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사항

□ 추진배경

○ 지역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탄력적 예산 운영 및 국민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13.05.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 비율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비율 상향(20→50%)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국비 196억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120%(본인부담률 40%)으로 상향 조정

- 재판정 대상 사업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아동재활사업군으로 확대

□ 주요 변경사항

○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지침 16p)

- (기존)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내역사업간 기준소요액 대비 ±2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 가능

- (변경)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내역사업간 기준소요액 대비 ±5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 가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조정 예시】

구분	계	지역사회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예산액	13,798	10,432백만원	1,737백만원	1,629백만원
조정 가능액 (기존)	0	± 2,086백만원	± 347백만원	± 325백만원
조정 가능액 (변경)	0	± 5,216백만원	± 868.5백만원	± 814.5백만원
* (기존) 예산액이 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을 20억원 규모로 조정 가능하나, 산모신생아 및 가사간병 사업의 예산규모를 감안 672백만원까지 조정 가능 → (변경) 가사․산모 도합 1,683백만원까지 최대 예산 조정 가능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준수(지침 23p)

- (기존) 시․도는 예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액이 국비+지방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인․운영

- (변경) 시․도는 예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액이 국비+지방비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인․운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형: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지침 146p)

- (기존)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변경)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서비스 가격: 평균소득 100% 초과~120% 96천원(60%) / 본인부담금 64천원(40%)

○ 재판정 대상 사업(지침 128p)

- (기존) 매월 생성되며, 이용자 지원기간이 12월인 사업으로써 기존 승인사업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이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

- (변경) 매월 생성되며, 이용자 지원기간이 12월인 사업으로써 기존 승인사업 및 아동재활 사업군(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 등),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이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 - 우리시는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와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가 재판정 사업으로 변경.

□ 행정사항

○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변경 지침에 따른 내역 사업․자체개발사업간 예산 조정 활성화 및 시군 독려

○ 소득기준․재판정 대상사업의 변경 지침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자체개발사업의 기준정보 조정을 통한 추가 대상자 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