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등록번호	도시녹지과-8163			주무관			산림주무관			도시녹지과장			건설도시국장
													전결		04/12
등록일자	2013.04.12
				강병선			김성대			박경규			임용균
결재일자	2013.04.12
공개구분	공개
				협조

2013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계획

2013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계획

	관련법령 ❍ 임산물 굴․채취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단속반 편성․운영 ❍ 단속반 편성 : 산림주무관 외 3명 ❍ 집중단속기간 : 2013. 4. 16.~ 6. 15.(2개월간) ❍ 수사기동반 편성 주요 지역 수시 단속 단속방법 ❍ 중점단속 대상지역 -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산지습지 등)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2013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계획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의 굴･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Ⅰ		기본방향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농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

Ⅱ		관련 법령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채취에 대한 관련 규정

<임산물 굴･채취 규정>

(산림보호구역 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 가능,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 산주의 동의 필요

(산림보호구역)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채취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벌칙 규정>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산림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1항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임산물 굴․채취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임산물 굴․채취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 ｢산림보호법｣ 제4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지 급 액 :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한도액 2백만원)

Ⅲ		불법행위 단속계획

단속대상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굴․채취행위, 국유림의 경우 관할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이 단속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 중점단속 :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 인터넷을 통한 모집 등 집단적인 굴･채취행위

단속반 편성․운영

단속반 편성 : 산림주무관 외 3명

집중단속기간 : 2013. 4. 16. ～ 6. 15.(2개월간)

수사기동반 편성 주요 지역 수시 단속

단속방법

중점단속 대상지역

-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신흥사 주변 산림 81ha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산지습지 등)

단속요령

-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집중단속

-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집단 자생지는 단속요원 고정배치 또는 순찰강화

- 산나물･산약초･특용수종은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 교육․홍보

-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

Ⅳ		대주민 홍보계획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 등으로 게시 홍보

등산 관련 홈페이지 및 산나물․산약초 거래업체 등의 홈페이지에 경고문 게시

단속대상 주요지역에 각 기관별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유관기관 및 민간인 협조

경찰청 및 양산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에 단속 협조 요청

산삼․심마니 관련단체와 동호회에 불법채취 단속계획 통보

임산물 수집상 등 산나물․산약초 거래시장 신고 협조요청

숲사랑 지도원, 산림환경 관련단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협조 요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산나물․산약초 채취요령 및 단속계획을 각 언론매체에 제공

불법행위 적발 시 언론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조

Ⅴ		행정사항

산나물․산약초 단속계획 수립 시달 : 2013. 4. 12.

구청 홈페이지에 경고문 게시 : 연중 실시

산나물․산약초 등 단속 및 홍보실적 제출 : 2013. 6. 30.

붙임   1.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창(예시)

2.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홍보전단(예시)

3.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단속홍보 현수막(예시)

4. 산나물․산약초 단속 및 홍보실적 보고 서식

5. 관련업계 및 단체현황

<붙임 1>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예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북구청은 양산 국유림관리소와 합동,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처 : 시 녹지공원과 052-229-3351, 북구청 도시녹지과 052-241-7932)

<붙임 2>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홍보용 전단 활용 예시)

산행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건전한 산행을 즐기시는 것은 모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하고 눈으로 즐겨 모든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경관)･채종원･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북구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 등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홍보 현수막

(주요 입산로 등 게시)

<예시 1>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 특별단속

◦ 기    간 : 2013. 4. 16. ∼ 6. 15.(2개월)

◦ 단속대상 :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

◦ 신 고 처 : 1588-3249 또는 북구청 도시녹지과(☎ 241-793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예시 2>

산나물･산약초를 보호하는데

다 같이 참여합시다.

◦ 기    간 : 2013. 4. 16. ∼ 6. 15.(2개월)

◦ 단속대상 :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

◦ 신 고 처 : 1588-3249 또는 북구청 도시녹지과(☎ 241-793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현수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간 등을 조정하여 설치․홍보

<붙임 4>

산나물․산약초 단속 및 홍보실적

□ 단속결과

구분	단속인원(명)			단속결과(천원)			조치사항(건)			과태료부과
	계	공무원	민간인	건수	인원	피해액	계	입건	훈방	건수	금액
합계
울산광역시
- 북구

□ 대국민 홍보실적

기관･단체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활용 대중매체				전광판	기타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합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 산림보호 효과제고를 위한 방안

◦ 산나물․산약초 단속성과 :

◦ 단속 성과제고 방안 :

- 홍보물 제작(안) 등

□ 홍보 및 단속사항 사진자료, 홍보자료

◦ 홍보 및 단속사항 사진자료

◦ TV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 근거자료

◦ 홍보물 제작 : 사진자료 및 홍보물(JPG화일)

<붙임 5>

관련 단체 및 업계 현황

단체명	주소	비고
한국의 산하	http://www.koreasanha.net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10)
	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http://www.koreatravel.or.kr
한국등산연합회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71-4 대한빌딩 5층
	http://www.ikma.or.kr/
한국전문 심마니협회	http://www.koreasimmani.net
한국산삼 심마니협회	http://www.korea33.co.kr
한국심마니협회	강원 춘천시 온의동 155-6
	http://www.simkorea.co.kr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전남 여수시 문수동 81-2
	http://www.simmemani.org
산야초 여행	http://www.cafe.daum.net/leekwa0
약초사랑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55-44
	http://www.yclove.co.kr
산에 산나물	http://www.sannamul.co.kr
산나물 연구회	http://www.sannamul.net
자연산약초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http://www.wkdustks.com
민속약초연구회 (송이약초당)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4리
	http://www.songiee.co.kr
한국토종산약초연구회	http://www.kmh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