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 - 886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법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조정(안 제10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13,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감면)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