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신청 안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대상

당 초	변 경
허가대상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 초과) 또는 연면적 합계 50㎡이상(단, 주택은 100㎡ 초과)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석면확인 절차 강화함

흐 름 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축주택과)⇒결재⇒결과통보

김미정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서 1부

-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

※ 착공신고대상 또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하는 경우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근거

- 건축법 제3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과태료운용

-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없이 철거하는 자(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강정은 ☏219-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