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지침(개정)

	(농축산과)

신·구 대비표

기 존	개 정	비 고
-	□ 농어촌의 범위 ○ 어업인 기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확인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선원 승선신고사실확인서, 판매 금액 및 어업종사 증빙서류 등)	어업인의 기준을 정함
-	□ 직접부양자의 내용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 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단, 대상농업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 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단, 대상농어업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의 조건을 갖춘 기간부터 소급적용)	소급지급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함
-	○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① 구청장·군수는 학자금 지원 대상의 농어업인 자격요건, 농어업 외 소득금액, 거주여부, 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구청장·군수의 자격 요건 확인에 대하여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 행정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학자금 대상자에게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③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 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 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분기별 구청장, 군수의 학자금 지원요건을 재확인하여 부정수급 방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 대상은 아래의 농촌지역 또는 준어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 어업인, 임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이하□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1997. 7. 15 울산광역시 설치 시 신설된 북구 편입 지역(구 울주구) 농어업인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사업은 장래 울산광역시의 도․농간 소득균형 등을 감안하여 지침 변경 시 까지 계속 지원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과 유급등의 사유로 동일 학년의 중복지급은 대상제외

3.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4. 사업시행요령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내 용

1)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학부모가 편입지역(구 울주구의 농소읍, 강동면)에 1997. 7. 14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본인

○ 농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어업인 기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확인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판매금액 및 어업종사 증빙서류 등)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

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1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 농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가. 읍 ․ 면지역

나. 농식품부고시 제2013-42호(2015.12.23)에 의한 농촌지역

①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촌지역(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단, 농촌지역(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 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경우 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생․조카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조카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학생 본인이 농업 이외에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

지원대상에 포함(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신고 등

객관적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증 확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단, 대상농어업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의 조건을 갖춘 기간부터 소급적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분은 지급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유급등의 사유로 동일학년의 중복지급은 대상제외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국민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농어업외 소득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농어업외 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부양자)의 연간 농어업외 소득 합계가 4,1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 농어업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어업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24점 초과면 4,100만원 이상(1자녀) o 1,152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9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71점 초과면 5,5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9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18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부터는 ’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1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1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나. 2019년 사업비 배정계획

(단위 : 명/천원)

구․군	사업량	총사업비	시 비	구․군비	비고
계	140	196,000	98,000	98,000
중 구	2	2,800	1,400	1,400
북 구	5	7,000	3,500	3,500
울주군	133	186,200	93,100	93,100

다. 사업비 부담기준 : 시비 50%, 구․군비 50%

추  진  체  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구청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시 : 농축산과

○ 구․군 :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농업정책과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농업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 31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구청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

*〔붙임 제1호 서식〕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어업인의 농업인여부,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붙임 서류 및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붙임 제3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단, 학교장이 학업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를 면제, 감면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계좌에 학자금 입금조치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시 장 : 구군별 배정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

②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농업인에게 통보하고, 구청장․군수에게 소요액 신청

③ 구청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5일(상반기), 6월25일(하반기)까지 학자금 지급

④ 시 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시장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시에서는 시 부담금을 구․군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구군으로 확정대상자 명부 제출

③ 구·군에서는 확정명부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지급

○ 학자금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구청장․군수, 시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회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구․군 교육장, 시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① 구청장·군수는 학자금 지원대상의 농어업인 자격요건, 농어업 외 소득금액, 거주여부, 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구청장·군수의 자격요건 확인에 대하여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 행정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학자금 대상자에게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③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책임은 구청장․군수에게 있음

② 구청장․군수는 사업비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③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붙임 제1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 소	울산광역시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내용	농어업인 여 부	농 지 소 유 면 적		㎡	가축규모				두				어선 등 기 타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1.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학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배우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농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 코드에 해당할 경우)
<인근 농어업인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주민번호, 성명, 서명)			확인자(주민번호, 성명, 서명)												비고
영농어사실여부 및 농촌 및 준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소 및 농촌,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 여부(적합, 부적합) 농지소유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 기타 : 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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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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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 년도 내 학자금 수급 등 변동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근무지로부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구청장․군수 귀하

〔붙임 제2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19 . . . 담당자 : (직)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구청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 입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분기 익월 5일(6. 5일, 9. 5일, 12. 5일)까지. 단, 연도 초에는 1. 20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동에 통보) ◦ 변 동 자 : 비고란에 사유 및 발생일자 기재(작성 예 : 자퇴 3. 10) - 전 학 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 입 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 학 자 : 재학 중인 학과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생명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