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제3항 각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보궐위원은 위원회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 직에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장 등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안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⑤분과위원장․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담당부서 주요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분과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분과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⑩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전통보한 후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위원 4분의1이상이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은 3일 이내에 개최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 4분의1이상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④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하고,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방향 및 기본지침수립에 대하여 토론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장소․ 심의안건․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원회 및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주민참여예산지역토론회

제19조(지역토론회) ①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토론회(이하“지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자생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토론회의 개최 일시․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위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지역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기타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0조(기능) 지역토론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토론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4 장 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조정회의의 위원장․부위원장․간사․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는 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회의개최 등) ①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 과정 중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②조정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회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회장․부회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창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6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