2019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19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호

Ⅱ		개 요

○ 기    간 : 2019. 6. 3. ~ 6. 14.(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 감사범위 : 2018. 11. 01. ~ 2019. 04. 30.(6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 규정 준수 여부

∙ 신용카드 사용실태 및 일상경비 관리에 따른 통장 관리 실태

∙ 출장여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 여부 등

Ⅲ		총 평

○  일상경비 감사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회계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관내 출장여비 과다지급,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  7월중에 일상경비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개선을 조치할 예정임.

Ⅳ		감사결과

○ 감사결과                                                      (단위 : 건/천원/명)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15	15	10	5	572	-	264	125	183	-	-	-	-

○ 지적(조치)사항                                 (단위 : 건/천원/명)

연번	제 목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기타	훈계	징계	주의
계	15건	10	5	-	-	264	125	183	-	-	-
1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1				8
2	신용카드 결제통장 세입조치 소홀	2						5
3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1				88
4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				110
5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1						178
6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5
7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				58
8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2					125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시정 / 회수(1개 부서)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매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되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전 직원 회식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를 지급한 후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를 중복지출(1건, 8천원)

<조치사항>

○ 중복 지출된 특근매식비 8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2		신용카드 결제통장 세입조치 소홀

< 시정 / 기타(2개 부서)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통장에 발생한 공공예금이자를 세입 미조치(2건, 5천원)

<조치사항>

○ 공공예금이자 5천원은 세입조치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3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시정 / 회수(1개 부서)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 등으로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임에도, 관내여비를 받은 인솔 공무원에게 행사실비보상금 지급(1건, 88천원)

<조치사항>

○ 인솔 공무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한 88,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4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 / 회수(2개 부서)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용차량 사용, 4시간 미만인 관내 출장자에 대하여  감액 없이 과다 지급(2건, 110천원)

<조치사항>

○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110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5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 시정 / 기타(1개 부서)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 후(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원인행위한 후 결제금액 일부(178,200원)를 취소하고 기존 원인행위에서 감액 없이 전액 신용카드 결제통장으로 지출(1건, 178천원)

<조치사항>

○ 과다 지출된 178,200원을 세입조치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6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 주의(5개 부서)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내부 행정전산망에 미공개

<조치사항>

○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조치

7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 회수(1개 부서) >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수당을 과다 지급(1건, 58천원)

<조치사항>

○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58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8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시정 / 추징(2개 부서)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의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상패제작, 구독료 계약 시 지역개발공채를 미매입(2건, 125천원)

<지적사항>

○ 미매입한 지역개발공채 125천원을 추징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