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제 1435 호                   공      보                2024. 1. 4.(목요일)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1435 호 2024. 1. 4.(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5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7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8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9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6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54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03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8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16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229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호[하천공사 준공 고시]··························································	24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2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4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2-65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4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4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4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4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3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25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1호[공시송달공고]································································	255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공고 제2023-70호[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256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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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를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1항 중 “농수산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4.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제3장의 제목 “보건소ㆍ보건진료소”를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 제목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로 하고, 같은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란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 팀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소관업무담당주사를”을 “소관업무 팀장을”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및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을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ㆍ소ㆍ관장, 과장, 담당주사,”를 “국·소장, 부서장, 팀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과담당관”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별표 1 중 “기획 담당과장”을 “기획 담당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장·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사관련업무담당”을 “노사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소·관장 또는 과장”을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소·관장 및 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인구정책 업무 담당”을 “인구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를”을 “업무 팀장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관업무담당주사가”를 “소관업무 팀장이”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로컬푸드 업무담당주사가”를 “로컬푸드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생담당주사가”를 “위생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를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를”을 “업무 팀장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육 업무담당주사가”를 “보육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아동친화 도시업무 담당 주사로”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이”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업무담당”을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림등 업무 담당으로”를 “도시림등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를 “도시계획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시설미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을 “위원회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로”를 “예산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로”를 “예산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광업무담당주사가”를 “관광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원업무담당”을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주사가”를 “평화통일교육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를 “(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운영)”을 “(생활민원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 제2조)

1) 과장 → 실·과장

나. 국의 명칭 변경

1)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제3조, 제4조)

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제3조의2)

1)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 부구청장 직속 기획예산실

라.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2)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변경(제5조제1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3)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마.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제4조제2항)

2)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제5조제2항)

3)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제6조제2항)

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내용 추가(제8조)

1)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제8조제3항)

2)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위치·관할구역(제8조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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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직자 행동률”을 “공직자 행동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를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직기관”을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표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항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7조의3을 따른다”로 하고, 표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을 “영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제27조 중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정치운동”을 “보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3. 6. 13. 및 7. 18.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 특별휴가 기준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관련 내용 변경 (제19조)

나.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 관련 규정 신설(제20조의2)

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제24조제2항제4호)

: (현행) 총 50일 → (개정) 총 60일

라.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10일 → (개정) 한 명 출산한 경우 10일, 한 번에 두 명 이상 출산한 경우 1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현행) 2일 → (개정)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현행) 3일 → (개정) 5일

마.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 관련 법률명 현행화 등

(제19조, 제20조제6항, 제24조제2항제2호, 별표 3)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 당겨쓰기’ 조항 삭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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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

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

제13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다.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제12조)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13조)

마.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 등 (제14조~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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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1명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및 동별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비고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총 ○○권 중 제○권)

연서주민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각 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제4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제5조)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제9조)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에 관한 사항(제10조)

○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제12조)

○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친절ㆍ공정)”을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 엄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의 제목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표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7조의3을 따른다”로 하고, 표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을 “영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3.10.19.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의2)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제12조, 별표 4)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제13조의2)

○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제16조)

○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 및 법률명 현행화(별표 3)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제12조,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장”을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1절 기획재정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앞에 “제2절 행정지원국”을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일자리과장ㆍ미디어정보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앞에 “제3절 복지환경국”을 삭제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총무과장·주민자치과장·문화체육과장·교육청소년과장·관광진흥과장”을 “총무과장ㆍ주민자치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4절 안전건설국”을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앞에 “제5절 사무분장”을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과의 사무분장)”을 “(실ㆍ과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를 “실ㆍ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과”를 “실․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2호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무업무담당주사가”를 “법무업무 팀장이”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실·국장”은 “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국”을 “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2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2항, 제2항제1호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국 및 담당관·과장”을 “국 및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 담당관·과”를 “국, 실·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담당관·과”를“실·과”로 하며, 같은조제3항 중“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를 “실·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청	구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행정지원국장	-	-	-
징수관	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 소관 실·과장	-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	-	-	-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	-	-	-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	-	-
지출원	지출업무팀장	지출업무팀장	지출업무팀장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의 지출업무팀장	-	지출업무팀장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지출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외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지출업무팀장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팀장까지 지정할 수 있음

