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ㆍ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어린이놀이터 등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1.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77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6호나목”을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증축 또는 증설”을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6호가목1)나)”를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를 “개축ㆍ재축ㆍ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파손ㆍ철거”를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행위허가증명서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연면적

㎡(바닥면적:      ㎡)

주용도

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

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행위신고증명서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총6쪽 중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신고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라 아래의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건축구분

허가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용도폐지  [  ]증축  [  ]증설

신고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증축  [  ]경미한 증설

허가(신고)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행위 개요

대지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동수(주/부)

/

세대수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3 제6호가목1)나)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이란 각각 --------------------------------------------------------------------------------------------------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