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14539
등록일자	2024. 03. 18.
결재일자	2024. 03. 18.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축산원예팀장		농수산과장
					전결 2024. 3. 18.
협 조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3.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12.

□ 사 업 량 : 60대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등록 추진중인 농가 포함)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내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사 업 비

(단위 : 대, 천원)

지원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자 담
말벌퇴치기	60	2,000	600	300	300	800	-

※ 국고보조 3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40%

※ 사업단가 : 40천원/대 * 장비는 개당 1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꿀벌 30봉군 이상 사육농가(단, 토종벌은 10봉군)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 이전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완료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 이전까지 양봉농가 등록 미 이행시 사업선정 취소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0천원/호

○ 사업대상자의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Ⅲ		세부실시요령

□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희망 농가는 붙임파일의 붙임1, 2의 양식을작성하여 구청으로 제출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전용통장을 개설 후 사업 진행

□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경우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포기 물량에 대하여는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을 완료한 농가 및 단체는 구입 완료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설치사진, 보조금전용통장 내역 등)를구청에 제출

- 증빙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것에 한함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계산서 및 영수증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완료 확인서를 구청으로 제출하여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구청에서 보조사업자별 완료 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ㆍ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가 및 단체 → 구)         : 2024. 4.

○ 보조사업자 확정(구 → 농가 및 단체)  : 2024. 5.

○ 사업완료 보고(농가 및 단체 → 구)    : 2024. 11.

붙임  1.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 1부.

2. 말벌퇴치장비 및 여왕벌 보급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