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물품운용관 : 과장”을 “물품운용관 : 실·과장”으로,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팀장”으로, “분임물품출납원 : 과 주무담당주사(주사가 없는 실·과는 주무자)”를 “분임물품출납원 :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분임물품출납원 : 과 주무담당주사”를 “분임물품출납원 :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물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단, 재무업무담당주사가 없는 동에는 재무업무담당주사보)”를 “물품출납원 : 재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 (제8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개정 20.6.11., 22.1.1.,23.1.1.>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책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사무위임, 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6. 지시사항 처리 총괄에 관한 사항 7.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구의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 주ㆍ월간 업무보고 및 직원 토론회 주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연구모임, 행정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부 3.0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구청장 공약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8. 자체혁신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19.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0.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21. 지방제도개선 및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 22. 국가 균형발전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3.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4. 예산절감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부세(교부금) 및 국고ㆍ시비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6. 재정전망, 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7. 중장기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28. 지방채 등에 관한 신청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9.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30. 주민참여예산 추진에 관한 사항 31.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32. 균특회계 사업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6.11.> 33.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4. <삭제 22.1.1.> 35. <삭제 22.1.1.> 36. <삭제 22.1.1.> 37. <삭제 22.1.1.> 38. <삭제 22.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개정 20.6.11., 22.1.1.,23.1.1.>	39. <삭제 22.1.1.> 40. <삭제 22.1.1.> 41. <삭제 22.1.1.> 42. <삭제 22.1.1.> 43.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44.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5.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6.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47.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8. 행정법규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간행에 관한 사항 50.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1.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2.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3.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4.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55.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6.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7. 통계의 심사,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58.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9. 기본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0. 각종 통계조사(주민등록, 주택, 인구센서스, 농업, 산업 등)에 관한 사항 61. <삭제 19.1.1.> 62. <삭제 19.1.1.> 63. <삭제 19.1.1.> 64. <삭제 19.1.1.> 65. <삭제 19.1.1.> 66. <삭제 19.1.1.> 67. <삭제 19.1.1.> 68. <삭제 19.1.1.> 69. <삭제 19.1.1.> 70. <삭제 19.1.1.> 71. <삭제 19.1.1.> 72. <삭제 19.1.1.> 73. <삭제 19.1.1.> 74. <삭제 19.1.1.> 7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 76. <삭제 22.1.1.> 77. <신설 18.7.19.> <삭제 19.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개정 20.6.11., 22.1.1.,23.1.1.>	78. <삭제 22.1.1.> 79. <삭제 22.1.1.> 80. 공모사업 발굴 및 부서지원ㆍ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81. 공모사업 T/F팀 구성ㆍ운영 총괄 관리 <신설 20.6.11.> 82. 공모사업 추진ㆍ성과 보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83. 공모사업 관련 구정 특별과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84. 정책사업 협업과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85. <삭제 21.6.24.> 86.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87.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88.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89. <삭제 23.1.1.> 90.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1.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2.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3.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4. 클린신고센터 운영 <신설 22.1.1.> 95.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신설 22.1.1.> 9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7.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8.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99.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100. 인구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101.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경제문화국 <국 명칭 개정 24. 1. 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제일자리과 <신설 20.6.11., 개정 23.1.1.>	1.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방문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 6.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 7.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8.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 13. 특허업무(직무발명관련 특허신청 및 결정 포함)에 관한 사항 14.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공산품 원산지표시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 16. 불량, 불법 공산품 추방운동에 관한 사항 17.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관한 사항 19. 석유판매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2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23.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5.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7.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신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2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29.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31.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33. 담배 도ㆍ소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3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35.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6. 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37.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제일자리과 <신설 20.6.11., 개정 23.1.1.>	38.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39.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0.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43.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4.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5.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6. 달천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47. 창업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8.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9.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0.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1. 투자유치 관련 구정 특별 과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2. 구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3.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5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56.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5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9.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0.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61.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지원에 관한 사항 62.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63.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64.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5. 마을기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6. 협동조합 운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7.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8. 어르신공동체ㆍ아파트공동체ㆍ마을공방 육성에 관한 사항 6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0.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71.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1.6.24.> 73. 신산업 발굴 및 유치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미디어정보과	1. 홍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개정 23.1.1.>	2. 주요 역점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신문(북구 전자신문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객원기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셜미디어(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정 홍보시설물(구정게시판,구 청사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정 현황소개(동영상ㆍ화보 제작)에 관한 사항
	9. 고시, 공고 등 공보게재에 관한 사항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1. 구 상징물 관리(캐릭터 활성화 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12. 행정 정보화사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및 전산 개발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6.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온나라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전산실 및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22.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S/W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전산보안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방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6. 통신에 대한 종합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7. 팩시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행정통신시설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0.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ㆍ전화회선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개발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33.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34. 공공시설 통신분야 공사감독
	3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6.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1. 북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발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관련 사회단체 지원․행사에 관한 사항 7. 지역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0. 지방 민속자료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 용품의 생산권장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진흥대회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문화예술 및 건전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14. <삭제 21.3.1.> 15.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삭제 21.3.1.> 19.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0. 매장문화재 지표,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2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삭제 17. 6. 29.> 23. <삭제 17. 6. 29.> 24. <삭제 17. 6. 29.> 25. <삭제 17. 6. 29.> 26. <삭제 17. 6. 29.> 27. <삭제 17. 6. 29.> 28. 직장체육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1. 운동장 조성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3.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4.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6. 운동장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37. 운동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삭제 19.1.1.> 39. <삭제 19.1.1.> 40. <삭제 19.1.1.> 41. <삭제 19.1.1.> 42. <삭제 21.3.1.> 43.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44. <신설 15.12.31.>, <삭제 17. 6. 29.> 45. <신설 15.12.31.>, <삭제 17. 6. 29.> 46.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16.8.25.> 4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4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49.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50.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상설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51.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52.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5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어린이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54.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55. <삭제 20.6.11.> 56. <삭제 20.6.11.> 57.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무ㆍ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58. <삭제 21.3.1.> 59. <삭제 21.3.1.> 60. <삭제 21.3.1.> 61. <삭제 21.3.1.> 62. <삭제 21.3.1.> 63. 예술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1.6.24.> 64. 의병 추모제 등 의병에 관한 사항 <신설 21.6.24.>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관광진흥과 <개정 21.6.24.>	1. 관광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계획 승인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설명회·팸투어 등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9. 지역 특산품 관광 상품화 및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 홍보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관광지도 등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2.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관광해설사·해설가 등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광마케팅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6. 지역관광축제 발굴 및 개최에 관한 사항 17. 관광코스 연계 개발(해오름 동맹 등)에 관한 사항 18.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신청에 관한 사항 20.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21. 관광단지 조성(변경) 인·허가에 등에 관한 사항 22.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강동 사랑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5. 강동 사랑길 걷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삭제 21.3.1.> 27.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해양관광축제 발굴 및 개최에 관한 사항 29. <삭제 21.6.24.> 30. 어촌관광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1. <삭제 23.1.1.> 32. <삭제 21.6.24.> 33. 해수욕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해양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5. <삭제 23.1.1.> 36.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7. <삭제 21.6.24.> 38. <삭제 21.6.24.> 39. <삭제 21.6.24.> 40. 관광 산업 관련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41. 관광 산업 관련 구정 특별 과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42. 국내∙외 여행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1.3.1.> 43.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1.3.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관광진흥과 <개정 21.6.24.>	44. 도시계획시설사업(「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 행정지원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직원복무 및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6.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7.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08ㆍ12ㆍ24> 8. 국내ㆍ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0. 국내ㆍ외 사절단 파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13. 기록물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15.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취미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20. 공무직 채용 및 배치전환(청원경찰의 채용·현원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3.1.1.> 21.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22. 소속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증 발급,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5.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6.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 교육임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8.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32.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단체(노조) 지원에 관한 사항 34.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환경공무직 제외)<개정 23.1.1.> 35. 노조관련 교육ㆍ연수ㆍ홍보계획 수립 3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37.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38. 기간제근로자 채용 통제(예산편성, 사역기간 등)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39. 직장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행정지원국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41. <삭제 20.6.11.> 42. <삭제 20.6.11.> 43. <삭제 20.6.11.> 44. <삭제 20.6.11.> 45. <삭제 20.6.11.> 46. <삭제 20.6.11.> 47. <삭제 20.6.11.> 48. <삭제 20.6.11.> 49. <삭제 20.6.11.> 50. <삭제 20.6.11.> 51. <삭제 20.6.11.> 52. <삭제 20.6.11.> 53. <삭제 20.6.11.> 54. <삭제 20.6.11.> 55. <삭제 20.6.11.> 56. <삭제 20.6.11.> 57. <삭제 20.6.11.> 58. <삭제 20.6.11.> 59. <삭제 20.6.11.> 60. <삭제 20.6.11.> 61. <삭제 20.6.11.> 62. <삭제 20.6.11.> 63. <삭제 20.6.11.> 64. <삭제 20.6.11.> 65. <삭제 20.6.11.> 66. <삭제 20.6.11.> 67. <삭제 20.6.11.> 68. <삭제 20.6.11.> 69.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시스템(BRM)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 70. <삭제 20.6.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자치과	1.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개정 23.1.1.>	2. 진정․건의․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국민신문고,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포함)
	4.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0.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1. 기관단체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주민 조례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1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14.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15. 6.25전쟁 납북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6.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8. 동 행정복지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9. 통․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20. 동 예산 운영 및 동 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21.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2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3.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24.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5.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2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8.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행정복지센터)
	29. 각종 여론 및 동향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자치과	30.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개정 23.1.1.>	31.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2.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34.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35.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36.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7.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8. 생활민원 처리(「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
	39. 생활불편 스마트신고 민원에 관한 사항
	40. 주민자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42.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43. 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회계과 <신설 20.6.11. 개정 23.1.1.>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계문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원천징수금 징수ㆍ불입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7.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8. 국ㆍ시비 등 재배정 예산 집행 및 정리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10.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1.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 12. 회계직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13. 공사도급ㆍ용역ㆍ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 14.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5.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의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18.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공공시설물 신축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1. 구가 건축 관리하는 영조물, 각종 사회단체 등에 위임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해당부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2. 직무관련 발명특허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3.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4. 구유건물과 부대시설의 영선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공공시설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7. 구 청사 청소 및 소방에 관한 사항 28. 대회의실 및 예식장 사용신청, 운영에 관한 사항 29. 사무실 배치ㆍ조정에 관한 사항 30.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무ㆍ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무1과	1.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2.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환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
	9.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
	16.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17. 세목별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18.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19.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23.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
	24.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5.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6.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7.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무2과	1.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2.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3.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4. 공매, 교부청구,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체납액 중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9.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8.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19. 세목별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20.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21.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23.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
	25.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
	26. 의존수입(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세입정리
	27.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8.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29.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서식, 절차, 방법개선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19.1.1.> 9. <삭제 19.1.1.> 10. 민원상담 및 행정안내에 관한 사항 1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4. 사실증명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7.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18.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19.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지적측량 검사 및 이동지 정리에 관한 사항 21.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23.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25. 측량기준점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26.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 27.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 28. 도로명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29.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31.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적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33. 지적 민원처리 발급에 관한 사항 3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5.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36.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37.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 38. 국가공간정보센터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3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사항 40.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41. 공공용지 및 집단지 일제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 42. KLIS 운영ㆍ관리 및 지적전산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 43. 정밀연속도 제작에 관한 사항 44. 지형, 지명조사 정비에 관한 사항 45.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46. 공간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47.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48.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49.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50.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51.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53.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4.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55.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56.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7.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 58.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59.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60.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61.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6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63.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정부 24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64. 110 정부민원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 복지환경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개정 23.1.1.>	1. 복지사업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단체 보조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9. 차상위계층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0.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11. 타법 의료급여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13.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14. 기초연금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5.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6. 특별지원청소년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7. 장애인연금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8. 장애인복지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1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20. 주거급여 소득ㆍ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21. 임대주택(매입·전세·영구임대) 소득ㆍ재산 조사 22. <삭제 17.12.28.> 2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소득ㆍ재산 조사 24.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소득ㆍ재산 조사 25. <삭제 17.12.28.> 26. <삭제 17.12.28.> 27. <삭제 17.12.28.> 28. <삭제 17.12.28.> 29. <삭제 17.12.28.> 30. <삭제 17.12.28.> 31. <삭제 17.12.28.> 32. <삭제 17.12.28.> 33. <삭제 17.12.28.> 34. <삭제 17.12.28.> 35. <삭제 17.12.28.>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개정 23.1.1.>	36. <삭제 17.12.28.> 37. <삭제 17.12.28.> 38. <삭제 17.12.28.> 39. <삭제 17.12.28.> 40. <삭제 17.12.28.> 41. <삭제 17.12.28.> 42. <삭제 17.12.28.> 43. <삭제 17.12.28.> 44. <삭제 17.12.28.> 45.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방문민원상담 및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7. 사례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48.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9. <삭제 17.12.28.> 50. 이웃돕기․결연․후원에 관한 사항 51. 지역복지 자원발굴․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52.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3.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4.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5. 자원봉사 활동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56.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7.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8. 민․관 네트워크 구축관련 업무 운영 59.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0. <신설 16.6.30.><삭제 17.12.28.> 61. <신설 16.6.30.><삭제 17.12.28.> 62. <신설 16.6.30.><삭제 17.12.28.> 63. 아동수당 지원사업 소득․재산 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신설 18.7.19.> 64. 재해 및 일반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65.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6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19.3.1.> 67.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과 <개정 21.6.24.>	1.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입ㆍ퇴소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수수당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1. 재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14. 마을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15.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9.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20. 노인복지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1. 무선페이징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장사 등에 관한 사항 24. 분묘 개장 허가에 관한 사항 25.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노인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27.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17.12.28.> 29. <삭제 17.12.28.> 30. <삭제 17.12.28.> 31. <삭제 17.12.28.> 32. <삭제 17.12.28.> 33. <삭제 17.12.28.> 34. <삭제 17.12.28.> 35. <삭제 17.12.28.> 36. <삭제 17.12.28.> 37. <삭제 17.12.28.> 38. <삭제 17.12.28.> 39. <삭제 17.12.28.> 40. <삭제 17.12.28.> 41. <삭제 17.12.28.> 42. <삭제 17.12.28.> 43. <삭제 17.12.28.> 44. <삭제 17.12.28.> 45. <삭제 17.12.28.>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과 <개정 21.6.24.>	46. <삭제 17.12.28.> 47. <삭제 17.12.28.> 48. <삭제 17.12.28.> 49. <삭제 17.12.28.> 50. <삭제 17.12.28.> 51. <삭제 17.12.28.> 52. <삭제 17.12.28.> 53. <삭제 17.12.28.> 54. <삭제 17.12.28.> 55. <삭제 17.12.28.> 56. <삭제 17.12.28.> 57. <삭제 17.12.28.> 58.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9. 장애인시설 설치신고․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0.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61. 장애인 복지시설 입퇴소자 관리에 관한 사항 6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3. 장애인 보장구지원에 관한 사항 6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5.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66.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68.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9.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0.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71.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72.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3. 도시계획시설 중 해당 복지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74.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공공시설물 신축 시 공사감독(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1.3.1.> 75. <삭제 17.12.28.> 76. <삭제 17.12.28.> 77. <삭제 17.12.28.> 78. <삭제 17.12.28.> 79. <삭제 17.12.28.> 80. <삭제 17.12.28.> 81. <삭제 17.12.28.> 82. <삭제 17.12.28.> 83. <삭제 17.12.28.> 84. <삭제 17.12.28.> 85. <삭제 17.12.28.> 86. <삭제 17.6.29.> 8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과 <개정 21.6.24.>	88. <신설 17.6.29.> <삭제 17.12.28.> 89. <신설 17.6.29.> <삭제 17.12.28.> 90. <신설 17.6.29.> <삭제 17.12.28.> 91. <신설 17.6.29.> <삭제 17.12.28.> 92. <신설 17.6.29.> <삭제 17.12.28.> 93. <신설 17.6.29.> <삭제 17.12.28.> 94. <신설 17.6.29.> <삭제 17.12.28.> 95. 행려자ㆍ노숙자ㆍ부랑인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96. <신설 17.12.28.> <삭제 18.7.19.> 97. <신설 17.12.28.> <삭제 18.7.19.> 98. <신설 17.12.28.> <삭제 18.7.19.> 99.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0.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1.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2. 차상위계층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3.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4.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5.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6.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7.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8.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09. 자활지원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0.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1.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2. 조건부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3.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4. 사회복지기금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6.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117. 전세임대ㆍ매입임대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7.12.28.>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가족정책과 <신설 17.12.28> <개정 18.7.19.>	1.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 여성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 요보호여성 선도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5.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신설> 6.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7. 가정(성) 폭력 상담소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8. <삭제 21.3.1.> 9. <삭제 21.3.1.> 10. <삭제 21.3.1.> 11. <삭제 21.3.1.> 12. <삭제 21.3.1.> 13. <삭제 21.3.1.> 14. <삭제 21.3.1.> 15. <삭제 21.3.1.> 16. <삭제 21.3.1.> 17. <삭제 21.3.1.> 18. <삭제 21.3.1.> 19. <삭제 21.3.1.> 20. <삭제 21.3.1.> 21. <삭제 21.3.1.> 22. <삭제 21.3.1.> 23. <삭제 21.3.1.> 24.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통지 <신설> 25.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6.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7.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8.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ㆍ감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신설> 2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30.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31. 저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32. 출산장려시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33.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34. 출산 지원사업(출산지원금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35. 저출산 대응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36. 저출산 대응 중앙-민간 연계,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37.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8. 드림스타트 설치ㆍ운영(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가족정책과 <신설 17.12.28> <개정 18.7.19.>	39.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40. 요보호 및 실종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41. <신설 17. 12. 18.> <삭제 18.7.19.> 42.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43.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44. 급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5.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7.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8.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9. 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50.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51. <삭제 23.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육청소년과 <신설 21.3.1.>	1. 교육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4. 민·관·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지원 업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 인프라(지역거점 학습공간) 구축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외된 평생학습 환경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4차 산업 대비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19.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5.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공부방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경위생과	1.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수도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배출업소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삭제 18.7.19.> 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개정 16.6.30.> 10. <삭제 16.6.30.> 11. <삭제 16.6.30.> 12. <삭제 16.6.30.> 1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5.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6.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17. 약수터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저수조 청소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3.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4.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배출업소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7.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28.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9.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32.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33. <삭제 18.7.19.> 3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36.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37.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38. 식품위생업 조례개정 등 일반사항 39. 식품접객업 (유흥, 단란, 일반등)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즉석판매, 식품운반업 포함)등록 및 신고 변경에 관한 사항 41.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2.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경위생과	43.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사항 44.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45. 식품동원에 관한 사항(충무계획) 46.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8.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위생관련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0.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1.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2.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53. 공중ㆍ식품위생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54. 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55. 공중위생업소 등급설정에 관한 사항 56.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7. 영양표시 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8.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9.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0. 공중위생업 조례개정 등 일반 사항 61. 식중독 발생에 관한 사항 62. <삭제 18.7.19.> 63. <삭제 18.7.19.> 64.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5. 식품제조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7.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8. 공중ㆍ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9. 식품소분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0.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1. 공중ㆍ식품접객업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2. 식품소분업 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3. 식품판매업 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4.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5.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 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신설 18.7.19.> 79.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정기검사 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18.7.19.> 80. 어린이급식관리시설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81.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82. 위생용품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원순환과 <개정 23.1.1.>	1.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대행업체 지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임시적환장에 관한 사항 6.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7. 쓰레기봉투ㆍ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9.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1회용품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22. 사업장폐기물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2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25.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0.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1.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에 관한 사항

