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5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 추가(안 제10조)

○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근거법규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9조의3(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52)241-7671 팩스번호 : 052)241-766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2017-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그 활동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교류지원

2.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교육 지원사업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 ---------------------------------- ---------------------------------- ---------------------------------- ---------------------------------- ----------------------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 -------------------------. 1. 국·내외 교류지원 2.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교육 지원사업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2(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