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라. 지원기준(안 제9조)

3. 근거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

나.「주택법」제2조제1항제2호

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라. 지원기준(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

나.「주택법」제2조제1항제2호

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 27.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 실시(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