□ 안전건설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개정 22.1.1.>	1.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4. 방재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해발생시 경계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0. 수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2. 구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ㆍ구난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5. 재난대비물자ㆍ자원ㆍ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ㆍ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ㆍ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교량ㆍ터널ㆍ지하도ㆍ지하철 등 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8. 도시가스ㆍ항만ㆍ화학물질ㆍ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협의) 19.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ㆍ공공기관ㆍ지하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20.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사무(통계, 현황보고, 행정자치부와 창구역할 등) 23.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4.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2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직장민방위 및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민방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28. 직장 민방위 편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9.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신고 수리와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 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범 민방위대 육성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및 충무계획의 지침 작성과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33. 사회복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 비상 급수ㆍ대피 시설 관리 35.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개정 22.1.1.>	36. <삭제 22.1.1.> 37. <삭제 22.1.1.> 38. <삭제 22.1.1.> 39. <삭제 22.1.1.> 40. <삭제 22.1.1.> 41. <삭제 22.1.1.> 42. <삭제 22.1.1.> 43. <삭제 22.1.1.> 44. <삭제 22.1.1.> 45. <삭제 22.1.1.> 46. <삭제 22.1.1.> 47. <삭제 21.3.1.> 48. <삭제 22.1.1.> 49. <삭제 22.1.1.> 50. <삭제 22.1.1.> 51. <삭제 22.1.1.> 52. <삭제 22.1.1.> 53. <삭제 22.1.1.> 54. <삭제 22.1.1.> 56. <삭제 22.1.1.> 57. <삭제 22.1.1.> 58. CCTV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59. 부서별 CCTV 사업 사전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0.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 CCTV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2. CCTV 통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3. CCTV 영상제공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4. 방범/어린이보호 CCTV 설계 및 공사감독 65. <삭제 22.1.1.> 66. <삭제 22.1.1.> 67. <삭제 22.1.1.> 68.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신설 16.8.25.> 69.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19.3.1.> 70.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71.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1.3.1.> 7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2.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7.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9. 소유사실확인원 및 보상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1.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선 및 도선 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8.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20미터 미만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20. 20미터 미만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로, 교량 설계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공시설공사의 전기관련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4.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9.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0.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로 및 가로 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4. 공공하수도 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5.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36.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7. 공공하수도 비용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개정 16.6.30.> 39. 공공하수도 점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개정 16.6.30.> 40. 지하수 개발,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1.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2.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지방 하천에 관한 허가 사항 <개정 16.6.30.> 44.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45. <삭제 19.1.1.> 46. <삭제 19.1.1.> 47. 도로보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8. 배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6.6.30.> 49. 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신설 16.6.30.> 50.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16.6.30.> 51. 오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6.6.30.> 52.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에 관한 사항 <신설 16.6.30.> 53. <신설 18.7.19.> <삭제 19.3.1.> 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과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제외)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단, 인가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협의로써 갈음한다.) <개정 22.1.1.> 8.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14.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5.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6. 불법개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7.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소유사실 증명원 발급(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관한 사항 19. <삭제 19.1.1.> 20.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2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 등 제거허가에 관한 사항 2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24. 도시개발사업의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25.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27.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8.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행위허가, 변경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29.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30. 시행중인 국가·지방산업단지내 행위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0의2.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16.6.30.> 31. 온천자원조사 및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32. 온천이용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3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3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 3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 관리처분 인가에 관한 사항 37.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8.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9.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1.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2.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4.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설치에 관한 사항 6.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7. 구 단위 국토공원화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8. 국토공원사업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9.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을쉼터 조성 및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1.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12.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 사용취소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16.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7.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영림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19.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0.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21.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2.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23.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5. 입산신고, 통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6. 지역공동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7.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ㆍ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28.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2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30. 수변공원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2.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수변공원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34. 수변공원 내 각종행사 추진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5. 수변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36.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37. 수변공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8. 도시 꽃단지(지방ㆍ민간ㆍ공동체 정원 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3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사무 <신설 20.6.11.> 40.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1. 교통기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압류등록 및 압류말소에 관한 사항 5. 견인대행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장ㆍ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11. 부설주차장(기계식장치)설치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4.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15.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 압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20.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검사명령에 관한 사항 및 이륜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22. 이륜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책임보험 등에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 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 등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다만 법제22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26.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27.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사항 29.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0. <신설 15.12.31.> <삭제 19.1.1.> 31.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32. <삭제 23.1.1.> 33.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무ㆍ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주택과	1.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수립 2.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GB 및 국공유지 제외) 4.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5.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 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7.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5.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16.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 18. 기타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19.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0.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5.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에 대한 사항 26. 건축선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7. 건축에 관한 조사 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8.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9. 건축물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30. 건축사 및 공사 감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1.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지도에 관한 사항 33.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34.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5.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6.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37.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9.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4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주택과	41. 공동주택 주택관리 업무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42.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3. 재해피해 건축물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4.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5.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46.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7.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48.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49.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50.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1.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52.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53.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54.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 55. 건축물현황 정리에 관한 사항 56. 건축물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57.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58.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59. 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60.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61. <삭제 16.6.30.> 62. <삭제 16.6.30.> 63. <삭제 16.6.30.> 64. <삭제 16.6.30.> 65. <삭제 19.1.1.> 66. 공공청사(시설)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개관식, 개장식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67. 공공청사(시설) 설계․감리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68. 공공건축공사 품질관리계획 확인․지도에 관한 사항 69.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70.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71. 건축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72. 공공건축공사 안전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 73. 공공건축공사 환경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 74. 공공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75.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청사(시설) 건립 계획의 검토․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19.1.1.> 76.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1) 실·과의 명칭 변경 반영(제1조, 제3조, 제8조)

가) 과 → 실·과

2) 보조·보좌기관 설치 및 부서 명칭 변경(제3조)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실

3) 국의 명칭 변경 및 국 소속 부서 조정(제4조, 제5조, 제6조)

가)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

나) 국 소속 부서 조정

(1)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2) 행정지원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3)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나. 분장사무 조정(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 조정(별표 1)

가)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다) 부서 신설사무 반영

○ 기획예산실 분장사무 신설

-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경제일자리과 분장사무 신설

- ”신산업 발굴 및 유치“

○ 미디어정보과 분장사무 신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 명)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701	472	20	52	36	121(4)
합계		정무직	1	1
		일반직	699	470	20	52	36	121(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계		699	470	20	52	36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일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1	24	3	4	2	8
반		행정	28	15	3		2	8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녹지	1	1
직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6급	소계	148	107	6	11	7	17
		행정	65	49	5	1	1	9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직		행정/사서	4	0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약무/간호	0			0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7급	소계	226	167	7	16	10	26
		행정	100	74	6	1	4	15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직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4	4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5	8				7
		사서	3	0			3
		공업	3	3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30	30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2	2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8급	소계	213	127	4	19	11	52
		행정	74	42	2			30
반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직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1	1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0		0
		행정/운전	2	2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0			3
		사서/공업	1				1
		공업	6	2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	1	1
		농업	1	1
		보건	7	3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5			7		8
		시설	21	21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8	5	1	2
		방재안전	1	1
		속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9급	소계	65	40	0	1	6	18(4)
		행정	26	13			1	12(4)
반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4
직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세무	2	2
		사회복지	8	6				2
		사서	4	0			4
		공업	3	3
		공업/환경	1	1
		녹지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5	5
		방송통신	1	1
별	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상당	비서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ㆍ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신  설>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701	472	20	52	36	121 (4)
합계		정무직	1	1
		일반직	699	470	20	52	36	121 (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계		699	470	20	52	36	121 (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일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1	24	3	4	2	8
		행정	28	15	3		2	8
반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0					0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직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 명)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701	472	20	52	36	121 (4)
합계		정무직	1	1
		일반직	699	470	20	52	36	121 (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계		699	470	20	52	36	121 (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일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1	24	3	4	2	8
반
		행정	28	15	3		2	8
		행정/사회복지	2	2				0
		<삭 제>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직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현    행

개   정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6급	소계	146	105	6	11	7	17
		행정	62	46	5	1	1	9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직		행정/사서	4	0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3	3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6급	소계	148	107	6	11	7	17
		행정	65	49	5	1	1	9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직		행정/사서	4	0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약무/간호	0			0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2	2
		운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현    행

개   정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7급	소계	227	169	6	16	10	26
		행정	102	76	6	1	4	15
반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직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1					1
		<신 설>
		행정/시설	4	4
		행정/학예연구	1	1
		<신 설>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5	8				7
		사서	3	0			3
		공업	3	3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신 설>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30	30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2	2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7급	소계	226	167	7	16	10	26
		행정	100	74	6	1	4	15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직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4	4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5	8				7
		사서	3	0			3
		공업	3	3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30	30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2	2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현    행

개   정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8급	소계	212	125	5	19	11	52
		행정	72	40	2			30
		행정/세무	2	2
반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직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0	0
		행정/농업	1	1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0	0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운전	2	2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0			3
		사서/공업	1				1
		공업	6	2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	1	1
		농업	1	1
		보건	7	3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5			7		8
		시설	21	21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8	5	1	2
		방재안전	1	1
		속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8급	소계	213	127	4	19	11	52
		행정	74	42	2			30
		행정/세무	2	2
반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직
		행정/사서	2				2
		<삭 제>
		행정/농업	1	1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삭 제>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0		0
		행정/운전	2	2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0			3
		사서/공업	1				1
		공업	6	2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	1	1
		농업	1	1
		보건	7	3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5			7		8
		시설	21	21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8	5	1	2
		방재안전	1	1
		속기	1		1

현    행

개   정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9급	소계	67	42	0	1	6	18(4)
		행정	28	15			1	12(4)
		행정/세무	3	3
반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직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세무	2	2
		사회복지	8	6				2
		사서	4	0			4
		속기	0		0
		공업	3	3
		공업/환경	1	1
		녹지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5	5
		방송통신	1	1
		운전	0		0
별	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상당	비서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9급	소계	65	40	0	1	6	18(4)
		행정	26	13			1	12(4)
		행정/세무	3	3
반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직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세무	2	2
		사회복지	8	6				2
		사서	4	0			4
		<삭 제>
		공업	3	3
		공업/환경	1	1
		녹지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5	5
		방송통신	1	1
		<삭 제>
별	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상당	비서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 변경, 담당 조정 등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701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변동없음

다. 직급ㆍ직렬별 정원 조정

1) 5급 : 변동없음

2) 6급 : 146명 → 148명(증2명)

○ 본    청 : 증2명

- 증 3 : 행정 3

- 감 1 : 행정·녹지 1

○ 직속기관 : 변동없음

- 증 1 : 보건·의료기술·간호 1

- 감 1 : 약무·간호·임기제약무·간호 감1

3) 7급 : 227명 → 226명(감1명)

○ 본    청 : 감2명

- 증 2 : 행정 1, 행정·녹지 1

- 감 4 : 행정 3, 행정·세무 1

※임기제 → 일반직 1명 :  행정/임기제행정7급 → 행정7급 조정 1

○ 직속기관 : 변동없음

- 증 1 : 약무·간호 1

- 감 1 : 보건·의료기술·간호 감 1

○ 의회사무과 : 증1명

- 증 1 : 행정·방송통신 1

4) 8급 : 212명 → 213명(증1명)

○ 본    청 : 증2명

-  증 2 : 행정 3＊

-  감 1 : 행정 1

○ 의회사무과 : 감1명

- 감 1 : 행정·방송통신 1

5) 9급 : 67명 → 65명(감2명)

○ 본    청 : 감2명

- 감 2 : 행정 2＊

＊2023년 7월 1일자 정원규칙 오류사항 수정반영(행정9급→행정8급 1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29조와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과장, 담당자”를 “실ㆍ과장, 팀장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자”를 “팀장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결재함에 있어서”를 “결재할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1 중 공통사항 및 부서별 기안 및 전결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별표 1 공통사항 제1호란 중 다목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4호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사집행	가. 공사지구 선정 및 계획		기안				○
		나. 공사설계 승인신청
		(1) 공사설계 변경
		(가) 공사금액 증가
		1) 1억 이상	기안			○
		2) 1억 미만	기안		○
		(나) 공사금액 삭감 또는 동일시 미변경	기안		○
		(다) 설계변경 사유보고	기안		○
		(2)~(7) <생 략>	기안		○
		(8) 공사하자 보수명령	기안		○
		(9) 공사기간 연기	기안		○

별표 1 공통사항 제5호란 중 나목 “과·소·동장이상”을 “실·과·소·동장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중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별 사무에 관한 단위업무, 세무사업명, 기안 및 전결구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보건행정과 기안 및 전결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별표 2 중 보건행정과 제1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복무	가. 과내 직원배치	기안		○

별표 2 중 보건행정과 제6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기안			○

별표 2  중 건강증진과 기안 및 전결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별표 2 중 건강증진과 제1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복무	가. 과내 직원배치	기안		○

별표 2 중 건강증진과 제6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기안			○

별표 2 중 건강증진과 제2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안		○

별표 3  중 구립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기안 및 전결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당	관장	부구청장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제4조제1항 관련)

