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3379호(2019.12.31.)

Ⅱ		개 요

○ 감사기간 : 2020.08.24. ~ 08.26.(3일간)

※ 감사범위 : 2017.3.1. ~ 2020.7.31.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회계, 공사,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적정여부

- 재난·민방위 물품관리, 구정시책 등

Ⅲ		총 평

○ 2020.08.24.부터 08.26.까지 3일간 감사결과,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7건으로 총 12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코로나19 안심 청정지역 환경 구축

-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 추이에 따라 코로나 19 위기 단계에 따른 주민자율방역시스템 구축하고 청사 내ㆍ외 방역 실시 및 출입자 관리 등 청사 방역 강화, 마스크 배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주민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청정 환경 구축에 노력하였음.

○ 어르신 감성콘서트 개최

-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세대간 어울림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능기부 문화 활성화와 확산 기대 및 세대간 이웃간 친목도모, 단합의 장 마련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주민자치센터 세금계산서 미 징구

< 주의 >

< 지적사항 >

○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 받은 자는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 이체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에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및 용역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계좌 이체 처리

< 조치사항 >

○ 향후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계좌 이체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징구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에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관리에 있어 ‘◈◈년 수강생 및 자생단체 단합대회 행사를 위한 버스 ▧▧천원을 임차계약한 후 총 ◎◎천원(계약상대자 계좌 ▧▧천원, 현금 ○○천원)을 지급하여 과다 지출하였고, ‘◈◈ 체복 구입 시 참여자 자부담을 제외한 구입비용 ▧▧천원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프로그램 대표에게 지출

< 조치사항 >

○ 과다 지출된 ○○천원은 즉시 회수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3		공무국외여행 허가 미 신청 및 국내여비 지급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에는 출국예정 30일전까지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여행경비는 국외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 여행하는 양정동 ▧▧ 단합대회에 인솔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가면서 사전에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득하지 않고 관외출장신청서를 결재하였고, 출장계획 및 귀국보고서(출장복명)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장경비 ○▧천원은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로 부적정 집행

< 조치사항 >

○ 부 적정 지출된 국내여비 ○▧천원은 회수하고, 공무국외여행 시「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

4		예산 목적 외 사용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 작업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손괴한 타인의 차량수리비 변제를 위하여 회계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201-01) 예산으로 집행

< 조치사항 >

○ 기간제 근로자 작업 시 안전사고 및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

5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공사 외 ▧개소에 대하여 하자검사 미실시

< 조치사항 >

○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수의계약 내역 미 공개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사」외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

< 조치사항 >

○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7		건설공사 업무처리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48조에 의하면, 건설공사 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 정비공사」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 ▧개소가 미설치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 조치사항 >

○ 미설치된 ◯◯은 설치하고, 건설공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8		비밀열람기록전 파기 미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하면,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존하고, 보관기관이 경과된 열람기록전은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밀문서 파기 후 ▧년 보관기한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 ○▧건을 파기 미이행

< 조치사항 >

○ 보관기간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미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 「전자정부법」제42조에 의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를 처리하면서 ▧명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열람

< 조치사항 >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10		인감대장 이송업무 처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5조의3에 의하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 증명청에 이송해야 하며,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거,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건에 대하여 ◯일~◯일까지 지연하여 이송하였고, 총 ▧▧★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등기번호 미등록

< 조치사항 >

○ 인감대장 이송 시 법정기한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조치

1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동장은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표 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년 상반기 사용실태 점검 시 ▧명은 점검표 점검사항을 미 작성하였고, ▧명은 급여사용증빙서류를 미 첨부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를 부 적정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 적정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년 상·하반기 점검 시, 수급자 ○○의 급여관리자가 급여통장에서 ▧천원을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확인한 후 구두 안내만 하였고, ◈◈년 상반기 점검 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점검결과표에는 “보통”으로 처리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를 부 적정 관리.

< 조치사항 >

○ 급여관리자 사적용도로 사용된 ▧천원은 수급자 급여 통장에 즉시 반환받도록 하고, 향후,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

12		농지원부 관리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 「농지법」제49조에 의하면, 농지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함에도, ‘◈◈년부터 현재까지 ▧건에 대하여 타 지역 농지소재지 경작여부 공문 의뢰 후 회신 없이 구두로만 확인하여 농지원부 등재 또는 미등재 하였고, ◧◧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 ◎필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미 정비

< 조치사항 >

○ 미 정비된 농지원부는 정비하도록 하고,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