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94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설치 하는데 있어 설치 사실 및 설치 예정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관련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02. 06. ~ 2017. 03. 07.(30일간)

5.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현황 : [붙임 1]

6. 의견제출 양식 : [붙임 2]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7. 03. 07.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2-241-7971~3)

［붙임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1	산하동 산112-3 : 강동푸르지오2차 진입로
선정 이유	◦ 손님 대기 택시의 상시주차로 진입로 혼잡에 따른 불편민원 지속 발생 ◦ 트럭 노점상의 노상 위 상주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어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여도 일시적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영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위 치 도		현 장 사 진

2	신천로 101 (매곡동 469-5)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아파트 사거리
선정 이유	◦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곳 ◦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 중인 곳으로 시공이 완료되면 교통혼잡이 예상 됨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3	명촌10길 3 (명촌동 889-5) : 명촌초등학교 후문 옆
선정 이유	◦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구간으로 민원 발생 최다 지역 ◦ 명촌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위 치 도		현 장 사 진

4	진장유통로 90 (진장동 282-1) : 울산 농상물종합유통센터 후문 교차로
선정 이유	◦ 코스트코, 모다아울렛,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센터 밀집 지역으로 상가이용객들이 주차장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당 노상에 무단 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빈번하여 민원 발생 최다 지역 ◦ 3차선에 불법 주·정차 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고 2차선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진행함으로써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2］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사업명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대 상		의견대상
		대상지역
4. 제출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