□ 기획예산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구정 종합기획	가.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안				○
		ㆍ조정	나. 구정 지표 및 방침 결정	기안					○
2.		구정주요업무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계획수립 및	(1) 지침시달	기안					○
		업무 등의 평가	(2) 주요업무 자료제출 및 조사	기안		○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4) 계획 시달 및 계획서 발간	기안		○
			나. 업무 등의 평가
			(1) 평가대상의 지정, 성과계획의 수립 및 평가지침 시달		기안				○
			(2)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3) 평가자료 요청	기안		○
			(4) 평가결과 보고	기안					○
			(5)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점검	기안		○
			(6) 평가위원회 구성	기안				○
			(7) 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3.		각종 지시사항	가.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사항(정리 및 통보)	기안		○
			나. 구청장, 부구청장 강조사항(정리 및 통보)	기안		○
			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	기안				○
			라. 지도 점검 및 지시사항 관리	기안		○
4.		구정홍보물	가. 구정백서 발간	기안				○
5.		구정개발 및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연구, 용역 추진	기안				○
			라. 평가 조정 및 시행 확정	기안					○
6.		구정조정위원회	가. 심의 요구	기안				○
		운영	나. 회의 개최ㆍ회의록 작성	기안				○
			다. 심의결과 통보	기안		○
7.		조직관리	가. 기구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
			(1) 기구설치ㆍ폐지 등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개정23.1.1.>	기안				○
			나. 정원관리
			(1) 정원 조례ㆍ규칙ㆍ규정 제정 및 개폐	기안					○
			(2) 정원 승인 신청	기안					○
			(3) 정원 직렬(직급) 조정
			(가) 6급 이상	기안					○
			(나) 7급 이하	기안				○
			(4) 기관 및 부서별 정원 조정<개정23.1.1.>	기안					○
			(5) 정원관리 통계 및 실태 조사	기안		○
			다. 조직진단
			(1) 종합계획		기안				○
			(2) 자료조사	기안		○
			(3) 조직진단 결과보고	기안					○
			라. 중기 기본인력 계획 수립		기안				○
			마. 공무직 정수 관리<개정16.6.30.>	기안				○
8.		사무 위임 및	가. 위임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
		전결 처리규칙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사무전결처리규칙
			(1) 자료 제출	기안		○
			(2) 단위사무명 및 전결권 조정	기안				○
			다.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1) 위탁사무 확정	기안					○
			(2) 자료조사	기안		○
9.		시책개발	가. 시책개발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책개발 자료의 타당성 검토	기안		○
			다. 시책사업 운영관리		기안				○
			라. 구민ㆍ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기안		○
			마. 개발된 시책 채택여부 확정	기안					○
10.		성과관리제 운영	가. 성과관리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대상자별 목표확정	기안					○
			다. 목표달성도 평가		기안				○
			라. 성과관리제 운영 일반사항	기안		○
11.		공약사항 관리	가.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계획	기안				○
			나.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기안				○
			다.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조치	기안		○
12.		기획일반	가. 전시직제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 창안 모집	기안		○
			(2) 제안심사 및 채택	기안					○
13.		중앙행정 및	가. 대상사무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시ㆍ도권한의	나. 대상사무 발굴	기안		○
		지방이양추진	다.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제출	기안		○
14.		혁신 분권	가. 자체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기안				○
			나. 자체혁신 과제 발굴		기안			○
			다. 정부혁신 및 지방이양 관련 위원회 업무 협조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15.		예산의 편성	가. 예산편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예산편성 지침 시달	기안		○
			다. 예산편성 자료 제출 요구	기안		○
			라. 예산안 조정 및 편성		기안				○
			마. 예산안 결정 통지	기안		○
			바. 예산안 수정	기안					○
			사. 예산안 의회 제출	기안		○
			아. 예산편성결과 보고 및 확정 고시	기안		○
			자. 예산의 확정 고시	기안		○
			차.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 승인 <신설>	기안		○
16.		예산운용	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승인	기안		○
			나. 이월사업 승인 요구 및 결정	기안				○
			다. 예비비 사용결정 승인		기안			○
			라. 예산절감계획 수립	기안				○
			마. 예산절감 관리	기안		○
			바. 재정전산 관리	기안		○
			사. 예산집행상황 점검·관리	기안		○
			아. 실행예산 편성	기안				○
			자. 성인지예산 작성	기안		○
			차.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신설>	기안				○
17.		예산배정	가. 세출예산 배정계획 수립	기안					○
			나. 세출예산 배정 및 재배정	기안		○
18.		국ㆍ시비보조금	가. 국ㆍ시비 보조금 신청	기안					○
			나.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	기안		○
19.		조정교부금	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취합	기안		○
			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보고	기안				○
			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선정 및 신청	기안					○
20.		지방교부세	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기안			○
			나. 특별교부세 사업선정 및 신청		기안				○
21.		지방채	가. 지방채 발행 총괄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기안					○
			다. 지방채 현황 보고 및 원리금 상환	기안		○
			라. 보증채무ㆍ채무부담행위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기안					○
22.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계획서 제출	기안		○
23.		투자사업	가. 투자심사계획 수립	기안				○
			나. 우선순위 결정		기안				○
			다.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심사	기안				○
			라. 민ㆍ관 공동출자사업 심사 결정		기안				○
24.		기금운영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금관리 운영	기안		○
25.		지방재정연감작성	가. 지방재정 분석 자료 제출	기안		○
			나. 지방재정 연감 자료 제출	기안		○
26.		전시지방재정관리	가. 전시지방재정동원계획수립	기안					○
27.		경영수익사업	가. 경영수익사업 선정		기안				○
			나. 경영수익사업 관리	기안		○
28.		지방보조금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기안		○
			라. 지방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기안		○
29.		주민참여예산	가. 주민참여예산추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기안		○
			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기안		○
30.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균특회계보조사업 신청	기안					○
			나. 균특회계보조사업 관리	기안		○
31.		재정공시	가. 재정 공통공시 작성	기안				○
			나. 재정 특수공시 항목선정 및 작성	기안					○
			다. 재정공시제도 운영	기안		○
32.		<삭제22.1.1.>
33.		<삭제22.1.1.>
34.		<삭제22.1.1.>
35.		<삭제22.1.1.>
36.		<삭제22.1.1.>
37.		의회 일반	가. 임시회 소집 요구		기안				○
			나. 의회의 집행기관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의회 의안 제출	기안		○
			라. 의안의 처리결과 통보	기안		○
			마. 의회 이첩 민원처리
			(1) 다수인 관련 사항	기안				○
			(2)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바. 의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	기안				○
			사. 의회 및 의원의 각종 요구사항 처리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아. 의원 의정활동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차. 시정 및 처분요구사항 추진사항 보고	기안		○
			카.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기안				○
38.		법무일반	가. 법무행정의 기획 및 종합조정		기안				○
			나. 법령질의ㆍ해석 및 행정법규 상담	기안		○
			다. 전시법령에 관한 사항	기안					○
39.		자치법규정비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수조사 및 정비대상 확정 통보	기안		○
			다.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 심사	기안		○
			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마. 조례ㆍ규칙 의결사항 보고	기안					○
			바. 조례ㆍ규칙 사전보고	기안		○
			사. 조례ㆍ규칙 공포 및 훈령 발령	기안					○
40.		자치법규 등	가. 자치법규 등의 전산입력	기안		○
		전산관리	나. LAIB 자치법규 등 재검토 및 수정	기안	○
41.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청구 접수보고	기안					○
			나.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기안		○
			다. 행정심판청구 답변서 제출	기안		○
42.		송무	가. 피소보고		기안				○
			나. 소송대리인 선임	기안		○
			다.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라. 답변서(준비서면)제출	기안		○
			마. 자료수집	기안		○
			바. 국가소송 지휘에 대한 사항		기안				○
			사. 소송사무보고(통보)	기안		○
43.		고문변호사운영	가. 고문변호사 위ㆍ해촉		기안				○
			나. 비용 및 보수지급	기안		○
44.		「행정절차법」운영	가.「행정절차법」운영	기안		○
45.		인구주택총조사	가. 조사실시 세부계획수립	기안		○
			나. 임시조사원 채용	기안		○
			다. 조사원, 지도원, 담당공무원 교육	기안		○
			라. 조사구설정 결과보고	기안		○
			마. 조사결과보고	기안		○
46.		사업체조사	가. 조사실시 세부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채용	기안		○
			다. 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기안		○
			라. 집계표 작성보고	기안		○
47.		지역총생산	가. 총생산 추계조사 세부계획수립	기안		○
		추계조사	나. 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기안		○
			다. 집계표 작성보고	기안		○
48.		광업ㆍ제조업	가. 조사실시 세부계획수립	기안		○
		조사	나. 조사공무원 교육	기안		○
			다. 조사결과 제출	기안		○
49.		경제총조사	가. 조사실시 세부계획수립	기안		○
			나. 임시조사원 채용	기안		○
			다. 조사원, 지도원, 담당공무원 교육	기안		○
			라. 조사결과보고	기안		○
50.		농림ㆍ어업	가. 조사실시 세부계획수립	기안		○
		총조사	나. 임시조사원 채용	기안		○
			다. 임시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기안		○
			라. 조사표 제출	기안		○
51.		사회지표조사	가. 조사실시 세부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채용	기안		○
			다. 조사원 및 담당공무원교육	기안		○
			라. 조사표 제출	기안		○
52.		행정지도발간	가. 행정지도발간계획수립	기안		○
			나. 시안작성 및 원도제작	기안		○
			다. 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기안		○
53.		통계연보발간	가. 통계연보발간계획수립	기안		○
			나. 통계연보발간승인 신청	기안		○
			다. 통계연보 배부	기안		○
54.		<삭제 19.1.1.>
55.		<삭제 19.1.1.>
56.		<삭제 19.1.1.>
57.		<삭제 19.1.1.>
58.		<삭제 19.1.1.>
59.		<삭제 19.1.1.>
60		<삭제 19.1.1.>
61.		<삭제 19.1.1.>
62.		<삭제 19.1.1.>
63.		<삭제 19.1.1.>
64.		<삭제 19.1.1.>
65.		<삭제 19.1.1.>
66.		<삭제 19.1.1.>
67.		<삭제 19.1.1.>
68.		<삭제 19.1.1.>
69.		<삭제 19.1.1.>
70.		<삭제 19.1.1.>
71.		<삭제 19.1.1.>
72.		<삭제19.1.1.>
73.		규제개혁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신설15.12.31>	나. 규제사무 등록	기안		○
			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기안					○
			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마. 규제사무조사 및 홍보	기안		○
			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안		○
			사.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헌장	기안		○
74.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신설18.7.19.>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기안		○
75.		<신설18.7.19.>
		<삭제 19.1.1.>
76.		예산성과금	가. 예산성과금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77.		공기업 운영	가. 공기업 예산(안) 조정	기안					○
		<신설>	나. 결산총괄분석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예비비 사용 승인	기안					○
			라. 경영평가 총괄 운영	기안					○
			마. 정관변경 인가	기안					○
			바. 규정 제ㆍ개정 승인	기안					○
			사. 기구 및 정원 조정	기안					○
78.		<삭제22.1.1.>
79.		정책사업 협업과제	가. 협업과제 지정	기안					○
		지정ㆍ운영 <신설>	나. 협업과제 추진성과 보고	기안					○
			다. 협업과제 지정 및 성과 자료 제출 요구	기안		○
80.		정책사업 책임국장제	가. 책임국장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운영 <신설>	나. 책임국장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기안		○
81.		정책실명제 운영	가. 정책실명제 자료 제출 요구	기안		○
		<신설>	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정	기안			○
82.		공모사업 대응전략	가. 계획수립	기안					○
		수립 <신설>	나. 지침작성	기안			○
83.		공모사업 동향 관리 <신설>	가. 동향 전파	기안		○
84.		공모사업 T/F팀	가. 구성계획 수립	기안					○
		구성 <신설>	나. 실무협의회 개최	기안					○
			다. 추진상황 보고	기안			○
			라. 공모사업 최종 결과 보고	기안					○
85.		공모사업 추진ㆍ성과	가. 계획 수립	기안					○
		보고회 <신설>	나. 부서별 자료 수집 등 일반사항	기안		○
86.		공모사업 신청 및	가. 자문단 구성ㆍ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심사 지원	나. 자문단 운영	기안		○
		<신설>	다. 공모사업 발표자료 제작 지원 등	기안		○
87.		공모사업 대응역량	가.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강화 <신설>	나. 자료 수집ㆍ발간	기안		○
88.		<삭제 21.6.24.>
89.		국가균형발전 업무	가. 국가균형발전 업무 총괄 추진	기안		○
		<신설>	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위원회 활동 자료, 동향 전파
			(1) 정책관련 등 중요한 사항	기안			○
			(2) 자료관리 등 경미한 사항	기안		○
90.		균형발전사업	가. 사업 발굴 및 공모 신청	기안					○
		발굴ㆍ관리 <신설>	나. 세부과제 조정 및 추진상황 관리	기안		○
91.		지역혁신협의회	가. 위원회 구성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구성 및 운영	나.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다. 위원회 소집 통보	기안		○
			라. 위원회 세부 운영 및 추진	기안		○
92.		계약심사	가. 계약심사 결과보고	기안		○
			나. 계약심사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다. 계약심사 결과 통보	기안		○
			라. 계약심사 요청	기안		○
93.		자체감사실시	가. 감사계획수립 및 승인요청(종합)	기안					○
		(종합, 부분, 특별)	나. 종합감사실시 및 결과처분지시(보고)	기안					○
			다. 감사계획의 조정 및 변경	기안		○
			라. 감사자료 제출요구	기안		○
94.		상부기관 감사	가. 수감준비계획	기안				○
			나. 감사자료 수집제출	기안		○
			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보고 및 처리	기안				○
95.		구청장 특명사항	가.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ㆍ처리		기안				○
		조사ㆍ처리(사정업무)	나. 처리결과 보고		기안				○
96.		공무원 경고 및	가. 공무원 경고 및 훈계처분
		훈계 처분 등	(1) 6급 이상		기안				○
		처분지시	(2) 7급 이하	기안				○
			나. 기타 감사결과 처분지시(보고)	기안		○
97.		공무원 징계의결	가. 6급 이상		기안				○
		요구ㆍ소청	나. 7급 이하	기안					○
98.		공무원 비위발생	가. 비위관련 청원ㆍ진정ㆍ조사등 민원사항
		조사ㆍ처리	(1) 6급 이상		기안				○
			(2) 7급 이하	기안				○
99.		공무원 범죄	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기안					○
			나.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	기안		○
			다. 공무원 범죄사실 처분결과 통보	기안					○
100.		공무원 복무기강	가. 복무기강 점검계획 수립	기안		○
		확립 <신설.>	나. 복무기강 점검결과 보고(심의)	기안		○
101.		진정민원 및 기관이첩	가. 중요사항 조사처리	기안				○
		민원조사처리	나. 경미한 사항 조사처리	기안		○
102.		공직자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ㆍ해촉	기안					○
		재산등록 및	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담당자 지정	기안		○
		윤리위원회 운영	다.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이송	기안		○
			라.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보고	기안		○
103.		면책심의회 운용	가. 면책심사 요구	기안		○
			나. 면책심사대상자 심사결정	기안				○
			다. 면책심사 결과 통보	기안		○
104.		신고센터 운영	가. 공무원 부조리 신고	기안		○
			나. 부담행정 신고	기안		○
105.		청렴도 측정	가. 청렴도 측정 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렴도 등급조정 및 관리	기안				○
106.		언론보도사항	가. 중요사항		기안			○
		조사처리 등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107.		회계검사	가. 회계검사 및 특별검사 처리	기안				○
			나. 회계결산ㆍ계산증명 검사	기안		○
108.		현장확인 점검 및	가. 건설공사 현장 확인점검	기안		○
		검사	나. 사무인계 인수서 검사	기안		○
109.		감사사항 각종통계	가. 감사결과, 조치사항결과(상부기관)	기안		○
		보고	나. 월보, 분기보고	기안		○
110.		일상감사	가. 일상감사 요청	기안		○
			나. 일상감사 결과보고	기안		○
			다. 일상감사 결과통보	기안		○
111.		부패방지	가. 부패방지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나. 부패방지시책 추진	기안		○
			다. 부패방지관련 교육	기안		○
			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마.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기안		○
112.	인구정책에 관한		가. 인구정책 시책 발굴		기안				○
	사항<신설23.1.1.>		나.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다.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기안		○

