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0 – 1551 호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기본원칙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실외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범위는 단계별로 차등 설정

2. 처분당사자 :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준수자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준수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  〈 1단계 〉

대  상  시  설

〔8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대 상 시 설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 관리 시설 (14종)	학원(교습소 포함),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 1.5단계 ~ 3단계 〉

구 분	대 상 시 설
1.5단계	1단계 시설 · 장소 +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대중교통)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   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ㆍ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 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과태료 처분내용 :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당사자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5.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 군수

6. 과태료 처분기간 : 2020. 11. 13.(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7. 과태료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0:00부터

8.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등

9.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점검)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10.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11.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제2의2호~4호 및 같은법 제83조

1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