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852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확정·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대상문화재(1개소)

연번	지 정 별	문화재명	소 재 지	검토구역 (지정구역 외곽부터)	비고
1	기념물 제17호	유포석보	울산 북구 정자동 625번지 일원	500m 이내

2. 허용기준(안) 마련 목적

○ 문화재보호법령의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측가능성 도모

3. 공고기간 : 2018. 7. 12. ~ 8. 6.(26일간)

4.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 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건축행위 등) : 북구청 문화체육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울산광역시 문화재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2018. 8. 6.)

○ 제출장소 : 북구청 문화체육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 제출방법 : 서면제출 우편 및 팩스(052-241-7332)

○ 본 허용기준(안)은 최종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052-241-7332 )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 끝.

〔붙임 1〕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 의 견 제 출 서
문 화 재 명			’
의견자		성명(명칭)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 집전화 :
의 견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