<개정 24. 1. 1.>

□ 경제문화국 <국 명칭 개정 24.1.1.>

○ 경제일자리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지역단위 경제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발전에 관한		나. 추진실적 점검평가	기안			○
	종합기획		다. 유통산업근대화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라. 유통산업근대화 사업 추진	기안		○
			마. 유통산업근대화사업 평가분석 보고	기안			○
			바. 주민 지역경제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사. 주민 지역경제 홍보	기안		○
2.	지역경제분야의		가. 계획수립		기안			○
	금융지원 업무		나. 추진상황 및 현황보고	기안			○
3.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가. 협의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나. 협의회 운영	기안				○
4.	지역단위경제동향		가.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분석 보고	기안			○
	파악분석 및 관리		나.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분석 관리	기안			○
5.	물가안정에		가. 지역물가 종합대책 계획수립		기안				○
	관한 사무		나. 주간물가 동향보고	기안		○
			다. 물가모니터요원 위ㆍ해촉	기안		○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기안		○
			마. 물가지도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기안				○
			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기안		○
			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운영	기안		○
			차. 물가대책 직장협의회 구성		기안		○
			카. 물가대책 직장협의회 운영	기안		○
			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1)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기안		○
			(2) 가격표시의무자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기안		○
			(3) 사업자에 대한 보고ㆍ검사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함)	기안		○
			(4) 가격표시의무자 지도ㆍ단속보고	기안		○
			(5) 가격표시명령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기안		○
			(6) 가격표시명령위반자 청문	기안		○
			(7) 추진실적 보고	기안		○
			파. 개인서비스업소 관련 업무
			(1) 개인서비스업소 지정 관리	기안		○
			(2) 개인서비스업소 지도 점검	기안		○
			(3) 개인서비스요금 P/G 자료입력	기안	○
			(4)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안		○
			하.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관련 업무
			(1)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정	기안		○
			(3)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도점검	기안		○
			(4)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정 운영 추진실적 보고	기안		○
6.	대외무역에		가. 대외무역에 관한 사무
	관한 사무		(1) 국내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검사 종합계획		기안		○
			(2) 지도 단속	기안		○
			(3) 위반자 청문	기안		○
			(4)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안		○
			(5) 추진실적 보고	기안		○
7.	부정경쟁방지		가. 위조상품 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나. 위조상품 단속	기안		○
			다. 위조상품 단속 결과 보고	기안		○
			라. 위조상품 수거, 의견청취	기안		○
			마. 고발	기안		○
			바. 시정권고	기안		○
			사. 과태료 부과	기안		○
			아. 수거물품 처리	기안		○
8.	소비자보호 및		가.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기안			○
	저축의 장려		나. 소비자보호 계몽 및 교육	기안		○
			다.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ㆍ관리	기안		○
			라.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육성	기안		○
			마. 저축 장려 및 주민 홍보	기안		○
9.	시장번영회 정관에 관한 사무		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번영회의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임원개설 승인	기안			○
			다. 기타 사무 감독	기안		○
10.	공설시장 관리		가. 공설시장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점포사용료 등지 결정	기안			○
			다. 사용허가	기안		○
			라.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기안		○
			마. 사용료 부과 결정	기안		○
			바. 사용료 감면	기안		○
			사. 시장관리인지정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기안		○
			자. 지도감독	기안		○
			차. 허가사항 변경	기안		○
			카. 상속승계 신고수리	기안		○
11.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기안			○
12.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가.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기안		○
13.	대규모 점포 일반사항		가. 대규모점포 일반사항 등	기안		○
14.	방문판매업 사무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변경신고수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지도점검결과보고	기안		○
15.	통신판매업 사무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변경ㆍ폐업신고수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지도점검결과보고	기안		○
16.	「복권법」에		가.「복권법」지도점검 계획	기안		○
	관한 사무		나.「복권법」관련 지도점검	기안		○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접수 통보	기안		○
17.	에너지 이용		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기안		○
	합리화 관련 업무		나.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기안		○
18.	에너지 소비		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계획	기안			○
	절약 시책추진		나. 에너지소비절약 지도단속	기안		○
	및 홍보		다. 에너지 사용 신고	기안		○
			라.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기안		○
19.	가스안전관리에		가.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관한 사항		나. 가스안전점검	기안		○
			다.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퇴직신고	기안	○
20.	가스업체안전		가. 가스시설 시정ㆍ명령	기안		○
	점검 사후 관리		나. 가스시설 사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가스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기안		○
21.	고압가스·액화		가.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석유가스(판매·		(1)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한명령	기안		○
	제조·충전)허가		(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기안		○
	및 사용신고에		(3) 안전관리 규정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관한 사항		(4) 중간검사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안		○
			(5) 용기 등의 검사ㆍ품질보장 신고	기안		○
			(6) 고압가스운반 등의 임시영치 등	기안		○
			(7) 안전교육 실시	기안		○
			나.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 고압가스냉동 제조허가	기안		○
			(2) 고압가스냉동 제조신고	기안		○
			(3) 고압가스냉동 제조 변경 허가	기안		○
			(4)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5)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6) 고압가스 충전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ㆍ폐지신고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1) 집단공급 규정승인	기안		○
			(2)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ㆍ폐지신고	기안	○
			(5)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6)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7) 조정명령	기안		○
22.	도시가스공급		가.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승인	기안		○
	시설 및 사용		나.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신고	기안	○
	시설에 관한 사무		다. 도시가스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개선명령	기안		○
			마.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기안	○
			바. 임시사용 신청	기안	○
			사.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안		○
23.	제조담배소매인		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안		○
	지정 등에		나. 소매인 휴ㆍ폐업신고	기안	○
	관한 사무		다.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기안		○
			라. 담배소매인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바.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기안	○
24.	제조담배판매업		가.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기안		○
			나.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25.	석유판매업에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관한 사항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기안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기안	○
			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ㆍ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징금 처분	기안		○
			바. 부정유류단속	기안		○
			사. 일반판매소의 석유류 품질검사	기안		○
			아.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개시(휴업ㆍ폐업) 신고	기안	○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차. 지위승계 보고	기안		○
26.	계량에 관한 사무		가.「계량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처분	기안		○
			나.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	기안			○
			(1) 정기검사 공고	기안		○
			(2) 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기안		○
			(3) 정기검사 연기	기안		○
			(4) 정기검사 불합격 교부	기안		○
			(5) 부정계량기의 소인 및 파훼ㆍ수 거	기안		○
			라. 계량기 정기검사(3톤 이상 눈새김) 탱크로리	기안		○
			마. 부정계량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바. 계량기 검정 및 증명업 등록	기안		○
			사. 계량기 수시검사	기안		○
			아.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	기안		○
			자. 계량기 수리업 및 증명업에 관한 업무
			(1) 등록신청	기안		○
			(2) 등록사항의 변경	기안		○
			(3) 등록부의 비치	기안	○
			(4) 등록증의 재교부	기안	○
			(5)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안		○
			(6) 계량증명서 교부 및 실적 보고	기안		○
			차. 재위임 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27.	품질경영 및		가.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ㆍ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다.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ㆍ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마. 공산품 안전검증	기안		○
			바. 공산품 품질유통 단속 계획	기안		○
			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28.	<삭제 18.8.25.>
29.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무		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와 기술자격수 첩의 회수	기안		○
30.	전기설비에		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관한 사무		(1)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및 이전에 관한 명령	기안		○
			(2)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의 전기공급 정지요청	기안		○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안		○
31.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가. 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기안		○
			나.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2.	산업집적		가. 공장설립 승인		기안		○
	활성화 및		나. 공장증설 및 기타변경	기안		○
	공장설립ㆍ등록에		다. 공장설립 등 완료 보고	기안		○
	관한 사무		라. 공장등록(변경)신고	기안		○
			마. 공장 휴ㆍ폐업신고	기안		○
			바. 공장과다용지에 대한 조치	기안		○
			사. 공장설립 신고 불이행자 고발	기안		○
			아. 공장등록증명	기안	○
			자. 입지변경 권고	기안		○
			차. 이전명령	기안		○
			카. 기준 초과용지의 매각 통지	기안		○
			타. 3헥타르 이하의 토지전용 추전 (조치지역 내 공장 설립)	기안		○
			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기안		○
			거. 광업 인ㆍ허가에 대한 협의	기안		○
3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안				○
34.	지역중소기업 육성		가.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수립		기안				○
			나.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창업지원	기안		○
			다.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	기안		○
			라.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기안			○
			마.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기안			○
35.	노동조합지도관리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기안			○
			나. 노동조합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및 보완요구 반려	기안		○
			라. 노동위원회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기안		○
			마.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기안		○
			바. 자료제출요구	기안		○
			사. 노동조합 해산신고의 수리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6.	노동쟁의발생행위 및 직장폐쇄신고		가. 노동쟁의 발생 행위 및 직장폐쇄신고		기안	○
37.	임금 및 단체협약신고		가.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신고의 수리 및 시정명령	기안		○
			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공고	기안		○
			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 지원을 위한 신고수리	기안		○
38.	노사분규사전		가. 노사정 간담회 개최	기안			○
	예방활동 및		나. 산재환자 위문	기안		○
	대책 추진		다. 근로청소년 위문	기안		○
			라.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마. 산업평화상 추천	기안			○
			바. 명장추천	기안			○
39.	노사여론(동향관리)수집		가. 노사여론사항	기안		○
40.	농공단지관련 사무		가.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 신청		기안				○
			나. 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승인신청		기안			○
			다. 농공지구의 지정ㆍ공고		기안				○
			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마.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기안		○
			아. 농공단지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자. 입주기업체 협의 설립인가	기안					○
			차. 입주기업체 협의 정관변경인가	기안			○
			카. 입주기업체 협의회 지도점검	기안		○
			타. 공동분담금 승인신청		기안			○
			파. 공동분담금 변경승인신청	기안			○
			하.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승인	기안		○
			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청 승인	기안			○
			러. 임대신고수리	기안		○
			머. 매각협의서 처리	기안		○
			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안		○
			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어. 재분양시 분양가격 결정	기안			○
			저. 부실기업의 관리
			(1)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2) 대체입주결정		기안		○
			처.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기안		○
			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기안		○
			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	기안		○
			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도점검	기안		○
			허. 폐수종말처리 시설관리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기안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기안			○
			(3) 관리기관 지정운영계획	기안				○
			(4) 관리운영업체 지정 승인	기안			○
			(5) 지도감독	기안		○
41.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42.	(예비)사회적기업		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육성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안					○
			다. 사회적기업 행ㆍ재정적 지원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3.	<삭제 17.6.29.>		가. <삭제 17.6.29.>
			나. <삭제 17.6.29.>
			다. <삭제 17.6.29.>
44.	<삭제 17.6.29.>		가. <삭제 17.6.29.>
			나. <삭제 17.6.29.>
			다. <삭제 17.6.29.>
45.	지역맞춤형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일자리창출		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지원사업 추진		다. 사업 외부기관 협조	기안		○
46.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단계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안전사고 발생 관련 사항 처리	기안			○
			라.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7.	<삭제 17.6.29.>		가. <삭제 17.6.29.>
			나. <삭제 17.6.29.>
			다. <삭제 17.6.29.>
			라. <삭제 17.6.29.>
48.	지역일자리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목표 공시제에		나. 간담회 등 외부 및 유관기관 협력	기안			○
	관한 사항		다. 자료수집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9.	구인ㆍ구직		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기안					○
	취업알선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구직표 접수	기안	○
			라. 구인ㆍ구직자 취업알선	기안	○
			마. 직업역량 강화 교육	기안					○
50.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운영		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삭 제 16.6.30.>	기안					○
			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1.	직업소개사업 업무		가. 유료ㆍ무료 직업소개업 (변경)등록ㆍ폐지 신고	기안		○
			나. 유료ㆍ무료 직업소개업 행정처분	기안		○
			다. 직업소개 부조리 지도점검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2.	청소년 직업체험		가.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계획 수립	기안					○
	기회 제공 및		나. 연수생 선발ㆍ배치	기안		○
	취업 역량 지원		다.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3.	새마을금고관리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기안				○
	<신설 16.8.25.>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5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신설 18.7.19.>		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공공부문 포함)	기안					○
55.	살기 좋은 마을		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육성 지원		기안	○
	만들기 육성		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기안	○
	<신설19.1.1.>		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기안				○
56.	지역자원 발굴,		가.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 지원
	육성 <신설19.1.1.>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자원발굴 및 육성 지원	기안		○
57.	CB 교육 추진		가. CB 활성화 교육 추진
	<신설19.1.1.>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운영 사항	기안		○
58.	지역공동체 육성 <신설19.1.1.>		가.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기안	○
59.	지역공동체		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활성화 위원회		(1)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구성 및 운영		(2) 위원회 운영계획	기안		○
	<신설19.1.1.>		(3) 위원 위ㆍ해촉	기안					○
			(4) 관리 및 운영	기안		○
60.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 CB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지원센터 운영 <신설19.1.1.>		나. CB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	기안		○
61.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신설19.3.1.>		가. 시책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62.	투자유치 관련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특별과제(사업)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추진 <신설19.3.1.>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63.	투자유치 관련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신설19.3.1.>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64.	투자유치 관련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보고 <신설19.3.1.>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65.	지속가능한 성장		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산업ㆍ기업의 유치		나. 유치 관련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신설19.3.1.>		다. 투자협력 및 협약 체결	기안					○
66.	투자유치 자문 위원회		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운영 <신설19.3.1.>		나. 자문위원 위ㆍ해촉	기안					○
67.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지도 및 감독	기안		○
68.		청년정책에 관한	가. 청년정책 시책 발굴	기안					○
		사항	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신설21.6.24.>	다. 청년 실태조사	기안		○
			라.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 미디어정보과 <신설22.1.1.><명칭개정23.1.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시책홍보	가.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1) 홍보계획 수립		기안				○
		(2) 객원기자 운영	기안		○
		(3) 구정시책여론 분석	기안		○
		나. 구정 홍보시설물(게시판, 홍보관) 관리	기안		○
2.	구정홍보물	가. 구정 홍보물 발간계획 수립	기안					○
		나. 각종 홍보물 배부	기안		○
3.	언론ㆍ여론	가. 언론ㆍ여론 및 공보자료 취재 분석	기안		○
		나. 구정관련 신문, 방송, TV방영	기안		○
4.	공고ㆍ공보발행	가. 게시ㆍ공고ㆍ공보발행	기안		○
5.	행정간행물	가. 행정간행물의 배부관리 (국정홍보자료 등)	기안		○
6.	상징물 관리	가. 상징물 개발 및 변경	기안					○
		나. 상징물 진단 및 연구개발 용역	기안			○
		다. 상징물 관리 및 사용승인	기안		○
		라. 상징물 마케팅 기획	기안					○
		마. 상징물 활용 응용상품 개발	기안		○
7.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지역정보화 시책업무 개발 및 추진		기안			○
		다. 추진실적 분석평가		기안	○
		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바. 지역정보화 조례에 관한 사항		기안				○
8.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가.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수립		기안				○
		나. 행정정보화 추진대상 업무조사	기안		○
		다. 행정정보화 도입타당성 검토 및 기술 지원		기안	○
		라.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ㆍ유지관리	기안		○
		마. 전산업무 용역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전산자료 관리(백업, 소산, 자료제공)	기안		○
		사. 정보시스템 보안정책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기안		○
		자. 보안장비 관리ㆍ운영	기안		○
9.	전산보안관리	가. 전산보안계획수립	기안					○
		나. 전산보안교육실시	기안		○
		다. 보안업무 지도ㆍ감독	기안				○
10.	정보시스템	가.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교체계획 수립	기안					○
	관리ㆍ운영	나. 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안				○
		다. 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마.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관리ㆍ운영	기안		○
11.	정보화사업	가. 연도별 정보화사업계획 조사	기안		○
	협의조정 및 심의	나. 협의조정시스템 자료입력 및 관리	기안	○
12.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S/W관리	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S/W 보급 및 유지관리	기안		○
		나. 전산소모품 보급	기안		○
		다. 불법사용 S/W 지도ㆍ점검	기안			○
13.	홈페이지 운영	가. 홈페이지 서버 및 DB관리	기안		○
		나. 홈페이지 자료관리	기안		○
		다. 항목별 담당자교육	기안		○
		라. 정보 이벤트 행사 개최	기안			○
		마. 신규 콘텐츠 구축	기안				○
		바. 모바일행정 대민 서비스	기안		○
		사. 사용자 계정관리	기안		○
		아. 웹서비스 보안 구현	기안		○
		자.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온나라시스템 운영	가.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나. 온나라시스템 사용자관리	기안	○
		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5.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기안			○
		나. 개인정보파일 보유목록 조사	기안		○
		다. 개인정보보호 지도ㆍ점검	기안		○
16.	행정전자서명	가. 전자서명 연동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자서명 보급 및 운영	기안		○
17.	전산실 및 부대장비	가. 전산 부대장비 운영관리	기안					○
	운영관리	나. 전산실 출입인가	기안		○
		다. 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	기안		○
		라.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	기안		○
18.	정보통신 장비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현대화 추진	나. 세부실천계획 수립		기안			○
		다. 추진실적분석 평가		기안	○
19.	정보통신시설 관리	가. 신장비 도입 및 구축		기안			○
		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다. 통신실 및 방송실 유지관리	기안		○
		라. 교환실 및 팩스실 유지관리	기안	○
		마. 영상회의실 유지관리	기안		○
		바. IP TV 통합방송 유지관리	기안		○
20.	정보통신시설 지원	가. 선거 정보통신망 및 장비지원	기안		○
		나. 각종훈련, 행사 정보통신시설지원	기안		○
21.	정보통신망	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수립	기안				○
	통합관리	나. 전국단일망 운영관리	기안		○
		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관리	기안		○
		라.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유지관리	기안		○
		마. 정보통신망 청약ㆍ변경ㆍ해지 업무추진	기안		○
		바. 정보통신망 이용요금 집행	기안		○
		사. 요금집행분석 및 절감계획수립	기안				○
22.	정보통신보안	가. 정보통신보안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기안				○
	업무 추진	나. 정보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기안		○
		다. 정보통신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라. 대도청 측정활동 계획수립	기안			○
		마. 대도청 측정활동 결과보고	기안		○
		바. 네트워크 보안 강화
		(1) 해킹 및 바이러스, 악성코드 네트워크 침입방지	기안		○
		(2) 네트워크 보안관제	기안		○
		(3) 보안시스템 신장비 도입	기안			○
23.	네트워크	가. 네트워크 장비운영 관리	기안		○
	고도화 업무추진	나.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다. 구내정보 통신망(LAN)운영관리	기안		○
		라. 구ㆍ동 주민센터 및 산하기관간 정보통신망(WAN) 운영관리	기안		○
		마. IP관리 운용 및 배포	기안		○
		바. 외부망 운영관리	기안		○
		사. 인터넷장비 운영관리	기안		○
24.	데이터기반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기안			○
	행정 활성화 <신설23.1.1>	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안		○
25.	공공데이터 개방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및 이용 활성화	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안		○
	<신설23.1.1.>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안		○

