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 5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70%에 비해 38.33%(2014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 법제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시 사인 간 계약조건 제한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  택(ℓ당) : 40원→ 50원(증 10원)

- 사업장(ℓ당) : 60원→100원(증 40원)

○  울산광역시 4개구와 통일성 있게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판매 및 공급가격 조정(안 별표2)

○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이상에서 3,0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안 제2조 3호)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맞게 조문 신설 및 정비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신고의무(개시신고, 변경신고, 실적보고) 신설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13,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등 재활용을 쉽게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을 “법 제13조, 제15조의2,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5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3호에 해당하는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의1호서식 또는 제3의2호서식에 따라 적성하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호와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1】,【별표2】, 【별표4】, 【서식1의1】, 【서식1의2】,【서식2의1】, 【서식2의2】, 【서식3의1】, 【서식3의2】, 【서식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용기 사 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 사 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법 제38조)
	가.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8조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다.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	70	100

[별지 제1의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1의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일	㎏/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별지 제2의1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2의2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공동 수집ㆍ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3의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의2호 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				공동처리내용												보관량	결재
				②위탁처리				③공동자가처리				④부산물처리
연월일	배출 업소명	배출업소 소재지	수집ㆍ운반량	위탁량	처리업소		처리량 누계	연월일	처리방법		처리량 누계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 장소	처리량
					업소명	업종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ㆍ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ㆍ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생 략)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사료․퇴비․연료 등 재활용을 쉽게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10조제3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6. ~ 8.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 . 6.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생 략)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② ~ ⑥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세대에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시행규칙 제10	-----------한다. ③ -------------------------------------------------------------------------------------------------------------------------------------------------------------법 제68조---------------------------------.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3조, 제15조의2, 영 제7조제2항-------------------------------------------------------------------------. 1. ----------------------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신 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5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3호에 해당 하는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

현 행	개 정 안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분명하게 적은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생 략)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2.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1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의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가. (현행과 같음)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4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4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5ℓ	180	20	20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120ℓ	4,440	360	4,8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10	90	1,200
		60ℓ	3,330	270	3,600
		120ℓ	6,660	540	7,2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법 제38조)
	가.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8조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법 제15조의2제3항을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0	100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0	70	10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현  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어야 하며, 위탁계약비용을 분명히 적은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의1호서식] <개 정 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1의2호 서식] <개 정 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일	㎏/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별지 제2의1호 서식] <개 정 안>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2의2호 서식]<개 정 안>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공동 수집ㆍ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3호서식] <현  행>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ℓ 또는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어야 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 건조, 소멸화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적어야 하고,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적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으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의1호 서식] <개 정 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의2호 서식] <개 정 안>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				공동처리내용												보관량	결재
				②위탁처리				③공동자가처리				④부산물처리
연월일	배출 업소명	배출업소 소재지	수집ㆍ운반량	위탁량	처리업소		처리량 누계	연월일	처리방법		처리량 누계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 장소	처리량
					업소명	업종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ㆍ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ㆍ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 정 안>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