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마스크 착용 기본 사항 >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2020. 11. 13. 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능
부 과 장 소		부 과 대 상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학원(교습소 포함),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대중교통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 ·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 · 약국		의료기관 · 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 · 야간보호시설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