○ 문화체육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구 문화예술	가.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진흥업무에	나.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	기안		○
	관한 사항	다. 문화진흥기금 조성	기안					○
		라. 문화진흥기금 운영	기안		○
		마.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바. <삭제 19.1.1.>
		사. <삭제 19.1.1.>
2.	문화기반	가. 문화기반시설 설치계획	기안					○
	시설관리	나. 문화기반시설 육성지원	기안				○
		다. 문화기반시설 지도ㆍ감독	기안		○
3.	각종문화예술	가. 행사 개최 및 지원계획	기안					○
	행사개최 및 지원	나. 행사 세부추진 사항	기안		○
4.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사무	기안		○
5.	문화재 및 유적지	가.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기안					○
	보존관리	나. 문화재 및 유적지 점검ㆍ관리 <신설>	기안		○
		다. 문화재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 <신설>	기안					○
		라.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무 <신설>	기안		○
		마.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사무 <신설>	기안		○
		바. 문화재 매매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신설>	기안			○
		사. 문화재 사범 단속 및 행정처분 <신설>	기안					○
		아.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신설>	기안				○
6.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7.	전통민속발굴 보존	가. 전통 민속발굴 보존		기안	○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가. 영화상영 신고	기안		○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기안		○
		다. 영화상영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신설>	기안		○
		라. 비디오물 관련업 등록·변경등록 <신설>	기안		○
		마. 비디오물 관련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신설>	기안		○
9.	구지ㆍ구사ㆍ향토사	가. 편찬계획 수립		기안				○
	편집	나. 편찬위원회 위원 위ㆍ해촉		기안			○
		다. 편찬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집필위원 선정		기안	○
		마. 편찬자료 선정		기안	○
10.	공연법에 관한	가. 공연장 등록·변경 등록	기안		○
	사항	나. 공연장 외 공연 신고	기안		○
		다. 공연장ㆍ공연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신설>	기안		○
11.	<삭제 17.6.29.>
12.	<삭제 17.6.29.>
13.	<삭제 17.6.29.>
14.	<삭제 17.6.29.>
15.	<삭제 17.6.29.>
16.	<삭제 16.6.30.>
17.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수립	가.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18.	건전생활 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가. 건전생활 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기안		○
19.	체육시설 관리	가.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 체육시설 관리	기안		○
		다. 등록 체육시설 사업계획 의견 제출	기안		○
20.	체육단체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지도ㆍ감독	나. 대규모 체육행사	기안			○
		다. 지도감독 일반	기안		○
21.	체육시설업	가.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기안		○
	신고에 관한 사항	나.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다. 영업폐쇄 및 영업정지명령	기안		○
		라. 청문 및 행정처분	기안		○
22.	직장 체육활동의	가. 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기안		○
	지원	나.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기안		○
23.	지역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개	가. 지역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개	기안		○
24.	체육공원	가.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기안				○
	조성 및 관리	나. 체육공원 조성과 관리	기안		○
25.	동네체육시설에	가. 동네체육시설 설치	기안			○
	관한 사항	나. 동네체육시설 관리	기안		○
26.	<삭제19.1.1.>
27.	<삭제19.1.1.>
28.	<삭제19.1.1.>
29.	<삭제19.1.1.>
30.	<삭제19.1.1.>
31.	<삭제21.6.24.>
32.	<삭제21.6.24.>
33.	<삭제21.6.24.>
34.	<삭제21.6.24.>
35.	<삭제21.6.24.>
36.	<삭제21.6.24.>
37.	<삭제21.6.24.>
38.	<삭제21.6.24.>
39.	<삭제21.6.24.>
40.	<삭제21.6.24.>
41.	<삭제21.6.24.>
42.	<삭제21.6.24.>
43.	<삭제21.6.24.>
44.	<삭제21.6.24.>
45.	<신설15.12.31.>, <삭제 17.6.29.>
46.	<신설15.12.31.>, <삭제 17.6.29.>
47.	<신설18.7.19.>
	<삭제21.6.24.>
48.	음악산업 진흥에	가.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관한 사항	나. 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신설 18.7.19.>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기안		○
49.	게임산업진흥에	가.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관한 사항	나. 허가, 등록, 신고 및 폐업에 관한 사항	기안		○
	<신설 18.7.19.>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50.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가. 연간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운영 및 관리	나. 시설 유지, 관리, 보수	기안		○
	<신설19.1.1.>	다. 시설 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기간제 근로자 관리	기안		○
		마. 홈페이지 개편 및 신규 콘텐츠 구축	기안					○
		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51.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가. 그물ㆍ나무놀이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1)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신설19.1.1.>	(2) 운영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마을공방ㆍ마을사랑방ㆍ구판장 프로그램 운영
		(1) 상설 및 기획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기안			○
		(2)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	기안		○
52.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가. 자원봉사자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자원봉사자 운영	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기안		○
	<신설19.1.1.>	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운영 계획	기안			○
		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운영	기안		○
5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가. 어린이자문단 운영 기본계획	기안			○
	어린이자문단 운영 <신설19.1.1.>	나. 어린이자문단 모집 및 운영	기안		○
54.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위탁에 관한 사항	기안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지도ㆍ감독	기안		○
	<신설19.1.1.>	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55.	<삭제>
56.	<삭제>
57.	<삭제>
58.	지방문화원 진흥에	가. 지방문화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관한 사항	나. 지방문화원 사업계획 및 실적 검토	기안		○
	<신설>	다. 지역문화원 보조금 지원	기안		○
		라. 지방문화원 문화 행사지원	기안		○
59.	울산쇠부리문화	가.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보존에 관한 사항	나. 울산쇠부리축제 행정지원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다. 울산쇠부리문화 보존 및 활용 관련 업무	기안		○
		라. 울산쇠부리소리 관련 지원 업무	기안		○
60.	천연기념물 보호	가. 동물치료소 지정	기안		○
	<신설>	나. 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보고	기안		○
61.	미술장식품 설치에	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진달	기안		○
	관한 사항 <신설>	나.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및 설치완료통보	기안	○
62.	출판 및 인쇄사에	가. 출판사·인쇄사 신고·변경신고	기안		○
	관한 사항 <신설>	나. 출판사·인쇄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63.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 연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및 관리 <신설>	나. 시설 휴관에 관한 사항 <개정23.1.1.>	기안		○
		다. 시설 유지, 관리, 보수	기안		○
64.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가. 동아리 운영 및 활동지원	기안		○
	프로그램 운영 <신설>	나.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	기안		○
65.	생활문화센터	가. 위탁운영 계획 수립 및 위탁자 선정	기안					○
	위탁 운영에 관한	나. 운영 지도ㆍ점검	기안		○
	사항 <신설>	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66.	거리공연 활성화	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및 운영	나.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기안			○
	<신설>	다. 거리공연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거리공연 장소 정비	기안		○
67.	시설관리공단	가.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위탁사무 및 시설	나. 결과보고	기안					○
	지도ㆍ점검 <신설>	다. 시정요구	기안		○
68.	<삭제 21.3.1.>
69.	<삭제 21.3.1.>
70.	<삭제 21.3.1.>
71.	<삭제 21.3.1.>
72.	<삭제 21.3.1.>
73.	<삭제 21.3.1.>
74.	<삭제 21.3.1.>
75.	<삭제 21.3.1.>

