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천곡문화센터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2층, 천곡남로 121

○ 사 업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 위탁금액 : 80,600천원

위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천곡문화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인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농소3동 주민자치회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자치센터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 “위탁자“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자치센터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

2. “위탁자”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② “수탁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위탁업무 외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적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탁자”가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치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권과 재산(북구청장이 교부 또는 보조하여 취득한 토지, 건물, 비품과 센터 설치일 이후 후원금 등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위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권리의 양도․대여․담보․위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 수탁운영을 사유로 연고권,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관계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협약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재산 및 사무 등을 “위탁자”에게 명확히 인계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수탁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운영시 발생되는 인명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사업의 내용) ① “수탁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2.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

3. 마을기업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4.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교육․프로그램개발․홍보

5. 기록의 보존, 종사자 배치․관리

6. 작품발표회, 수강생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지원

7. 기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수감과 보고 의무를 갖는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계획 : 수혜인원, 소요예산,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3. 세입·세출예산

(1) 세입 : 보조금 및 자체 부담금

(2) 세출 :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제7조(인력 배치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자원봉사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임면권은 “수탁자”가 갖되 사전 “위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자료제출) “수탁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및 사용관리) ① 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자치센터 운영비는 자치센터 이용료, “위탁자”의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보조금과 별도로 관리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운영비를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비의 교부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부신청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하되 “위탁자”는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각종 사회단체 또는 개인·기업으로부터 기탁받은 재화(후원금 및 출현금 등) 및 기타자산(기탁금, 장비, 기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분기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자치센터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년 말 자체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보조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지급된 운영비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는 지체없이 정산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해지시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본 협약은 물론 자치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의 행정명령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수탁자”는 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검사와 연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성실한 운영자의 자세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보존 및 인계) ① “수탁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물을 사업별, 세부사항별 발생순으로 편철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위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자치센터 지원정책의 수립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협약의 취소)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협약사항 및 관계법령과 제반규정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2. 위탁업무 수행사항을 “위탁자”가 평가하여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협약의 해지사유 발생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일정기간 내 시정이 불가하거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자”는 1개월 “수탁자”는 2개월 전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인계) “수탁자”는 수탁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및 사무 등을 성실하게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협약내용의 해석) 본 협약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위탁개시일부터 위탁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1일

(위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장                 (인)

(수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