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7년 신규사업 발굴계획

Ⅰ		추진배경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농업소득 향상 및 농촌 활력 도모

Ⅱ		추진방침

○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외의 사업을 우선 발굴

○ 내실 있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구․군 및 농업 관련 기관․생산자  단체의 현장 여론 적극 수렴․반영

○ 기 시행중인 사업중 비효율적 사업 또는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신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자심사 등 주요 재정관리 제도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전법정 절차 이행 후 신청

Ⅲ		발굴대상 사업

○ 농축산 관련 기관․생산자단체․조직 및 농업인이 평소 희망하고 있는 사업

○ 농촌관광 등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Ⅳ		추진계획

○ 농업 관련 기관․생산자단체․조직 협조공문 발송 : 6. 29.

○ 신규사업 발굴 및 신청 사업 취합 : 7. 19.(기일 반드시 엄수)

○ FTA 대응 정부대책과 연계한 사업타당성 검토 : 7. 29.

○ ‘17년 자체 시책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당초예산 편성 요구 : 8. 13.

사     업     명

사업주체 :

사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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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7년						2018년 이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시비	구․군	자담		합계	국비	시비	구․군	자담		합계	국비	시비	구․군	자담

※ 시, 구․군부담비율 : 사업시행기관인 구·군의 부담비율 60%이상

산출근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내용이 많을시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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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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