○ 관광진흥과 <신설 17.6.29.><개정 21.6.24.>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관광진흥	가.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신설 17.6.29.>	나. 관광자원 조사·통계	기안		○
		다. 관광자원 개발 및 발굴	기안		○
		라.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기안		○
		마. 관광 저해 사범 단속	기안			○
		바. 기타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	여행업 관리	가. 사업의 신규 등록	기안		○
	<신설 17.6.29.>	나. 사업의 변경 등록	기안		○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3.	유원시설업 관리	가. 사업의 허가 및 신고	기안		○
	<신설 17.6.29.>	나. 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기안		○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4.	관광숙박업 관리	가. 사업계획 승인	기안					○
	<신설 17.6.29.>	나. 사업계획 변경신고	기안				○
		다. 사업계획 승인취소	기안					○
		라. 사업의 신규등록	기안				○
		마. 사업의 변경등록	기안			○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5.	관광개발	가. 관광개발사업 기획 및 타당성 검토	기안					○
	<신설 17.6.29.>	나. 관광개발 투자 유치	기안					○
		다. 관광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기안				○
		라.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기안				○
		마. 관광지 지정 및 개발 신청		기안				○
		바. 관광축제 개발 및 육성	기안					○
		사. 관광 편의 시설 관리 <신설>	기안		○
6.	관광마케팅 및 홍보	가. 관광마케팅 및 홍보 전략 수립	기안					○
	<신설 17.6.29.>	나.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	기안					○
		다. 기타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7.	관광단지 조성계획	가.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기안					○
	(변경) 승인, 고시	나.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고시	기안		○
	<신설 17.6.29.>	다.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신설>	기안					○
		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설>	기안					○
		마.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신설>	기안		○
8.	관광단지 조성 (변경) 허가 <신설 17.6.29.>	가. 관광단지 조성(변경) 허가	기안					○
9.	<신설 17.6.29.>
	<삭제 21.6.24.>
10.	<신설 17.6.29.>
	<삭제 21.6.24.>
11.	<삭제23.1.1.>
12.	<삭제23.1.1.>
13.	어촌관광개발 육성	가. 어촌관광개발 사업계획 수립, 선정	기안					○
	및 지원	나.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선정	기안					○
	<신설 17.6.29.>	다. 각종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4.	해수욕장 관리운영	가. 해수욕장 지정·관리 운영	기안					○
	<신설 17.6.29.>	나. 해수욕장 이용 및 안전관리	기안			○
15.	<신설 17.6.29.>
	<삭제 21.6.24.>
16.	관광객이용시설업 관리 <신설>	가. 사업계획 승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기안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기안			○
		다. 사업계획 승인취소(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기안					○
		라. 사업의 신규등록(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기안			○
		마. 사업의 변경등록(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기안		○
		바. 기타 관광객 이용시설업 신규 및 변경등록	기안		○
17.	국제회의업 관리	가. 사업계획 승인(국제회의시설업)	기안				○
	<신설>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국제회의시설업)	기안			○
		다. 사업의 등록(국제회의시설업)	기안			○
		라. 사업의 변경등록(국제회의시설업)	기안		○
		마. 기타 국제회의업 신규 및 변경등록	기안		○
18.	강동사랑길 관리	가.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개최 계획	기안					○
	<신설>	나.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세부추진사항	기안		○
		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결과 보고	기안			○
		라. 강동사랑길 정비	기안		○
19.	기타 관광사업	가.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기안		○
	관련 업무	나. 관광사업 휴업(폐업)	기안		○
	<신설>	다. 관광사업 지도 및 단속	기안			○
		라. 관광사업 행정처분	기안					○
20.	관광산업 관련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특별과제(사업)	나. 업무 협조 등 일반사항	기안		○
	추진<신설>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 농수산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농지이용계획 수립		가. 농지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청회등 주민의견 청취		기안			○
			다. 농지이용계획 고시	기안		○
2.	농업진흥지역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안				○
	지정ㆍ운용		나. 농업진흥지역 변경	기안					○
			다. 농업진흥지역 일반	기안		○
3.	농지의 전용허가,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협의		나. 전용(변경)허가(2,000㎡미만)	기안		○
			다. 전용(변경)허가(2,000㎡이상)	기안			○
			라. 전용(변경) 협의	기안		○
			마. 전용(변경) 불허가	기안			○
			바. 전용(변경) 협의 불가	기안		○
4.	농지 전용 신고		가. 전용 신고(변경)	기안		○
			나. 전용 신고 불허가	기안			○
5.	농지전용		가. 용도 변경 승인
	용도변경		(1) 2,000㎡ 이상	기안			○
			(2) 2,000㎡ 미만	기안		○
			나. 용도 변경 승인 불가	기안			○
6.	농지전용 취소		가. 전용허가(2,000㎡미만) 취소	기안		○
			나. 전용허가(2,000㎡미만) 취소	기안			○
			다. 전용협의 취소	기안		○
			라. 전용신고 취소	기안		○
7.	농지전용 취하		가. 농지전용허가 취하	기안		○
			나. 농지전용협의 취하	기안		○
8.	농지조성비		가.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	기안		○
9.	농지전용		가. 불법 농지전용 단속	기안			○
	사후관리		나. 불법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대책	기안			○
			다. 미 이행자 고발 및 행정조치	기안					○
10.	식량생산		가. 식량생산 지침 및 계획수립	기안				○
11.	전작생산		가. 전작물 생산추진	기안		○
12.	농토배양사업		가. 농토배양사업 추진	기안		○
13.	병해충 방제업무		가. 병해충 방제 추진	기안		○
14.	농작물 재해대책		가. 농작물 재해대책	기안		○
			나.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안				○
			다. 농업기상 관련사항	기안	○
15.	농촌일손돕기		가. 농촌일손돕기	기안		○
16.	양수기 관리		가. 양수기 대부 관리	기안	○
			나. 양수기 보존 관리	기안	○
17.	농업용수 개발 사업		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기안		○
			나. 농업용 시설물 개ㆍ보수	기안		○
			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기안	○
18.	농지개량시설		가. 농지개량시설(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안		○
	(국유재산)관리		나. 농업개량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기안		○
19.	농업기계화		가. 농기계 구입지원	기안		○
			나.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기안		○
			다. 농기계 조사	기안		○
20.	토양개량사업		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기안			○
			나. 객토사업	기안			○
21.	생산기반확충		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 사업승인	기안					○
			(2)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나. 배수 개선사업	기안					○
22.	농촌생활용수		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안			○
	개발사업		나.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기안	○
23.	개간인가		가. 선정 및 인가	기안		○
			나. 신청 및 준공	기안		○
24.	농업인자녀		가. 지원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파악	기안		○
	학자금 지원		나. 학자금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기안		○
			다. 학자금 정산	기안		○
25.	농지관리업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안		○
			나.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안		○
			다.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기안				○
			라. 허위, 부정방법의 농지취득자 고발	기안				○
26.	농어촌육성		가.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선정	기안			○
	기금운용		나. 사업변경승인 및 사업취소	기안		○
			다. 지원사업 사후관리	기안		○
27.	농림사업 업무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기안			○
			다. 농림사업 예산신청	기안					○
			라.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기안					○
28.	쌀소득 등 보전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직접지불제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29.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30.	농촌정주권 개발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공사 지도감독	기안		○
			라. 사업추진사항 관리	기안		○
			마. 사업준공 및 정산	기안		○
31.	수리계 조직		가. 수리계 승인	기안			○
	및 운영지도		나. 수리계 조직 및 운영	기안		○
			다. 수리계 결산 및 예산집행	기안		○
32.	농업기반정비사업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공사 지도감독	기안		○
			라. 사업추진사항 관리	기안		○
			마. 사업준공 및 정산	기안		○
33.	후계농업인 육성		가.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안			○
			나. 후계농업인 대상자 교육	기안		○
			다.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기안		○
			라.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기안	○
34.	농업경영종합 자금 지원		가.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기안		○
35.	중소농고품질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및 친환경농업		나.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기안		○
	육성 지원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라. 사업비 지원 및 준공검사	기안		○
			마. 친환경농업이행 평가ㆍ분석	기안		○
36.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가.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기안		○
37.	종자관리		가. 종자유통 관리	기안		○
38.	비료수급		가. 비료유통 관리	기안		○
39.	농약수급		가. 농약판매업, 방제업의 등록	기안		○
			나. 농약판매업, 방제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안		○
40.	귀농자 영농		가.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	기안			○
	창업자금 지원		나. 창업자금 수혜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기안		○
			다. 창업자금 수혜자 사후관리	기안		○
41.	경영이양		가.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기안			○
	직접 지불		나. 지급대상자 명단 공고	기안		○
42.	산업기능요원		가. 편입희망자 모집공고 및 편입 대상 인원신청	기안		○
	후계농업인		나.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사후관리	기안		○
43.	전업농 육성지원		가.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결정	기안		○
			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관리	기안		○
			다. 육성자금 수혜자 사후관리	기안		○
44.	농산물직거래 추진		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기안		○
			나. 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	기안			○
45.	농업기반시설물		가. 목적외 사용승인 및 취소	기안		○
	관리		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46.	국공유재산 관리		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안		○
			나. 등기 및 권리보전 조치	기안		○
			다. 관리환, 교환, 양여, 신탁, 무상귀속(양여)	기안		○
			라. 행정대집행 및 고발 조치	기안			○
47.	국공유재산		가. 용도폐지 승인	기안		○
	용도 폐지		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기안		○
48.	농약,곤충비료업		가. 판매업 신고	기안		○
	관리		나.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다. 승계, 휴·폐업 지도	기안		○
			라.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49.	도시농업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기안		○
50.	학교급식지원		가.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신청	기안		○
			나.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다. 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위촉	기안					○
			라. 급식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기안					○
			마. 학교급식지원 계획통보	기안		○
			바. 학교급식지원대상 실태조사	기안		○
			사.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정산	기안			○
			아. 학교급식지원 신청접수	기안		○
			자. 급식센터운영기본계획	기안					○
			차. 분기별 학교급식실태조사와 평가	기안		○
			카.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기안		○
			타. 지역친환경농산물관리	기안		○
			파. 식재료관련 학생건강조사 및 평가	기안		○
			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안		○
			갸. 학교급식 소위원회 운영관련	기안		○
			냐. 학교급식센터 운영일반	기안		○
			댜. 지역먹거리 정책입안	기안					○
51.	급식센터 운영		가.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안					○
			나. 친환경 식재료 배송자 선정	기안					○
			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안					○
			라. 배송자, 생산자, 구 협약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식재료 물품 등록 및 전산 수발주	기안		○
			바.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조정	기안		○
			사. 식재료 유통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교육ㆍ체험ㆍ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52.	공공비축, 시장		가. 수매일정 수립 및 추진	기안		○
	격리곡 수매		나. 수매물량 배정	기안		○
53.	정부양곡 보관		가.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	기안		○
	관리		나. 정부양곡 재고조사	기안		○
54.	농수산물 수출		가. 수출 촉진자금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55.	농축산물원산지		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수립	기안		○
	표시		나. 부정유통 단속 및 고발	기안		○
			다.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안		○
56.	수산물유통시설		가. 신축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관리 및 운영		나. 사업추진, 운영, 사후관리	기안		○
			다. 직판장 멸실 및 사업 해제	기안					○
57.	수산특산물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육성 및 지원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58.	수산물산지가공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시설 지원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가공시설 활성화 대책 지원	기안		○
			라. 가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9.	수산물원산지		가. 지도 단속계획 수립	기안		○
	지도 및 단속		나. 현장단속, 과태료 부과	기안		○
60.	어선 및		가. 어선건.개조허가(변경허가)	기안		○
	연안어업에		나. 어선등록(변경, 말소) 신청	기안		○
	관한 사무		다. 연안어업 지위승계 신청	기안		○
			라. 어업신고 및 어업폐지신고	기안		○
			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기안	○
			바.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안	○
			사. 선박증서(등록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아. 어선법,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과태료 처분	기안		○
			자. 소형선박 저당권 설정,말소,촉탁	기안		○
			차.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 허가	기안		○
61.	어장관리에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		기안				○
	관한 사무		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지정	기안			○
			다. 어업면허 처분	기안		○
			라. 어업권 관리지도 및 실태조사	기안		○
			마. 어업권 원부 발급 및 열람	기안	○
			바. 마을어장 낚시터 지정관리	기안		○
			사. 수산증양식 시설 관리자 변경	기안		○
			아. 어업권 분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어업권 처분사항 보고 및 관리규정 인가	기안		○
			차. 어업권 연장허가 이전 변경	기안		○
			카. 어업권 관련 각종 신고사항	기안		○
			타. 어장관리선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기안		○
62.	수산재해대책		가. 어선대피 및 어장철거 등 재해예방지도	기안		○
	관한 사무		나. 안전조업지도 및 어선해난사고예방	기안		○
			다. 어선 및 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확인	기안		○
			라. 재해시설 복구에 관한사항	기안			○
			마. 재해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안		○
63.	불법어업 지도		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기안		○
	단속에 관한 사항		나. 불법어구제작 및 소지단속	기안		○
			다.「수산업법」및 내수면 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	기안		○
			라.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계류 확인	기안		○
			마. 보호수면 관리 및 지도단속	기안		○
64.	어촌계 등 단체에		가. 수협 및 어촌계관리 및 협조사항	기안		○
	관한 사무		나. 어촌계 설립 및 해산인가		기안				○
65.	수산업경영인		가.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기안		○
	지원 사무		나. 수산업경영인 지원대책 수립, 시행	기안		○
66.	수산자원 조성에		가. 인공어초시설 및 돌투석사업 추진 계획 및 대상사업자 선정	기안				○
	관한 사무		나. 어패류 방류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사업자 선정	기안					○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공사감독자 임명	기안		○
			라. 수산자원조성사업 준공, 사후관리	기안		○
67.	해양오염대책에		가. 연안 및 항포구청소등 환경정비	기안		○
	관한 사무		나. 해양오염 예방관리	기안		○
			다. 해양오염 피해사항조사	기안		○
			라. 해양오염 피해보상	기안					○
68.	유해생물피해		가. 계획수립 및 예방지도	기안		○
	예방대책 사무		나. 피해대책 사업 추진	기안		○
			다. 피해사항 조사 및 복구	기안			○
69.	내수면 어업에		가.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	기안		○
	관한 사무		나. 보호수면 지정	기안			○
			다.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안		○
70.	어업인 교육에		가. 어업인 교육계획 수립	기안		○
	관한 사무		나. 어업인교육실시 추진	기안		○
71.	어항에 관한 사무		가. 어항장기개발계획수립		기안				○
			나. 어항시설사업 대상지 선정		기안		○
			다. 어항시설사업 추진지도	기안		○
			라. 소규모 어항관리	기안		○
			마. 어항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고(단순점용)	기안		○
			사.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고(공사, 대규모)	기안					○
			아.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취소 또는 정지명령	기안				○
			자.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 징수 또는 감면	기안		○
72.	<삭제 17.6.29.>
73.	낚시어선사무		가. 낚시어선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낚시어선업 신고	기안		○
			다.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기안		○
74.	<삭제 17.6.29.>
75.	<삭제 17.6.29.>
76.	연근해어업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구조 조정		나. 감척어선 입찰신청 및 접수	기안		○
			다. 감척사업비 지급	기안				○
			라. 감척사업 일반	기안		○
77.	자율관리 어업		가. 사업계획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78.	해양환경개선		가. 해양환경개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79.	<삭제 17.6.29.>
80.	여성어업인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육성 및 지원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81.	<삭제 17.6.29.>
82.	축산분뇨처리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83.	송아지생산안정제		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사업		나. 사업신청요령 공고	기안		○
			다. 소요자금 신청	기안		○
			라. 자치단체부담금 확보 및 납부	기안			○
			마. 사후관리	기안		○
84.	조사료 생산 지원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전작ㆍ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기안		○
			다.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	기안		○
			라.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기안		○
			마. 조사료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85.	한우 FTA 사업		가. 한우 FTA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		나.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안		○
			다. 한우 FTA폐업 지원	기안		○
86.	가축사육업등록		가. 가축 사육업 등록	기안		○
			나. 사육업등록사항변경신고	기안		○
			다. 사육업 휴ㆍ폐업신고	기안	○
87.	가축통계조사		가. 가축통계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축통계조사결과 공표	기안			○
88.	축산물가격안정에		가. 축산물 가격조사	기안		○
	관한 사항		나. 축종별 가격안정대책 추진	기안		○
			다. 축산물 영업관련 지도 단속	기안		○
			라. 식육의 부위ㆍ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의 구별표시 지도ㆍ단속	기안		○
			마. 부정축산물 단속	기안		○
89.	축산물 가공		가.「축산물가공처리법」관련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업소 청문	기안		○
			다.「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기안		○
			다.「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행정처분 (시정지시, 시설개수명령 등)	기안		○
			라. 축산물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명령	기안		○
			마. 위생교육	기안		○
			바. 긴급ㆍ학술용 도살 신고	기안		○
90.	축산물 보관업		가. 축산물 보관업 허가	기안		○
			나. 축산물보관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다. 축산물보관업 지위승계ㆍ휴ㆍ폐업	기안		○
91.	축산물 운반업		가. 축산물 운반업 신고	기안		○
			나. 축산물운반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ㆍ휴ㆍ폐업	기안		○
92.	축산물 판매업		가.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유통전문 판매) 신고	기안		○
			나.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영업자 지위승계ㆍ휴ㆍ폐업신고	기안		○
			라.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93.	축산물 수거검사		가. 축산물 수거검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축산물 수거검사 의뢰	기안		○
			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부적합 축산물 압수ㆍ폐기명령	기안		○
94.	우유 및 원유		가. 우유수급에 관한 업무	기안		○
	수급 업무		나.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원유위생 관리 지도	기안		○
95.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		가. 부화업ㆍ종축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ㆍ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6.	가축인공수정소		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ㆍ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7.	초지관련 업무		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	기안			○
			나. 초지조성지구내 제한행위허가	기안			○
			다.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결정	기안		○
			라. 초지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98.	유기동물 보호		가. 동물보호 계획 수립	기안		○
			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도 점검	기안		○
			다. 유기동물 보호비 지급	기안		○
99.	동물 등록업무		가. 동물등록 신청	기안		○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기안		○
100.	동물 복지업무		가. 동물복지 정책 계획 수립	기안		○
			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질병 및 사양관리	기안		○
101.	동물병원ㆍ동물용		가. 동물병원 개설신고	기안		○
	의약품 관리		나. 동물병원 휴ㆍ폐업 신고	기안		○
			다. 검안부등 지도 점검	기안		○
			라. 수의약사 감시	기안		○
			마. 동물용의약품 수거ㆍ폐기	기안		○
			바. 동물약국 개설 신고	기안		○
			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기안		○
			아.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기안		○
102.	가축방역사업		가. 가축방역사업 총괄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축방역사업 추진	기안		○
			다. 약품 및 재료 배부	기안		○
			라. 가축질병 병성감정 의뢰	기안		○
			마.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조사	기안		○
			바. 가축질병예찰	기안		○
			사. 가축살처분 실시명령 및 실시	기안		○
			아. 살처분 보상금 신청	기안		○
			자. 공수의 위촉 및 해촉	기안		○
			차. 공수의 업무지도 관리	기안		○
			카. 공수의 수당 지급	기안		○
103.	돼지콜레라		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근절대책		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	기안		○
			다.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기안		○
			라.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기안		○
104.	브루세라 방역		가. 브루세라 방역대책 수립	기안		○
			나. 브루세라 방역 채혈요원지정 관리 및 채혈	기안		○
			다.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첨부거래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안	○
			라. 브루세라병 양성우 살처분 및 보상금ㆍ장려금지급	기안		○
			마.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기안		○
105.	식육포장처리업		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기안		○
	허가		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기안		○
			다. 식육포장처리업 지도단속 및 관리	기안		○
106.	동물판매업 관리		가. 동물판매업 개설 신고	기안		○
			나. 동물 판매업 휴ㆍ폐업 신고	기안		○
107.	농산물생산시설		가.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현대화		나.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08.	지역특화품목 육성		가 지역특화품목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신청	기안		○
			다. 대상자 확정 및 심의	기안		○
			라. 사업비 지원	기안		○
			마.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09.	과수 지원 사업		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추진		나. 대상자 확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10.	봄 꽃 축제		가.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행사 추진		나. 행사 무대 및 부스 설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기안		○
			라. 축제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111.	원예축산 중장기		가. 원예ㆍ축산 중장기 지원 대책 수립	기안					○
	지원 대책 수립		나. 각종 지원사업 방침 결정	기안					○
112.	원예ㆍ축산재해		가. 원예ㆍ축산재해대책 수립	기안			○
	대책업무		나. 피해상황 보고	기안		○
			다. 복구계획 수립	기안		○
			라. 복구지도 및 사후관리	기안		○
113.	<신설 15.12.31.> <삭제 17.6.29.>
114.	<신설 15.12.31.> <삭제 17.6.29.>
115.	<삭제>
116.	<삭제>
117.	공유수면 관리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허가(단순점용)	기안		○
	<신설 21.6.24.>		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공사 및 대규모)	기안					○
			다. 금지행위 지도단속	기안					○
			라. 점사용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방치폐선 처리	기안		○
			사.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조사	기안		○
			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처리	기안					○
			자.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사항 행정대집행		기안				○
			차.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처리	기안		○
			카. 실시계획 준공검사 및 신고 수리	기안		○
			타.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기안					○
			파. 미등록 토지 일제 정비	기안		○
			하.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지도	기안		○
118.		연안 관리	가. 연안정비사업 시행		기안				○
		<신설 21.6.24.>	나. 연안안전관리 및 연안사고 예방	기안			○
			다. 하절기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기안		○
			라. 연안시설물 설치	기안					○
			마. 연안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기안		○
119.	수상레저기구		가. 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등록 사항	기안		○
	<신설 23.1.1.>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기안		○
			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수상레저사업(내수면) 등록, 변경등록	기안		○
120.	어촌체험마을		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신설 23.1.1.>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	기안					○

