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9-11호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이주대책 시행 안내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2011. 1. 20.)호로 지구지정 고시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6-47(2016. 7. 1.)호로 보상계획 공고된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사  업  명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소유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7. 29.

4. 세입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4. 29.(기준일 3개월 이전)

5.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 . ~ 2019. 4. 19.

※ 주말·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신청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제출

◦ 신청장소 : 울산도시공사 도시개발팀(울산 남구 두왕로 318, 2층)

◦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발급장소	비고
공 통		◦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일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주민센터,구청	대리인 신청시 본인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첨부
이주대책	허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공유자인 경우 합의서 1부 및 각 공유자 인감증명서 1부	구청
	무허가건물	◦미등재무허가건물 입증서류(‘89. 1. 25.이전 건축물)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관리대장 등본 각 1부 ※공유자인 경우 합의서 1부 및 각 공유자 인감증명서 1부	구청
※ 상기 제출서류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 요청 될 수 있습니다.

6.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구 분	공 급 내 용		대상자 선정기준
이주자 택 지 공 급	ㅇ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공급(공유토지포함) ㅇ공급용지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1종 일반주거용지) ㅇ공급면적 : 247㎡~391㎡ (필지별상이) ㅇ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265㎡이하 면적까지) 단, 265㎡를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 초과 면적은 감정평가액 ㅇ공급방법 : 추첨에 의한 공급		ㅇ소유자 기준일(2015.7.29.)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시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ㅇ세입자 기준일(2015.4.29.)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신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시는 분으로 관할시장 등의 확인은 받으시는 분(확인방법 추후 전달)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 주 정착금 지 급	ㅇ이주대책 대상자 중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하되,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2백만원
주택공급	소유자	ㅇ공급내용 :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분양주택 분양권 부여 ㅇ공급가격 : 공급가격에서 생활기본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ㅇ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ㅇ공급시기 :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ㅇ신청자격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분
	세입자	ㅇ공급내용 :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ㅇ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 ㅇ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ㅇ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분

7. 유의사항

◦ 이주대책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본 이주대책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주대책 신청 접수증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분양신청기간 또는 분양계약체결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오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신청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만 해당 됩니다. (※주의 :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 되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격 상실)

◦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 존ㆍ비속포함)이 당해 사업지구내에 2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며,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에 의거 합의된 1인에게만 공급합니다.

◦ 동일세대내 이주자 택지(공유공급토지 포함) 등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 공급합니다.

◦ 상속, 유증, 사인증여 또는 기준일 전에 소송의 제기나 경매 신청되어 판결이나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별도 증빙제출)

◦ ‘89. 1. 25 이전 무허가의 인정기준은 무허가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토지의 공급면적, 공급방법, 용도제한 등은 향후 사업의 변경, 택지공급의 승인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과 관련한 대상자 확정 후라도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사항 발견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이주대책 신청서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하십시오										접수번호			※작성금지
신청구분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분양주택( ),임대주택※세입자( )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분양주택 (소유자)	가옥소재지
	소유형태	단독( ), 공유( ), 합의( )							공유자수
	성명		주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세입자)	임차가옥주소
	임차형태	전세( ), 월세( ), 기타( )						소유자 성명
신청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초본상)				비고
	본인
본인은 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 받은 택지 등을(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 이주대책 등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공급 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첨부서류 1. ( ) 주민등록등본·초본 2. ( ) 신분증, 인감증명서 3. ( ) 건축물관리대장 4.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 )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6. ( ) 재산세관리대장 등본 7. ( ) 공유자 합의서 8. (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신청일자 : 2019. . .
					성명 : (인감 인)
					현재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공유자 합의서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1. 합의 내용

각 연명자들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 내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2. 공유자 연명부 (모든 기재정보는 인감증명서 기준으로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날인
	-
	-
	-
	-
	-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고, 각자 인감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에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본인 확인절차, 공지사항 전달,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각종 우편물 발송시,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 확보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수집정보 항목 :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E-Mail, 학력, 병력,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등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시 ∨ 표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자격증 검증 등 채용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상기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시 ∨ 표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여부 및 관련정보(채용 우대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 원치 않을 경우 제공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우대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시 ∨ 표기)

3.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보상 및 계약 관련 문서 영구보관)

4. 권리 안내 :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사실확인 등)가 제한되므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      .     .

동의자 :              (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