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7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는 녹색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지방자치법」제22조를 근거로 2009년 제정 되었으나,

○ 관련 법령인「건축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옥상조경설치 등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현행『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관련 법령보다 강화되어 있어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법」,「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

4.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 052-241-8032, 팩스번호 : 052-241-801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6.16 조례 제 5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건축물”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외피”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3. “방풍구조”란 출입구의 실내외 공기 교환에 따른 열 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4. “외단열”이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 있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한다.

5. “방습층”이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結露)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8.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9. “벽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피식물”란 잔디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11. “덩굴식물”이란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고 나무나 울타리, 기둥 등의 다른 물체에 감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12. “간선도로”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2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함으로써 각 호에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이 조례의 설계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구조로 된 건축물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구청장은 건축주와 설계자 등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 부분 중 단열 및 기밀계획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의 단열재 및 방습층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하고,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한다.

다.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結露)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설치하는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한다.

라.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열교(熱橋)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밀하게 마감한다.

마.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한다. 다만,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건축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이 경우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호면적은 최소화하며, 창호면적이 큰 건축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저방사(低放射)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

사. 건축물의 외장은 가능한 밝은 색으로 하고 건축물의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커튼, 블라인드, 루버, 선스크린 등)를 설치한다.

아. 열섬현상 방지 등 하절기 및 동절기의 건축물 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8조에 따른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극 도입한다.

2. 건축 부분 중 배치 및 평면계획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우수부하(雨水負荷)를 절감하고 빗물의 토양침투 및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지내 옥외 주차구획면은 투수성 포장(틈새공극포장, 잔디블록, 잔디 위 판석포장 등)으로 한다.

3. 건축 부분 외 그 밖의 계획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임대가 주목적인 건축물은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 조명기구의 사용빈도가 낮거나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곳에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전등의 점멸을 유연하게 조절한다.

라. 조명기구는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백열전구는 비상용 조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수도법」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에너지 설비활용 등의 협력)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화가 되도록 한다.

제3장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

제8조(녹화계획서 제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조에 따른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 제출을 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제9조(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 녹화면적은 지상부와 건축물상의 녹화로 구분하며,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중 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함으로써 각 호에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2.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제10조(옥상녹화의 설계기준) 건축물 옥상식재의 경우에는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식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건축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따른 하중이 설계적재 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토양은 토양 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따라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벽면녹화의 설계기준) 제10조의 유의사항에 따라 식재기반을 확보하고,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지를 조성하며, 조경식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간선도로변에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부지 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후퇴하고 이 곳에 녹화를 한다. 다만,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석 등으로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대지 중 한 면이 간선도로변에 접하면서 측벽 또는 옹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벽면식재를 한다.

가. 벽면의 전면에 수벽 형태의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린다.

나. 등반형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직접 벽면을 덮거나 보조 자재를 이용하여 덩굴식물이 벽면에 활착하도록 한다.

다.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덩굴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박스 등을 설치하여 건물 아래로 벽면을 덮도록 한다.

제12조(그 밖에 조경식재의 설계기준) 제10조 및 제11조의 유의사항 외에 조경식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식재기반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소재, 구조, 규모 등을 정한다.

2. 양질의 토질 유지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낙엽 등으로 자체 식생물의 퇴비화에 노력한다.

3. 관수가 필요한 식재기반은 보수(保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분공급이 가능하도록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수용에는 우수나 순환수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절수에 노력한다.

4. 수목의 종류에는 꽃 또는 과실수, 대기 정화작용에 효과적인 수종을 선택한다.

제13조(녹화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건축주 및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의 내용이 옥상녹화의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녹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의 위치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으로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4.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 1 이하의 변경인 경우

5. 초화류의 수종변경인 경우

제14조(녹화완료서 제출 및 확인) ① 건축주는 건축물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녹화완료서를 제출한다.

② 녹화한 건축물의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제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녹화계획서대로 현장에 녹화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15조(녹화의 관리)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는 녹화를 완료한 경우 수목 및 조경시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화완료서를 근거하여 보호 관리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옥상녹화 등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한다.

제16조(녹화의 시정권고) 구청장은 건축물의 녹화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