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지원 보육료 안내문

1. 보육료 지원 내역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 원)

구 분	지원요건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1 층	법정저소득층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2 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3 층	평균소득 50% 이하	297,600	261,600	216,000	148,000	133,600
4 층	평균소득 70% 이하	223,200	196,200	162,000	111,000	100,200
5 층	평균소득 100% 이하	111,600	98,100	81,000	55,500	50,100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녀 중 취학 직전 만5세아에게 월 167,000원씩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ㅇ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월 372,000원 지원

ㅇ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지원(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두자녀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명 이상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 부터 두자녀 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

ㅇ 1～2층은 미지원

ㅇ 3층은 보육료의 20%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74,400원, 만1세 65,400원, 만2세 54,000원, 만3세 37,000원, 만4세 33,400원

ㅇ 4층은 보육료의 40%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48,800원, 만1세 130,800원, 만2세 108,000원, 만3세 74,000원, 만4세 66,800원

ㅇ 5층은 보육료의 50%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0세 186,000원, 만1세 164,000원, 만2세 135,000원, 만3세 93,000원, 만4세 84,000원

2. 기본보조금 지원 내역

ㅇ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만2세이하 영아에 대하여 기본보조금을 보육시설에 지원

- 지원단가 : 0세 340,000원, 만1세 164,000원, 만2세 109,000원

3. 울산광역시 특수시책사업 지원금

(단위 : 원)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및 지원요건
셋째이후 출생자녀보육료	월 100,000	2005. 3. 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기타사항

ㅇ 부모가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보육료는

- 정부 지원 아동의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한 실 수납액과 정부 지원액과의 차액

※ 단, 1층 아동, 0세～만2세 이하 영아의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음(장애아도 차액수납이 없음)

- 정부 미지원 아동의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한 실 수납액

ㅇ 보육료 외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부모가 시설에 납부

ㅇ 저소득층(1층 제외), 두자녀이상,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함

* 신청일은 신청인이 보육료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동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ㅇ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전입지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즉시 보육료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함

ㅇ 지원연령 기준일 : 3월1일

연 령	기준일자	연 령	기준일자
0세아	‘07.03.01 이후 출생	만3세아	‘04.03.01 ～‘05.02.29
만1세아	‘06.03.01 ～‘076.02.28	만4세아	‘03.03.01 ～‘04.02.28
만2세아	‘05.03.01 ～‘06.02.28	만5세아	‘02.03.01 ～‘0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