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신청 제도변경 안내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존 매년 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1회 신청서 제출이후 매년 반복해서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육료 신청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로 결정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자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소명절차를 거쳐 자격변동 사항을 통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인한 불편을 덜어 드리는 이점이 있으나 한편,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사후관리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식은 관할관청에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금융재산 변동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가구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중단 요청서를 주소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셔야 해당 가구를 복지급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조치 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금융재산 조회 등 개인정보 수집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관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육료 지원중단 신청서 1부.

2009년  월

시․군․구 청장

보육료 지원중단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지원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보육료 지원 중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