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양정동주민센터의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공무원 복무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임.

Ⅰ

감사개요

기    간 : 2014. 9. 17. ~ 9. 19.(3일)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2명

범    위 : 2012. 3. 1. ~ 감사일 현재

감사 중점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감사성과

2014. 9. 17.부터 9. 19.까지 3일간 양정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회계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6월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시정 8건, 주의 6건, 재정상2건/260천원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대상자 : 정○○

Ⅲ

우수사례

복개천 환경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추진목적

◦ 양정동 복개천 진입로 일대 환경개선

◦ 환경개선 기념 마을 화합 문화행사 개최

사업개요

◦ 위    치 : 양정동 복개천 일원

◦ 주요내용 : 환경정비 및 어울림 한마당 개최 등

세부추진계획

◦ 환경정비사업 : 담장 타일벽화, 오치골 문화의 집 정비(상반기)

◦ 기념홍보사업 : 종합 홍보판 설치, 어울림한마당 개최(하반기)

추진실적

◦ 종합 홍보판 설치

- 규    모 : L=3.4m, H=4.3m

- 내    용 : 관내 주요 도로, 등산로, 시설, 명소 사진 등

- 사 업 비 : 15,000천원(현대자동차 전액 기부)

◦ 주민참여 담장 타일벽화

- 규    모 : L=15m, H=1.3m

- 내    용 : 초등학생·어르신 그림, 명소 및 행사사진 등 65점

- 사 업 비 : 6,300천원(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오치골 문화의집 조성

- 규    모 : 67㎡(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 활용)

- 내    용 : 바닥 및 내부정비, 탁구대 2대, 외벽 벽화, 간판 등

- 사 업 비 : 5,000천원

◦ 환경개선 기념 주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개최

- 일    시 : ‘13. 11. 16.(토) 14:00

- 참여인원 : 700여명

- 행사내용 : 홍보판 제막, 문화공연, 나눔장터, 노래자랑, 먹거리장터

기대효과

◦ 깨끗한 마을 이미지 각인

◦ 화합 한마당 개최로 양정동에 대한 관심 제고

저소득 청소년 꿈자람 제빵교실

추진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재능기부·후원을 통하여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계층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과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4. 8월 ~ ’15. 1월말(6개월)

◦ 사업대상 : 양정·염포 저소득계층 중·고등학생 10명

◦ 사업내용 : 저소득 청소년 제과제빵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세부추진계획

◦ 교육일시 : 주 2회(수, 금)/48회, 17:30 ~ 21:00 (3시간 30분)

◦ 교육장소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3층) 요리실

◦ 교육방법 : 실기 및 이론(제과·제빵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추진실적

◦ ‘14. 2월 : 사업계획 수립 (양정동 복지위원회 2차 회의시)

◦ ‘14. 6.  3.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14. 6. 24. : 현대자동차 사업제안

◦ ‘14. 7. 22. : 교육장소, 차량운행, 강사 섭외

◦ ‘14. 7. 30. : 현대자동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14. 8. 4. ~ 8. 7. : 신청자 모집

◦ ‘14. 8. 13. : 꿈자람 제빵교실 개강

기대효과

◦ 지역기업체 현대자동차(주)의 사업비, 울산제과제빵협회의 강사, 양정교회의 차량운행,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교육장소, 기부(지원) 등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행정, 기업, 민간이 협업 추진

Ⅳ

지적사항

1. 주민자치위원 주민공개 소홀(주의)

2013.08.16.부터 2013.08.21.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그 결과 2명의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2013.08.26. 위촉하였으나 그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  1월이 지난 2014.02.03.부터 공개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민 공개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프로그램 강사 등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시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저녁밸리 프로그램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 11명과 사실 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지역개발공채에 관한 사항(시정 및 추징)

2012. 8. 30. “○○○○○ △△(메인기판) 교체” 계약 시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100) 15,000원을 매입하지 않았고, 2014. 1. 2. “2014년도 ○○○ 안전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100) 35,000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20,000원을 매입하는 등 총 30,000원을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음

4.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주의)

△△△ ○○○숲 조성 참여 자원봉사자 석식을 제공하면서 매식비 단가 7,000원을 초과하여 10,000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출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총 7건에 대하여 매식비 단가를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5. 건강보험료, 연금보혐료 및 장가요양보험료 미정산(시정 및 회수)

△△△ ○○○○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착공계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였으나, 준공 시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총 23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관한 사항(시정)

△△△△△△ ○○○○ 수도 및 배수시설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잘못 산정한 사실이 있음

7.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시정)

양정동 주민센터 △△△△△ 교체공사 외 6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 조성공사 외 2건의 시설공사는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즉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민방위대 신규편성자 미통지 및 당연제외자 자원관리 소홀(시정)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신규편성 된 자(2012년 53명, 2013년 55명, 2014년 61명)에게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통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또한, ○○○ 외 51명의 경우 40세가 초과되어 감사일 현재 민방위 편성 의무해제자임에도 민방위대 당연 제외대상으로 편성하여 당연제외자 명부에 등록 관리한 사실이 있음

9. 민방위대 자체교육 인정 처리 부적정(주의)

2013년도 민방위대 자체교육을 인정함에 있어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월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여한 지 여부, 정기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후 자체교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 외 3명에 대하여 증빙서류 및 교육실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자체교육 인정 처리하였고, 민방위훈련 시 훈련유도요원으로 참여한 ○○○ 외 9명에 대하여 당해연도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자체 교육인정자로 처리하거나 ◇◇◇ 외 29명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면제자 및 자체 교육인정자로 이중 처리한 사실이 있음

10. 농지원부 정비 소홀(시정)

경작면적 1000㎡ 미만 농가 70건, 임차기간 종료 농가 4건 등 총74건을 정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시정)

총 4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고, 2012.03.01.부터 2012.12.31.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담당·주무의 확인을 받지 않고, 담당자가 날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12.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소홀(주의)

습득 주민등록증을 송부 받거나 인계받으면 그 즉시 처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2012.03.20. 총 19명에 해당하는 습득 주민등록증을 일괄 등재하였으며, 2012.05.14.부터 2014.08.26.까지 총 35명에 해당하는 습득 주민등록증을 담당자, 담당·주무의 확인 과정 없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13. 인감업무 처리 소홀(주의)

인감(변경)신고 2건, 인감보호(해제)신청 6건에 대하여 민원서류 미접수, 신청 서류의 본인 서명 누락 1건, 그 처리에 있어서는 결재 과정 없이 인감업무를 처리하였고, 2012.08.20. △△△(법정대리인 : ○○, 관계 : 부)의 인감증명 발급 시 만17세 이상임에도 위임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로써 인감을 발급하는 등 인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인감용지 재고 관리 부적정(주의)

인감업무 담당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무인계인수를 하면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인감용지 재고량”을 반드시 기록하여 인감증명 발급현황과 재고량을 책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용지 재고량”을 기록하지 않고 인계인수함으로써 인감용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