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1] 공통평가항목 (65점)                                                    (앞쪽)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20점)

지원 실적 비율  0%

20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이란,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대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의 백분율을 말함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산정식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100
			보조금 지원 상한액

지원 실적 비율  20% 미만

18

지원 실적 비율  40% 미만

16

지원 실적 비율  60% 미만

14

지원 실적 비율  80% 미만

12

준공 후

경과 연수

(15점)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

15

◦“준공 후 경과 연수”란,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준공 후 경과 연수를 말함

◦공동주택 준공 후 경과 연수가 오래된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참고> 2021. 1. 1.기준 준공 경과 연수표

	준공일자	준공 후 경과 연수
	1996. 01 .01. 이전	25년 이상
	2001. 01 .01. 이전	20년 이상
	2006. 01 .01. 이전	15년 이상
	2011. 01 .01. 이전	10년 이상
	2014. 01 .01. 이전	7년 이상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13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11

준공 후 11년 이상 경과

9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7

자체부담금

비율

(10점)

자체부담금 비율 80%이상

10

◦“자체부담금”이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에서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뺀 금액

◦“자체부담금 비율”이란, 총사업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백분율

◦총사업비에서 자체부담금 비중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음

◦산정식 : 자체부담금 비율

=	자체부담금	×100	=	총사업비 - 지원신청금액	×100
	총사업비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비율 60%이상

9

자체부담금 비율 40%이상

8

자체부담금 비율 20%이상

7

자체부담금 비율 20%미만

6

신청주택

세대수

(10점)

30세대 미만

10

◦“신청주택 세대수”란, 건축물대장에 따른 동일 주택건설대지 상 모든 동의 세대수 합계를 말함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하게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9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8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7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6

500세대 이상

5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10점)

세대비율 100%

10

◦“국민주택규모”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규모를 말함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국민주택규모의 세대수 백분율을 말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산정식 :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100
			전체 세대수

세대비율 70% 이상

9

세대비율 50% 이상

8

세대비율 30% 이상

7

세대비율 30% 미만

6

[2] 가점(+)부여 항목 (46점)                                               (뒷쪽)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3점)	노후 경로당 개보수사업		3	◦노후로 인해 노인 생활환경이 열악한 단지의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단, 북구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회복지과 241-7664)
승강기 교체사업 (4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4	◦노후 승강기를 교체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입주민 안전 직결사업 (5점)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붕괴 등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5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붕괴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 시, 그 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3점)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3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3점)	LED전등,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3	◦공용시설에 LED전등을 교체 설치하거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감 실천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주차시설 확충사업 (2점)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확충 사업		2	◦1996. 6. 8.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중, 어린이 놀이시설, 조경시설 등의 1/2 범위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단, 북구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통행정과 241-7963)
근로자 환경 개선사업 (4점)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4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각종 시책 참여 공동주택 (22점)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 (150세대 이상)		2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 참여 단지 가점 부여 (☎ 시 환경생태과 229-3132, 환경위생과 241-7765)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70세대 이상)		2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 사업 참여 단지 가점부여 (☎ 환경미화과 241-7813)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20% 초과	2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이 있는 단지 가점부여 (☎ 환경미화과 241-7813)
		10%~20%	1.5
		10% 이하	1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참석 (입대의 구성된 공동주택)		2	◦전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참석 단지 가점부여 (☎ 건축주택과 241-8027)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규정 및 시행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 공동주택)		2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관리규약을 개정 또는 임대차계약한 경우 가점부여
	초·화류 조성단지		5	◦공동주택 발코니 및 담장에 초·화류 조성한 단지 가점부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추가설치 단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추가설치 단지 가점부여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신청 단지		5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신청 단지 가점부여 (☎ 시 건축주택과 229-4491 건축주택과 241-8027)

※ “각종 시책 참여” 가점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항목별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적으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3] 감점(-)부여 항목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행정조치 공동주택 (5점)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	5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구분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에 감점부여 ◦해당하는 항목의 최고점을 부여하며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음 (☎ 건축주택과 241-8027)
		시정명령	4
		행정지도 2회 이상	3
		행정지도 1회	2

[4] 총점계산

총점	[1]공통평가항목 소계 + [2]가점(+)부여항목 소계 + [3]감점(-)부여항목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