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  호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페기물관리법」전부개정(‘07.4.1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07.9.6)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으로 조문, 용어정의, 법률용어 순화 등 자구 수정(안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 쓰레기봉투 사용(안 제9조제2항)

다. 시(市) 생활폐기물처리장 반입 통제에 따라 일 300Kg이상(대형마트 등) 생활폐기물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사용금지(안 제12조제2항)

라. 쓰레기봉투의 환경부 고시기준 적합봉투 사용 신설(안 제14조제4항)

마. 대형폐기물 환불규정 신설(안 제16조제1항제4호)

바. 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 쓰레기봉투 사용(안 제9조제2항)

사.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 전화 : 219-7382  팩스 :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