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진오토텍】

실시계획 승인조건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 및 타 시설물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손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손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전담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 요청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따로 붙임)에 대한 사전조치 및 이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구역내 도시계획도로(중로1-8호선)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여 우리시에 시설물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6. 도시계획도로(중로1-8호선) 개설이후 옹벽 등 구조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공장건축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6. 사업구역내 공장부지로 활용되는 울산광역시 소관 공유재산(효문동 189-5, 148-6, 147-4, 260-2번지)은 유상매입(용도폐지)하여야 합니다.

7. 사업구역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효문동 191-2, 952-5, 952-7, 952-10, 952-6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소관 공유재산[효문동 147-8번지], 울산광역시 소관 공유재산[효문동 209-8번지]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가능합니다.

8. 사업부지 내 설치 계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개별 건축허가 신청시 배수설비 설치(오수처리계획)관련은 별도로 협의하고, 우수시설에 대하여 오수시설이 인입되지 않도록 우·오수 분리 시공하여야 합니다.

9. 본 부지 내 개별 건축물 준공전까지는 반드시 실시계획 협의사항(우오수관련)을 이행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공공하수관로 인입을 위한 맨홀 등 구조물 인입 시공 시 브레이카(해머드릴) 시공이 불가하므로 콘크리트 절단기(천공기)로 시공(시공사진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준공인가 신청 시 시공광경 전·중·후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할 경우 매설관로에 대해 담당자 입회하에 CCTV를 촬영하여 보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사업계획변경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13. 우리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조건의 이행지도･확인 등에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여건변동 등으로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공사중지와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추가･변경,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관계법률에 위배되거나 신청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중로1-8호선) 및 대체구거의 품질확보 및 적정시공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투입)하여 관리감독하고, 공사완료시 감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7.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붙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의견

1. 보강토 옹벽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사항

가. 보강토 옹벽이 완전 성토면에 조성되는 것과 달리 3호 보강토 옹벽은 비탈면에 조성됨. 따라서 옹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배면 스트립의 길이가 기존 비탈면과 간섭이 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스트립 길이 확보를 위한 비탈면의 절토가 요구됨

나. 단지 최상부까지 그리드를 설치할 경우 단지내 공장기초 시공시나 배수로 설치시, 작은 굴착에도 그리드가 훼손될 수 있어, 보강토 옹벽의 안정에 위험요소가 되므로 공장부지 최상부에 작은 L형 옹벽을 설치하도록 보완할 것.

다. U형 옹벽(중간 부벽설치)이나, 판넬형 옹벽(중간 연결보 설치) 등 대안공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매우 높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옹벽의 외적안정 즉 사면안정해석 및 역학적 문제 등 정밀해석을 반드시 수행하기 바람.(특히 외적 안정성자료 누락)

마. 보강재의 길이가 9m로 진입로 양방향에서 설치시 겹쳐짐(진입로 도로 폭과 비교 요망), 양방향 일체형 보강재를 설치하더라도 가상파괴면의 겹침으로 인하여 보강토 옹벽의 전체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됨으로 추가적인 정밀해석 요망됨

바. 물류창고 및 자동차부품 공장의 건축물 외벽과 2호 보강토 옹벽이 근접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보강토 옹벽의 전도와 지반붕괴가 발생할 경우 보강토 옹벽의 보수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됨

사. 상기 “가”항에서 “바”항의 보강토 옹벽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 사항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심의위원의 재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2. 모든 단지에 성토하여 공장을 조성하는 바 인접단지나 도로와의 접근성에 유의하고 배수시설의 설치 시 역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

3. 토공량이 적지 않으므로 단지조성 시 성토체의 토질상태와 다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시공 후 단지의 침하가 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4. 본 검토보고서와 제시된 협의조건은 공사(시공)계획(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에 반영하여 재해예방에 활용되어야 함

5. 사업시행시 현장에 맞는 협의이행 관리대장(붙임)을 작성하여 협의조건을 지속 관리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경우 이행사항(협의이행 관리대장)을 매년 3월, 9월에 제출하시기 바람.

6.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시기 바람(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는 대상은 제외).

7. 본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제해저감대책으로 제시된 의견 및 조건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