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알파시스템 】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

1. 당초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포함)승인 시 부여된 조건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산지전용 협의조건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근거 : “붙임”

3.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끝.

【 붙 임 】

산지전용 협의조건

1. 도시녹지과-12221(2013.6.5.)호로 기 협의한 산지전용 협의조건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3,454,870원(국비 3,109,380 구비 345,490)이며, 등록면허세 27,000원 부과대상입니다.

(※고지서 발급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연락요망)

3. 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시 산지전용협의 효력 상실)

4.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비 17,877,270원을 실시계획(변경)승인시 우리 구에 예치하여야 하고(복구비는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선택예치가능하며 보험기간은 허가기간에 6월이상 8월미만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산  출  근  거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

o 관련조문: 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및 별표 5

o 감면여부 및 사유:

o 산출내역

- 당 초 : 1,121㎡(전용면적)×3,070원(준보전산지)=3,441,470원(미납부)

- 변 경(추가) : (1,125㎡-1,121㎡)(전용면적)×3,350원(준보전산지)=13,400원

o 산 출 액: 3,454,870원(국비 3,109,380 구비 345,490)

- 당 초 : 3,441,470원(미납부)

- 변 경(추가) : 13,400원(국비 12,060 구비 1,340)

2. 산지복구비 예치금액

o 관련조문 : 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o 예치면제 및 사유 :  660㎡미만일 경우 복구비 면제

o 시설물 설치․특수공법적용을 위한 추가예치 여부 :

o 산출내역:

- 당 초 : 0.1121ha×149,600,000원 = 16,770,160원

- 변 경 : 0.1125ha×158,909,000원 = 17,877,270원

o 산 출 액:

- 당 초 : 16,770,160원

- 변 경 : 17,877,270원

3. 등록면허세

o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9조 제1조의1 별표

o 부과금액 :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