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영하는 지구배상심의회는 총 18개이며, 명칭,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등은 ‘각 군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붙임 #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신청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배상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됩니다.

○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국가배상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서가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날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국가배상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지나면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이보다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결과는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됩니다.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신 지구배상심의회에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1) 국가배상 처리 절차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신청인의 배상신청

신청사건 사실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접수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송부

접수 통보

지구배상심의회 관할

(신청인 주소지 ․ 소재지 ․ 사고지)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재심신청 또는 소송(법원)

동의

관련 서류 제출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부동의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재심)

배상금 지급

(각 군 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동의

부동의

(소송)

(#2) 각 군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명 칭	우편번호	주 소	관할구역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8호 육군본부 법무실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해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공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170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사서함 505-1-7호 법무참모부	강원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육군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42066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사서함 503-10호 법무참모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중 각 사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088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사서함 20003호 법무참모부	서울특별시 일원
육군수도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139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91 사서함 132-1호 법무부	인천광역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육군제1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102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사서함 111-1호 법무참모부	육군제1군단 관할구역 (경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등)
육군제2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2420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사서함 114-1호 법무참모부	육군제2군단 관할구역 (강원 춘천시, 화천군 등)

명 칭	우편번호	주 소	관할구역
육군제3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2465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사서함 116-1호 법무참모부	육군제3군단 관할구역 (강원 인제군, 양구군 등)
육군제5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1111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사서함 117-1호 법무참모부	육군제5군단 관할구역 (경기 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육군제6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사서함 118-1호 법무참모부	육군제6군단 관할구역 (경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연천군 등)
육군제8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2504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사서함 31-0호 법무참모부	육군제8군단 관할구역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육군제31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61048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사서함 85-1호 법무참모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육군제35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55929	전북 임실군 임실읍 사서함 89-100호 법무참모부	전라북도 일원
육군제37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27913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사서함 82-1호 법무참모부	충청북도 일원
육군제53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4806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94 사서함 321-1호 법무참모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
제9해병여단	63143	제주도 제주시 아연로 62-8 사서함 64-6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3) 배상신청서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3. 30.>							(앞 면)
배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 (인) 대리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피해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기왕의 신체상해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가해자 소속 :				성명 :
		사고내용 :
신청액		요양비		원		장례비			원
		휴업배상		원		위자료			원
		장해배상		원		재산손해			원
		유족배상		원		기 타			원
		합 계				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역			금액	지급일자				지급자
사전지급 신청액		내역			금액	사 유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면)
첨부서류
배상종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요양비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치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초)본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유족배상 및 장례비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및 동산 손해배상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기타 배상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 사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지구배상심의회		지구배상심의회		지구배상심의회

(#3) 배상신청서 작성(예)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3. 30.>							(앞 면)
배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리인 선임시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성 명 : 홍 길 동 (인)				생년월일 : 1900. 00. 00.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0빌라 (전화번호: 010-0000-0000 )
		직 업 : 회사원, 공무원, 무직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 (인) 대리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피해자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00. 00. 00.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0빌라
		직 업 : 회사원, 공무원, 무직				기왕의 신체상해 :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20.1.1. (軍 활동으로 피해자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일자 기재)
		발생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000-00(손해가 발생한 토지 지번 기재)
		가해자 소속 : 00사단, 00비행단				성명 : -
		사고내용 : 홍길동 소유 토지에 재산 가치가 있는 수목을 무단으로 절단
신청액		요양비		- 원		장례비			- 원
		휴업배상		- 원		위자료			- 원
		장해배상		- 원		재산손해			12,000,000 원
		유족배상		- 원		기 타			- 원
		합 계				12,000,000 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역			금액	지급일자				지급자
		관련내용 있을시 기재
사전지급 신청액		내역			금액	사 유
		-			-	-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2020 년 0 월 00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면)
첨부서류
배상종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요양비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치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초)본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유족배상 및 장례비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및 동산 손해배상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기타 배상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 사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지구배상심의회		지구배상심의회		지구배상심의회

(#3)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요령

1. 배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배상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빈 란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 표시표’(붙임 #4)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인께서 다른 사람에게 배상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위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붙임 #5)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청서’와 ‘신청인 표시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8호와 제8호의2 서식으로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인’란 또는 ‘피해자’란

(1)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청인입니다. 해당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 피해자입니다.

(2)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 및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 “○○○ 외 ○명”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 표시표’(별지 #4)에 신청인 및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표시표에는 각자 날인이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들의 개별지분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고개요’란

(1) ‘발생일시’란에는 군 활동으로 피해자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일시를 기재하여 주시고, 정확한 일시를 알지 못한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2) ‘발생장소’란에는 군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신청인 소유의 토지 주소를 기재하고, 그 밖에 손해가 발생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가해자란’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재산 손해를 입힌 군 부대 또는 기관을 기재하여 주시고,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4) ‘사고내용’란에는 군 활동으로 피해자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예를 들면, 소나무 00년생 00그루 절단).

(5) ‘사고개요’란에 대하여 신청인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별지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5. ‘신청액’란

(1) 각 해당란 중 신청인께서 청구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 금액을 기재한 뒤,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모든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입증자료(사진 등)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6.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란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군의 지뢰탐지 및 제거활등 등)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이미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비서류 제출

(1) 공통 구비서류

① 국가배상신청서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 사본(앞뒷면)을 첨부

③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각각 첨부

(2) 추가 구비서류

① 군의 활동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②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사진 등)

(3) 자료 제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의 서류 외에 사고의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7. 3. 30.>
신청인표시표
1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 업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2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 업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3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 업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4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 업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5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 업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6	성 명 : (인)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직 업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비고 : 위 신청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인)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5) 배상신청 위임장 양식

위 임 장
위임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수임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		배상신청 및 결정 통지에 따른 동의 등 일체의 사안
상기 위임 내용에 관한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인이 다수 일 때 별도의 명단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