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법률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은?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영농사실 확인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또한,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일정액 이상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감사원 감사(’07년) 및 국정조사(‘08년) 시 지적사항 등을 반영

주요 개정 내용

❍ 지급대상자 제한

- ‘05～‘08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및 후계농업인․전업농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직불금 지급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 상한면적 도입 : 농업인 30ha, 법인 50ha

❍ 실경작 확인 강화

- 신청기관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설치, 영농사실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영농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 부당수령자 처벌 강화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대 5년간 등록제한

문2】일부위탁의 범위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경우, 일부위탁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농작업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농작업의 종류별 또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전부 위탁하였다면 일부위탁으로 볼 수 없음

* 농작업의 일부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행한 경우만 일부위탁으로 인정

◈ 일부위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설정하지 않은 사유

❍ 농지법상 일부위탁 기준(1/3이상, 30일 이상 영농 종사)를 적용할 경우 이를 계량화하여 확인하기 어려움

❍ 농작업의 기계화 및 농촌의 고령화로 일부위탁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쌀농사의 경우 농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영농일수가 적고, 하루 작업량도 많지 않아 농지법상 위탁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움

❍ 실경작 확인 체계 강화를 통해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

문3】‘98～‘00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만 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로 하는 이유는?

WTO 허용보조 기준에 맞추어 지급대상 농지를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

❍ 논농업직불제(‘01～‘04년 시행)가 현행 쌀소득보전직블제(’05년)로 승계되면서 기준연도 및 대상농지가 그대로 유지됨

*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된 ‘01년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즉, ‘98～‘00년)을 기준연도로 정하고 동 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정

◈ 비연계 소득보조(예: 고정직불금)의 지급 조건

❍ 과거 일정시점의 특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의 생산과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보조금 수혜조건으로 생산이 요구되어서는 안 됨(휴경시에도 지급)

* 고정된 기준기간 동안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 여부, 생산요소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하여서는 안 됨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안 됨

-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하여서는 안 됨

문4】‘98～‘00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05～‘08년 중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는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인정

❍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는 신청 연도에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종전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전산시스템(AgriX)에서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

❍ 다만, 금년에 신규로 신청하는 농지인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됨

문5】하천구역 내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나?

하천구역 내 농지는 재해방지를 위한 공용물인 점, 홍수 등으로 인해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을 상시 유지하기 곤란한 점, 농약․비료 사용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 등 사유로 종전까지는 예외없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다만,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하천공사 시행 전으로 영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유사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 신청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을 것

- 1년 이상 논농업이 가능한 농지일 것(시장․군수․구청장 확인)

*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및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기존의 당연하천 구역(제방안쪽)내 농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초 하천구역 제외 입법취지의 근본을 훼손하므로 지급대상에서 배제

*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농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문6】주거지역 또는 각종 사업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지급대상농지에 포함되나?

각종 개발사업예정지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가능 여부 확인)

*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예정지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의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당해 농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다만,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문7】특별조사 시 부당수령자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

종전 법에 의해서는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자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

❍ 종전 법률에 의해 부당수령자는 최대 3년간 등록제한을 받게 되나,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제재는 없음

그러나, 금년부터 부당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최대 5년간 등록제한을 받게 됨

❍ 따라서, ‘09년부터 부당등록․수령한 자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도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의 해당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

문8】간척지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나?

간척지가 ‘98년부터 ’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으로 기준기간(’98~‘00년)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인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96	‘97	‘98	‘99	‘00	‘01	‘02～	지급대상 농지 여부
논농업 이용		불가피하게 중단			논농업 이용		○
미경작							○
							○
							○
							×
							×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1998.1.1～2000.12.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

-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지

-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를 입은 농지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직전 년도에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된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문9】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 30ha,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50ha

❍ 자산과 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하여 지급상한 설정

- 지급상한까지만 직불금이 지급되고 상한 초과 면적은 지급 제외

❍ 지급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농지 전부를 등록하여 관리하되, 직불금 지급 시에는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문10】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한 위배된 임차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쌀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급대상 농지가 맞다면 그 농지에서 실경작한 사람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

❍ 또한 같은 이유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의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에도 쌀직불금을 지급

- ‘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시스템 상 입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라도 상속받은 농지 등은 위탁영농이 가능하므로, 농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다만,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

❍ 농지 업무 담당자가 공개된 쌀직불금의 신청자․등록자의 정보를 통해 농지법 위반 농지를 확인 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문11】신청농지를 전부 휴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나?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청하는 연도에 신청인이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또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휴경하는 농지는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제외

* 논농업 :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함

◈ 농업인 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문12】‘05～‘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만 지급대상자로 한 이유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04년 쌀 재협상 등 시장 개방 등에 따른 쌀재배 농가 소득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

❍ 시장개방에 따른 쌀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대상자를 그 동안 논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인 ‘05~’08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로 한정

-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없는 신규 진입자의 증가로 쌀산업 구조개선 지연 등 문제점 발생

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 중 소규모 취미농․부업농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규진입을 제한하여

❍ 쌀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규모화·전업화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 등 간접 효과를 기대

문13】학교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학교법인이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 함

❍ 학교법인이나 농협 등에서 시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논농업에 이용하더라도 이들 법인은 지급대상 법인에서 제외

- 법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지급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접수

* 영농조합법인 코드 번호(5～6번째 숫자) : 71(기타)

* 농업회사법인 코드 번호 : 11(주식회사), 12(합명회사), 13(합자회사), 14(유한회사)

문14】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촌지역 거주자와 차별하여 왜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나?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농업을 부업 또는 취미로 하는 자까지도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어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쌀직불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반영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과 상관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① 군의 지역

②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③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④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동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⑤ ‘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문15】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조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 1ha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은 5ha)

* 면적 증명서류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벼 등 계약재배 계약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법인은 45백만원)

- 연간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쌀직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천㎡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인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문16】관내경작자의 범위는?

