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

	요 약
□ '13년 재해중소기업 지원현황 ◦ (피해현황) 여름철 집중호우로 694개 업체, 327억원 규모의 피해 발생 ◦ (지원현황) 107개 업체에 6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102개사에 43억원의 보증 지원 □ '14년 재해중소기업 지원계획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 재해소상공인자금(300억) 조성 * 융자금리 : 연 3% 고정금리 ◦ (보증) 3억원까지 추가보증(소상공인 : 7천만원), 보증요율 0.5%(고정) 적용 * 특별재난지역 보증요율은 0.1% 적용 ◦ (인력) 우리청 및 유관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 운영

Ⅰ. 2013년도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 피해현황

‣ (피해규모) 피해업체수 694개, 피해금액은 327억원

‣ (재해원인) 전체 피해의 92.1%가 7·8월 집중호우로 발생

‣ (재해지역) 경기도 여주·이천지역이 전체 피해액의 73.4% 차지

◦ (피해규모) 예년과 달리 태풍피해는 없었으나,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694개 업체, 총 327억원의 피해 발생

<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

(단위 : 개,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303	302	4,208	1,979	8,559	2,555	5,629	2,734	694	327	19,393	7,897

* 출처 :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자연재해 신고현황

◦ (재해원인) 집중호우가 피해원인의 92.1%를 차지하는 등 자연재해가 주된 원인이었고 화재사고 등 인적재난도 7.9% 차지

- 7월 ~ 8월 집중호우 피해 : 639개사, 279억원

-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사고 피해 : 55개 점포, 47억원

◦ (재해지역) 집중호우로 경기도 여주·이천지역 다수 피해 발생

- 7.21(일) ~ 23(화)까지 최고 248㎜(경기 여주·이천)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남한강 범람과 수도권 도심지역 하수관 역류로 침수피해 발생

* 전체 피해업체의 70.0%(486개), 피해금액의 73.4%(240억)가 여주·이천에 집중

< 2013년도 지역별 재해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업 체	21	-	55	-	486	3	-	125	-	4	-	-	694
금 액	3	-	47	-	240	1	-	34	-	2	-	-	327

□ 재해중소기업 지원 현황

‣ (자금지원) 107개사 66억원, (보증지원) 102개사, 43억원

‣ (현장복구) 18개사에 310명 복구인력 지원

◦ (자금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통해 107개 업체에 66억원의 자금 지원

- 예년과 달리, 태풍 피해 등 재해 규모가 크게 낮아져 당초예산(450억원) 대비 384.5억원 감소한 총 66억원 융자지원

<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지원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중소기업	46	68	106	158	258	436	298	383	27	39	735	1,084
소상공인	122	36	220	70	1,019	308	718	228	80	27	2,159	669
합 계	168	104	326	228	1,277	744	1,016	611	107	66	2,894	1,753

◦ (보증지원) 신·기보, 지역신보를 통해 102개 업체, 43억원 보증 지원

<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보증 지원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신 보	13	21	74	71	139	198	169	130	-	-	395	420
기 보	4	3	17	21	16	24	16	27	1	3	54	78
지역신보	36	140	368	1,133	1,473	476	716	228	101	40	2,694	2,017
합 계	53	164	459	1,225	1,628	698	901	385	102	43	3,143	2,515

◦ (현장복구) 경기 및 강원지역 피해 중소기업에 지방청 및 중진공 등 유관기관 직원 310명이 현장복구 지원

Ⅱ. 2014년도 재해중소기업 지원계획

1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도모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14년 25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연 3% 고정금리(2년거치 3년상환)

◦ 지원절차 : 재해확인증을 지참(지자체 발급)하여 중진공 방문 대출

◦ 우대내용 : 융자잔액(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적용,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배제, 운전자금 중복지원 금지 예외적용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재해자금 지원 : ’14년 3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기존 대출금 미포함)

◦ 지원조건 : 연 3% 고정금리(2년 거치 3년상환)

◦ 지원절차 : 재해확인증을 지참(지자체 발급)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 후 대출취급은행 방문 대출

* 순수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 재해발생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1년6개월 이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1년 이내)

*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장 가능

2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범위 초과시에도 추가보증 실시

◦ 신․기보를 통해 운전․시설자금(합산)을 3억원까지 추가보증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범위 이내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7천만원(제조업은 1억)이내 추가보증

