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안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시 법정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는 건축물 철거․멸실에 따른 공부(公簿)정리 및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등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써,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자체가 건축물의 철거공사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적법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무단 철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무너뜨려 없앰

○ 멸실이란? 건축물이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 건축물을 신고 없이 무단철거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별표16]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며, 철거 신고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해체공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보고서(3호의 해당 건축물에 한함)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멸실 신고는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체공사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계획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3.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천장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천장단열재,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석면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의거 일정 규모(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50㎡이상, 주택은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 설비는 단열재 등 사용면적의 합계가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화 : 052-228-1881～9)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시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북구청 환경미화과, 전화: 052-241-7822)

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지반조성공사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052-241-7773)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시행규칙 별표9】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콘크리트 펌프 등)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052-241-7773)

7. 철거예정일내 철거를 완료하시고, 철거 완료 후 우리구 건축주택과로 통보해 주시면,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 드립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건축물대장담당, 전화: 052-241-8015)

8.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말소 관련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공부정리하시거나,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별도로 등기촉탁(등록세, 대법원 수입증지 첨부)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등기소 : 북구 화봉동 675-1번지, 전화: 052-289-2436)

등기촉탁 의뢰  : 건축주택과 건축물대장담당, 전화:052-241-759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