등록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자 및

❍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시․군간 경계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농지가 타 시․군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작거리가 동일 시․군 내에 소재한 농지와 차이가 없어 관내경작자로 인정함

<관내경작자의 범위 예>

○ 주소지가 1-인 경우 농지가 1-～에 있거나 3-에 있는 경우 관내경작자로 인정

○ 주소지가 1-인 경우 농지가 1-～에 있거나 3-, 4-,5-에 있는 경우 관내경작자로 인정

문17】‘05～‘08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나(신규 진입 조건)?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또는 전업농업인․전업농 육성 대상자

* 전산시스템(AgriX)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연속하여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법인은 5ha)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경작면적 : 타 시․군․구에 있는 농지를 합한 면적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연속하여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승계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인정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

문18】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를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는?

농가소득 불안정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상관없는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등과 같이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하기 위한 조치임

❍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부부 합산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아님)

❍ 영농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적용에서 제외

문19】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확인 방법 및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등록신청 당시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 확인할 예정임

❍ 신청인이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발급 전까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신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09년 등록증 발급일 : 9.15일

❍ 농업소득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농업 및 임업” 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시

- 느타리버섯, 대추, 떫은 감 등은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농업과 임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기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농업소득에 포함

* 대분류표 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어업은 제외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

문20】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을 넘을 경우 같이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나?

배우자가 신규 진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

❍ 배우자가 후계농․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이거나, 신청 직전 연속하여 2년 동안 지급대상 농지 1ha 이상을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됨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문21】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소유자가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를 비롯해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서류도 가능

- 국유지는 농지 점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자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음을 확인

*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없거나 농지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의무(예: 납세)를 이행하는 자로부터 무단점유를 하지 않음을 확인 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 생략

문22】특별조사 시 일부 필지 부당수령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나머지 정상적으로 경작한 다른 필지는 신청이 가능한가?

부당등록으로 등록제한 제재를 받은 자는 제재기간 동안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종전 법에 따라 부당등록자는 최대 3년간 등록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그 등록제한 기간 중에는 정상적으로 경작한 농지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부당등록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는 신청 가능

* 참고 : 개정 법률에는 부당등록․수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수령자 뿐만 아니라 소유농지도 최대 5년간 등록제한을 받게 됨

문23】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을 위해 다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됨

신청농지가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하는 농지에서 신청자가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08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출 생략, 그 외의 자는 확인서(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등 증명서 제출

❍ 하천구역 내 농지 또는 각종 개발예정지로 고시된 지역 내 농지는 신청년도 전년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98～‘00년까지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 ‘98～‘00년까지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 논농업이 중단된 연도의 직전 1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하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산시스템(AgriX)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휴경하는 경우 제외)를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인지 확인을 위해 시의 동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제출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법은은 5ha)임을 증명하는 서류

* 면적 증명서류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벼 등 계약재배 계약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법인은 4천5백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인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신청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 관내경작자는 이장(1명)의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 관내경작자 그 외의 자는 이장 외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 간이영수증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GAP, 농산물이력추적 관련 서류

신청인의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이 이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에 정보 활용 동의로 갈음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신청농지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문24】변경등록 신청․변경등록 신고의 차이는?

변경등록 신청

❍ 당초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증감이 있거나, 벼 재배면적의 증감이 생긴 경우

* 이미 다른 사람의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를 양수 또는 임차․사용차 하여 농지면적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발급된 등록증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신청된 농지를 경작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등록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5천㎡ 미만인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추가 신청된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 신고

❍ 당초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경우

◈ 변경등록 신고시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25】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

❍ 정보 공개 시기에 쌀직불금 신청자(또는 수령자)의 성명과 농지소재지 시․군(또는 읍․면)을 입력하거나, 해당 농지의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음

정보공개 시기는 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날 또는 고정직불금이 지급된 날,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

*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마감 및 고정직불금 지급한 이후에만 공개

또한,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열람하는 자의 실명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과 열람목적을 기재해야 정보 검색이 가능

문26】직불금 수령자의 정보공개 시 이의신청할 경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지?

직불금 신청자의 정보 공개시 공개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여 실경작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직불금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직불금 지급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실경작자로 확인되었더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부당등록자가 되어 직불금 수령자가 소유한 농지는 최대 5년간 등록제한을 받아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함

문27】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당수령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쌀직불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시군구․읍면동 공무원, 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등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문28】부당수령자로 인해 ‘05～‘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지?

‘05～‘08년 중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여 ’11년까지 등록신청 할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

❍ 또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98～‘00년까지 논농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농지를 ’05～’08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하였으나 쌀직불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 자도 위 사실을 입증하여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

*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