□ 보증요율 감면 지원

◦ 보증료 부담완화를 위해 재해보증요율을 0.5% 고정 운영

* 특별재난지역은 0.1%의 고정보증요율 적용

< 보증기관별 보증요율 >

보증 기관	일반 보증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특례 보증
		일반재난	특별재난
신용보증기금	0.5 ～ 3.0%	0.5% 고정	0.1% 고정
기술보증기금	0.5～ 3.0%
지역보증재단	0.5 ～ 2.0%

□ 재해보증 지원절차 간소화

◦ 신‧기보‧지역신보 보증절차 ･ 처리기간 단축, 보증서류 간소화 적용

* 영업점장 전결, 재해보증용 심사표 적용(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축소)

3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 가동 및 기타 지원

□ 현장정리(복구) 인력지원

◦ 우리청 및 유관기관 직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긴급 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투입하여 피해업체 현장정리(자원봉사)

* ’13년 18개 기업에 31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복구 지원

□ 신속한 행정지원

◦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현장 확인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신속 발급(3일 이내, 대규모 재해시 제외)

* 영업결손 등 무형적 피해를 제외한 재해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

◦ 대규모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등과의 사전 협조체계 구축 강화

- (광역시·도) 시‧군‧구 등에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 확인증 발급 및 재해 상황보고 등에 대한 지침 시달

- (지방중기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피해상황 소통 및 복구 협력체계 사전구축, 지원내용 공동 홍보 등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 기타 복구지원

◦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광역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피해상가당 100만원 이내 지원(재해구호법 제14조)

* 지원 제외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건축물 누수 등 건축물 자체의 결함 등에 의한 침수

◦ (국세 납세유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세목별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8조)

◦ (지방세 감면) 피해 건축물(공장 등), 생산설비 등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제80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2조)

◦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지역가입자)에 대해 피해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최대 50% 범위내 3개월간 차등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피해금액	경감률(%)	피해금액	경감률(%)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 (국민연금 납부유예) 재해 소상공인은 최대 12개월까지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유예(국민연금법 제91조)

◦ (전기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의 건축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건축물 완파시 피해 당월 전액 감면, 반파시 해당월 50%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통신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신고시 지정한 1회선에 한하여 피해규모(90등급 구분)를 고려, 최대 12,500원 감면

Ⅲ. 향후 추진일정

□ ｢2014년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 통보 : ’14. 3. 31한

* 소방방재청 및 광역시·도,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역신보재단 등

□ 지방청별 자체 지원방안 수립·제출 : ’14. 4. 30한

◦ 지방청 지원방안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구인력 지원 등 현장 피해복구 지원 중심으로 세부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 : ’14. 5. 30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등 재해 중소기업 원스톱 복구지원 제도 시행간 미비점 보완·반영

◦ 재해대책기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담당이사) 신규 반영

□ 지방청별 재해 대비 사전점검 실시 : ’14. 5. 30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복구지원 분야 등 점검

□ 재해상황실 설치·운영, 피해현황 및 지원사항 모니터링 : 연중

* 지방청별 피해 및 지원상황 일일보고, 보도자료․홈페이지 안내 등 지원사항 홍보 병행

<붙임 1>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피해 및 지원현황

□ 재해 피해현황

◦ 연도별 피해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업체	금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중소기업	119	175	600	990	1,262	1,720	1,412	1,329	98	142	3,491	4,356
소상공인	184	127	3,608	989	7,297	835	4,217	1,405	596	185	15,902	3,541
합 계	303	302	4,208	1,979	8,559	2,555	5,629	2,734	694	327	19,393	7,897

◦ 원인별 피해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폭 설		태 풍		호 우		기 타		합 계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2013	-	-	-	-	639	279	55	48	694	327
2012	2	4	2,596	1,911	2,860	464	171	355	5,629	2,734
2011	795	291	669	22	7,095	2,242	-	-	8,559	2,555
2010	1	1	391	442	3,816	1,536	-	-	4,208	1,979
2009	-	-	-	-	303	302	-	-	303	302

