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

* 고정직접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단가(쌀 80kg가마당)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1ha당 쌀 61가마 기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으로 실경작 농업인등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

-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신청자․수령자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목표가격 변경 등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를 운영

- 논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설치

3.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농가소득지지율(%)	97.5	98.0	97.5	97.5	2010.2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률화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이후
합 계	3,734,953	1,149,042	990,925	776,397	992,513
보 조	3,734,953	1,149,042	990,925	776,397	992,513
ㅇ 고정직불금
- 보 조	2,823,400	712,004	711,803	708,750	704,877
ㅇ 변동직불금
- 보 조	912,553	437,038	279,122	67,647	287,636

* 고정직접지불금은 당해 연도 12월

변동직접지불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지급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09.10.1일까지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이하 같다)

2.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 ‘09.10.1일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본다.(이하 같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④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다. “나”에 해당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당 74.6원),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지급시기 : 2009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년도 수확기 (당해연도 10월1일～다음해 1월31일) 산지 전국 평균 쌀값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 (80kg) × 벼재배면적㎡/10,000㎡,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10년 3월중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가.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나. 홍보 및 사업 추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다. 등록신청서 제출(법 제7조제1항): 농업인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09.6.26 ～2009.7.31일

○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신청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08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예정), 그 외의 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 증명서 제출

①-1 법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②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②-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③ (신청인)이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④-1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④ (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농촌지역 및 농촌 외의 지역 경작자 모두 적용

④-1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벼 등 계약재배 계약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확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되, 확인이 아니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제출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인 명의의 ‘07～’08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⑤-1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 :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의2․3 서식)

⑤-2 다음의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 간이영수증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입증서류 : 신청자 명의로 된 것,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것

* 2개 이상 서류 : 농산물 판매영수증(1), 농약구입 영수증(1)을 의미함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⑥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⑦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자로부터 확인

2.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확인 단계

가. 등록 신청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신청 및 입력기간 : 2009.6.26～7.31일까지

○ 신청 및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 담당자

* 확인 사항 :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 등

* 협조요청 : ‘09년부터 AgriX시스템에 통합하여 사업관리 예정, 전국에서 접속시 입력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확인 후 전산입력

○ 해당 농지여부 확인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에 해당되면 지급대상

☞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면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②-1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 현재 Agrix시스템에 “시의 동은 도시지역”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신청자의 지역을 확인 후 수정 입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③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  ㉯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농산물의 개념〉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및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한 자는 일괄 확인 예정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한 후,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1천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의 2․3 서식)

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목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제출하는 서류 중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제출 생략 가능(일괄 확인 예정)

나.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가. 신청자 및 대상농지 확인 : 읍․면․동장

○ 확인기간 : 2009. 접수시～8.30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읍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위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09.8.30일까지 제출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일 : 2009.9.15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여부

․ 동일 지번에 이중 등록신청 여부 확인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서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중요한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도착되도록 필히 발급 및 확인

○ 시․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별지 제9호 서식)

○ 시․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제외자 현황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 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등록자 등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기간 : 등록증 발급후 ～‘09.10.15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농외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라.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

○ 확정 기준일 : 2009. 11. 1

○ 확정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후, 관인 날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 확정효과 :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농식품부에서는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고정직불금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도에 자금 배정

4. 이행점검 단계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 : 한국농어촌공사

○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본사는 세부점검기준 수립․시행)

○ 점검기간 : 등록신청 내용 공개후～9.30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자 현황 출력

-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법 제12조에 의거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 ‘09년도에는 법률개정 등으로 지연된 점을 감안 등록신청 단계에서 실시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신청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 :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

* 읍‧면‧동 :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

- 특히,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시 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경작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토양검사 : 농촌진흥청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등록신청 농지(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2009년에는 제도개선으로 지연된 점을 감안 등록신청 농지)

-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07년도,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농약잔류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사기간 : 등록신청을 마감한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등록(신청)한 농지

-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2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

○ 지급시기 : ‘09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1ha,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1ha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농협)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다.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농협)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1가마)×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700천원/ha)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농협)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현재 위탁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제공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1일부터 12월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수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변경될 수 있음)

- 신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자금배정, 시․군․구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분명히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09.9.30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09. 10월말까지

- 2009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09. 11월초순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9.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09. 12월말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0.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0. 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09. 12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09. 12월말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0. 2.1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09.11.15일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09.12.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09.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농가소득지지율(%)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기준연도 목표가격) × 100

- 성과지표 측정(익년 2월)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9.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익년도 2월

○ 평가대상 : 농가소득지지율(%)

○ 평가절차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이 산출되는 익년도 2월에 농가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기준연도 목표가격) × 100

Ⅳ.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안)

□ 신청서 제출기간 : ‘10.5.1 ～ ’10.6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 업 추 진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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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09.6～ 7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시․군․구청장)
⇓
② 신청자 명단 공개	(‘09.8월초)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③ 신청내용 등 확인조사 및 등록증 교부	(‘09.8～ 9.15)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읍‧면‧동) ․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재배 등 ) 상황점검(농어촌공사)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장을 통해 등록증 교부(시․군․구)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전산입력 결과 인쇄, 우리부에 1차 보고(시․도)
⇓
④ 이의(변경)신청 기회 부여	(‘09.9.15～10.15)	․ 등록내용 수정사항 신고(시․군․구/읍․면․동) ․ 종합소득금액(국세청 협조) 확인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재배 등) 점검 결과 입력(농어촌공사) ․ 등록변경 사항 신고 및 처리
⇓
⑤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09.11.1)	․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요청( 시․군․구)
⇓
⑥ 이행상황 점검	(‘09.8～ 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09.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⑧ 변동직불금지급	(‘10.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0.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2. 개별기준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가목2)부터 5)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신청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5)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이(통)장을 제외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생 략) 4.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2호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변경 전

변경 후

대상농지여부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밖

벼

재배

벼 외작물재배

휴경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밖

벼

재배

벼 외작물재배

휴경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1997년이전 논농업 기간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예정지 등 보상여부

전(前)경작자

합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⑭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신청인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농지면적, 재배면적이 변경된 농지, 신규 신청하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양도)ㆍ임차(임대)ㆍ사용차(사용대)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⑧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란은 ⑨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벼ㆍ미나리ㆍ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ㆍ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3호의 서류는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또는 2)가)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 1)나)부터 마)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재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내용 변경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전(前)경작자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 1)나)부터 마)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고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발급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 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98～00년 재배작물	97년이전 논 농업		농지전용등 여부	개발예정 등 여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구	등록 현황		농업진흥지역 구분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안 (㎡)	밖 (㎡)	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09년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구	확정인원 (명)	확정 면적(㎡)			소요 자금(백만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구	자금배정액(백만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백만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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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출장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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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백만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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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000시․군․구

(단위:원)

등록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변동직불금

20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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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백만원)	인원	금액 (백만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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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		쌀을 미생산 (농지형상 유지)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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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가산금 포함)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가산금 포함)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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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부당 수령자		부당수령 농지지번	처리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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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영농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주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  설치장소

- 행정기관 : 읍․면․동, 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 이행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 운영기간 : 2005. 11월～별도지침 시달시까지

□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

○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 및 부당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별지 제21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

□ 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한 사항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21호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함

-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또는 회신․질의)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

- 신고서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수산식품부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

<첨부3>: 2010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자금유형

2010년 사업비(백만원,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합계	고정직불금(보조)	변동직불금(보조)
992,513	704,877	287,636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대상자 등록, 등록대장 비치, 지급요건 이행점검,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9)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