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

○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생업복구 안전망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나. 시장 사용허가재산(건물) 및 점포 내부물품 및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공제)에 가입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경제일자리과

(전화번호 : 052-241-7701, 팩스번호 : 052-241-770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권 양도 등의 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후 가입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권 양도 금지) 시장 사용권은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권 양도 등의 금지) ------- 상속·양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보험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후 가입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