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기업사랑및기업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교육 하는 등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①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언론사․시민단체․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4. 시의회 의원

5. 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으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에 응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협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등) ①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실무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사랑 관련 각종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사화합)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분위기조성 시책) 시장은 기업사랑운동이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활동 지원

제14조(자금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등 기금운용계획내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판로 및 수출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인력양성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역의 취약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대학교․연구기관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입지지원)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2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업민원처리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기업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기업민원처리센터는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기업민원을 협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및 예우

제22조(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시장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회공헌활동․노사화합․경영성과․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시상, 특별 예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울산산업대상의 시상) ①시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1회 부문별 울산산업대상을 시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산업대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지원 및 예우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및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 할 수 있다.

1. 시에서 수여하는 울산산업대상,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산업평화상, 품질명장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3. 경제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시장 및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및예우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및 예우) 시장은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 시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공원 등) 사용료 면제

5.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2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5장 보 칙

제27조(민간기관 파견근무) 시장은 기업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구성한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