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변경된 예비군제도 및 예비군훈련

❑ 변경된 예비군 제도

□ 국외체류자(출국자) 보류기준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국외체류자의 동원 및 훈련 보류적용 기준이 국외체류일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국외체류자의 동원 및 훈련 보류적용 기준이 국외체류일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단, 변경된 기준은 ‘16.1.1부터 국외로 출국하는 예비군에게 적용되며 '15.12.31이전

출국자는 변경전 기준(180일이상)을 적용합니다.

□ 보훈대상자의 보류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상이군경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장애등급은 동일하나 임무수행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 보훈대상자도 보류적용 대상자에 포함된것입니다.

□ 사회지도층 훈련부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확대 대상자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부시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 상기 법령 개정에 따라 위 대상자중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16.1.1부터

신분 및 연차별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인 예비군은 자녀 양육과

생업보장 차원에서 동원 및 훈련 보류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소방학교 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은 동원 및 훈련

의 일부 보류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8시간만 예비군훈련 부과)

※ 간부후보생이 아닌 소방학교 학생은 보류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외 노선 왕래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직 포함)의

정비사만 동원 및 훈련의 보류 대상이며 항공정비학교의 정비

근무자는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이 아닙니다.

❑ 변경된 예비군 훈련

□ 입소시간 단일화에 따른 지연도착자 처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전(15년)	변경후(16년)
일반훈련 입소시 지연도착자는 훈련유형, 훈련차수 및 훈련횟수에 상관없이 신고불참(연기와 동일한 개념) 처리 ※ 신고불참 : 불이익이나 처벌 없음	일반훈련 입소시 지연도착자는 연간 전 훈련유형을 통합하여 무단불참시 고발되는 훈련차수(2차보충훈련)에 한하여 연간 1회만 신고불참 처리, 이후는 무단불참 처리

⚫ 지연도착자란 입소시간이 09:00까지 일때 09:30까지(30분지연) 훈련장

위병소를 통과한 자를 의미함.

(고발차수에 한하여 연간 1회만 신고불참 적용, 이후는 무단불참 처리)

⚫ 따라서 입소시간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하여 도착시는 무조건 무단불참

으로 처리됨.

(연간 1회 신고불참 처리 대상이 아니며 무단불참 처리 대상으로 2차보충훈련 고발 처리)

※ 단, 지연도착자중 교통사고, 천재지변(악천후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장(열차, 버

스, 택시 등) 등의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지연도착한자(입소 기준시간으로부터

30분이내 도착자)는 훈련부대장 판단하 입소허용 가능합니다.

□ 현역 재복무후 전역자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 훈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단,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자와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

분으로 재복무한자는 재복무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을 합산 적용합니다.

□ 예비군중대 중대본부요원 훈련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ㆍ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 각 6H	ㆍ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 각 6H 동일
ㆍ향방기본훈련 8H(예비군훈련장)	ㆍ전·후반기 향방기본훈련 각 4H로 구분하며 예비군중대 향방작계훈련 기본 및 1차보충훈련시 병행(동대본부)

※ 전·후반기 향방기본훈련(4H) 기본·1차보충훈련 불참시 2차보충훈련은 소속예비군중대

가 아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훈련간 휴대폰 등 전자기기(스마트워치, 테블릿 등) 무단 사용 적발시

경고없이 즉시 강제퇴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