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부착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배경

○ 자동차관련 법규 인식 부족으로 개인의 개성표현을 위한 등록번호판에 스티커 등으로 장식하는 위법행위 신고사례 급증

○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및 홍보를 통한 행정처분 사전방지

□ 유의 사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사항)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번호판은 단순히 글자뿐 아니라 바탕색도 의미 함으로 스티커 등 부착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당함)

∙유럽형 번호판스티커 부착, 가드형 등록번호판 부착

외부장치(자전거)용 등록번호판 미부착, 오염․훼손된 번호판 등

∙위반 시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제81조)

- 과태료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및 탈락 운행(「자동차관리법」제10조제4항)

-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물 사례(번호판 가림에 해당)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행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표 미 부착행위

□ 참고사항

○ 등록번호판 불법부착물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천원)

위반사유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 등록번호판	10	3,000	105	31,500	128	38,400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0조제4항,제5항 관련 과태료 각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