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392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 조정(안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나. 전주·가스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점용료가 인상되고 있는 진·출입로의 정율제

도로점용 물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징수를 현실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 ☏ : 052-219-7442, FAX :

052-219-745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거등을”을 “제거 등을”로, “점용한 자”를 “점용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매월 1월을”을 “1개월을”로, “1월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년도분”을 “연도 분”으로,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제4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분납케 하거나”를 “분납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7조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년간점용료”를 “연간점용료”로, “년간

점용료”를 “연간점용료”로, “1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당해년도”

를 “당해연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1,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3,1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4,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6,4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8,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3.0m 초과			42,25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38,95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162,700
		기타			81,35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 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01. 8. 1>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의 제2호에서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앵커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 -------------------------------------------------------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도로법 시행령」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거 등을------- ------------------ 점용한 사람----------------.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 ---------------------------------------------. ② -------------------------------------------------- --------------------------------1년 미만---------- ------1개월을--------------------------------- -------------1개월 미만--------------------------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④ 구청장은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② -------------------------------------------------- --------------------------------------1년 미만--- ------------------------------------------------------ ------------------------------------------------------ -----1년 이상------------------------------------ -------------------------당해연도----------------- ---------------------------------연도 분---------- ----------3개월 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도로법」-----------------------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⑤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 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 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1년 이상--------그 밖의----- ------------------------------------------------------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하 게 하거나----------------------------------.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의 조정) ------------------------ 2년 이상----------------------------------------- -----------------------------------연간점용료--- ---------------------------연간점용료--------10 퍼센트 이상--------------------------------당해 연도------------------------------------------------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900
	전주와 유사한 것				1,350
	공중전화				36,15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하수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5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1,1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2,3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3,50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4,65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5,8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8,75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14,600
		직경 3.0m 초과			20,450
	기타의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8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1,7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3,5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5,2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7,0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8,7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13,10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21,850
		직경 3.0m 초과			30,600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 미터	1년	7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1,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3,1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4,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6,4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8,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 미터	1년	1,15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3.0m 초과			42,250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시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200
		기타	표시 면적 1㎡	1년	58,950
	(신설)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49,1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150
		기타의 용도			200
	아취	도로 횡단	표시 면적 1㎡	1년	117,900
		기타			58,95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시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300
		기타	표시면적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 면적 1㎡	1년	38,95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치	도로 횡단	표시 면적 1㎡	1년	162,700
		기타			81,35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2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신설>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01. 8. 1>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을 직경으로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01. 8. 1>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7.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첩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으로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앵커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