* 연도별 주요피해 : ('09) 7월 경기․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10) 9월 태풍 ‘곤파스’ 및 수도권 집중호우 ('12)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피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 ‘13년 지역별 피해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업 체	21	-	55	-	486	3	-	125	-	4	-	-	694
금 액	3	-	47	-	240	1	-	34	-	2	-	-	327

□ 재해 지원현황

◦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중소기업	46	68	106	158	258	436	298	383	27	39	735	1,084
소상공인	122	36	220	70	1,019	308	718	228	80	27	2,159	669
합 계	168	104	326	228	1,277	744	1,016	611	107	66	2,894	1,753

◦ 원인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폭 설		태 풍		호 우		기 타		합 계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3	-	-	-	-	93	59	14	7	107	66
2012	-	-	577	265	274	284	165	62	1,016	611
2011	145	83	27	15	1,105	646	-	-	1,277	744
2010	1	1	51	65	274	162	-	-	326	228
2009	-	-	-	-	168	104	-	-	168	104

◦ 연도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신 보		기 보		지역신보		합 계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체	금액
2013	-	-	1	3	101	40	102	43
2012	169	130	16	27	716	228	862	424
2011	139	198	16	24	1,473	476	1,628	698
2010	74	71	17	21	1,042	368	1,133	460
2009	13	21	4	3	123	36	140	60

◦ '13년도 지역별 자금․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자금	업 체	1	45	9	-	18	-	1	30	-	1	2	-	107
	금 액	0.4	26.5	12.5	-	11.9	-	0.5	12.0	-	0.2	2	-	66
보증	업 체	1	59	1	-	13	-	-	26	-	-	1	1	102
	금 액	0.8	25.2	0.4	-	6.2	-	-	9.8	-	-	0.3	0.3	43

<붙임 2>

재해중소기업 지원체계

본청			< 재해대책심의위원회 >
□ 구성 : 청장(위원장), 중진공, 신․기보 이사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신보재단중앙회회장(위원), 기획조정관(간사) □ 기능 : 재해자금 추가조성,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등 중요사항 심의
	< 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반 >
□ 구성 : 차장(반장), 각 국장, 중진공, 신･기보, 중앙회 담당이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반원), 비상안전담당관(간사) □ 기능 : 재해상황실 운영,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인적재난 지원여부 심의 등
	< 재 해 상 황 실 >
□ 구성 : 기획조정관(실장), 비상안전담당관(총괄반장), 4개 지원반(상황, 자금지원, 보증지원, 전통시장지원) □ 기능 : 피해․복구현황 취합․보고, 복구지원 총괄, 중대본부 등 유관기관 협의 등
지 시 보 고
지방청			< 재해중소기업 지역대책반 >
□ 구성 : 지방청장(반장), 중진공･중앙회･신･기보 지역본부장, 지역보증재단 이사장, 시･도 중소기업 담당과장(반원), 지방청 담당 과․팀장(간사) □ 기능 : 재해상황실 운영, 재해중소기업 세부지원방침 결정, 관련기관 간 협조 등
	< 재 해 상 황 실 >
□ 구성 : 지방청장(실장), 담당 과․팀장(총괄반장), 4개 지원반(상황, 자금․보증지원, 인력지원, 전통시장지원) □ 기능 : 일일 피해․복구지원현황 파악, 본청 보고 및 복구지원 활동 등
	<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
□ 피해밀집지역에 관련기관 협의후 현장사무소 설치･운영 □ 재해중소기업 확인, 신청･지원 One-Stop지원체제 구축
협 의 협 조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재해 피해현황 파악 등 협조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중진공, 신･기보･지역보증재단 >
□ 재해복구 지원자금 집행, 정책자금 상환유예, 복구인력 지원 등 □ 재해중소기업 복구 지원자금 보증 등

<붙임 3>

재해상황실 연락처

지 역	문 의 처	전 화 번 호	F A X
전 국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1	042-472-3292
서 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41	02-2110-0664
부산․울산	부산울산지방중기청	051-601-5117	051-335-433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기청	053-659-2206	053-624-3656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기청	062-360-9107	062-366-1955
대전․충남	대전충남지방중기청	042-865-6114	042-865-6119
경 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5	031-201-6939
인 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16	032-818-7469
강 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4	033-260-1629
충 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24	043-235-2492
전 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2	063-210-6460
경 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21	055-262-5146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522	064-710-2529
전 국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82	02-769-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