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개정 별지서식

[별지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4

[별지제2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7

[별지제2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9

[별지제2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20

[별지제2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22

[별지 제20호서식] (2005. 12. 30. 개정)

(제 1 쪽)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매 매 □ 임대차 □ 기 타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재지․지번
			면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실제 이용상태 :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 조				용 도				방 향
	기 타		소재지
			종 류							내 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거래예정금액		④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 중개수수료 : - 실 비 :
		계 :
⑤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2 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	파손여부	□없음 □있음(위치 : )
		수량(水量)	□정상적임 □부족함(부족한 부분 : )
	전기	□정상 □교체 요함(교체할 부분 : )
	가스	□도시가스 □기타( )
	소방	소화전	□있음(위치 : ) □없음
		비상벨	□있음(위치 : ) □없음
	열공급	공급방식	□중앙공급식 □개별공급
		종류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연탄 □기타( )
		시설작동	□정상 □수선 요함( )
	승강기	□있음(양호, 불량) □없음
	배수	주방	□양호 □보통 □불량 □없음
		욕실	□양호 □보통 □불량 □없음
		베란다	□양호 □보통 □불량 □없음
		지하실	□양호 □보통 □불량 □없음
⑦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건축물)	벽면	균열	□없음 □있음(위치 : )
		누수	□없음 □있음(위치 : )
	도배	□깨끗함 □보통임 □도배 필요
⑧ 환경조건	일조량	□풍부함 □보통임 □풍부하지 못함 * 풍부하지 못한 이유 :
	소음	□미미함 □보통임 □심한 편임
	진동	□미미함 □보통임 □심한 편임
	비선호시설 (1㎞이내)	□없음 □있음(종류 및 위치 : )

(제 3 쪽)

⑨ 입지조건	도로		종류			( )m 접근도로, ( )m 이면도로
			접근성			□용이함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정류장 소요시간 :
			지하철			( )역, 소요시간 :
			기타
	주차장		□없음 □전용주차시설 □공동주차시설 □기타
	교육시설		초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중 학 교			( )학교, 소요시간 :
			고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및 할인매장( ), 소요시간 : □종합의료시설( ), 소요시간 :
⑩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음 □없음
	관리주체		□위탁관리 □자치관리 □기타
⑪ 취득시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⑫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		성 명			서명․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라 상기 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거래지분 :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거래지분 :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거래물건	부동산의 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소재지‧지번 /지목/면적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물건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참고사항	용도지역
기 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라 상기 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서를 제출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 시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공무원이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지분으로 거래한 경우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매수인 각각의 지분을 전체지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는 부동산 소재지․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당해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는 위 3호의 내용에 추가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인 경우 개인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6.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7. “참고사항”의 “기타”에는 실제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거래상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8. 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접 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필증 교부
				검토 및 결재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거래지분 :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거래지분 :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거래물건	부동산의 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소재지‧지번 /지목/면적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물건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참고사항	용도지역
기 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접수번호
신청인	구 분		□ 매수인 □ 매도인 □ 중개업자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신고 사항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신고필증 일련번호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해제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 동 호)
	계약 해제 등의 사유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사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수수료
		없 음
	1. 신청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일 경우, 신고사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란에는 중복하여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4. 부동산 소재지는 동‧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접 수
				신고내용 확인
				검토 및 결재
	확인서 교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작성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접수번호
신청인	구 분	□ 매수인 □ 매도인 □ 중개업자 □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신고 사항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신고필증 일련번호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해제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 동 호)
	계약 해제 등의 사유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사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