□ 행정지원국

○ 총무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가.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기안			○
2.	보안업무	가. 보안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안 심사분석	기안			○
		다. 보안교육 및 감사	기안			○
		라. 비밀문서 발간 승인	기안		○
		마.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신설>	기안		○
		바. 음어자재 관리 <신설>	기안		○
		사. 전시 행정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 <신설>	기안			○
3.	의전 및 자매결연	가. 계획수립 및 방침결정		기안				○
		나. 세부시행계획	기안			○
		다. 기타 사항 <신설>	기안		○
4.	공인관리	가.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기안		○
		나. 인영의 인쇄사용신청 승인	기안		○
5.	복무	가. 공무원 복무 지도ㆍ점검		기안	○
		나. 청사경비, 청원경찰 복무관리	기안		○
		다. 당직명령	기안		○
		라. 국외여행 허가
		(1)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기안					○
		(2) 6급 이하 공무원 <신설>	기안				○
		마. <삭제>
		바. 전 직원 비상소집		기안				○
		사. <삭제>
6.	기록물 관리에	가. <삭제>
	관한 사무	나. 기록물(문서 등) 관리
		(1)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신설>	기안		○
		(2) 기록물 이관 및 평가ㆍ폐기 <신설>	기안			○
		(3) 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기안		○
		(4) 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신설>	기안		○
		(5) 기록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신설>	기안		○
		(6)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신설>	○
		다. 자료관 설치ㆍ운영
		(1) 자료관 설치 및 방침 결정사항	기안					○
		(2)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정보공개사무 총괄 조정	기안			○
		(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안		○
7.	후생복지	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 기본계획 수립(단체보험 계약포함) <신설>	기안					○
		(2) 포인트 배정 및 관리 <신설>	기안		○
		(3) 복지비 지급 <신설>	기안		○
		나. 휴양시설 운영
		(1) 휴양소 운영계획 <신설>	기안					○
		(2) 이용자 신청, 통보 등 <신설>	기안		○
		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신설>
		(1) 위탁자 선정, 계약	기안					○
		(2) 보조금 교부, 정산, 감사	기안		○
		라. 직원 동호회 지원 <신설>	기안		○
		마. 상조회, 후생복지 위원회 운영 <신설>	기안		○
		바. 기타 직원후생 관련 사항 <신설>	기안		○
8.	국제교류	가. 외국국빈, 외교관, 단체장 영접		기안				○
		나. 외국 부 단체장급 이하 영접		기안			○
		다. 국제교류 계획 및 방침 결정		기안				○
		라. 국제교류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기안			○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1) 중요한 사항		기안				○
	관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기안		○
10.	인사방침	가. 인사방침		기안				○
		나. 충원계획 <신설>	기안					○
11.	공무원 임용 및	가.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안				○
	전보	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기안				○
		다. 청원경찰	기안			○
		라.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요구
		(1) 6급 이상 공무원	기안					○
		(2) 7급 이하 공무원	기안				○
		마. <삭제>
		바. 임기제공무원
		(1) 채용계획 및 임용		기안				○
		(2) 근무성적평정		기안			○
		사. 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작성	기안		○
		아. 퇴직(명예ㆍ정년퇴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공무원 임용유예 승인사항	기안			○
		차. <삭제>
		카. 공무원 징계 처분 <신설>
		(1) 6급 이상	기안					○
		(2) 7급 이하	기안				○
		(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기안				○
12.	평정	가. 평정(경력, 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1) 정기조정		기안			○
		(2) 수시조정	기안			○
13.	대우공무원 선발	가. 대우공무원 선발	기안				○
14.	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조정	가. 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조정	기안			○
15.	공무원	가. 교육훈련 선발 및 운영
	교육훈련	(1)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기안					○
		(2) 5급 공무원 <신설>	기안				○
		(3) 6급 이하 공무원 <신설>	기안		○
		나. <삭제>
		다. <삭제>
		라. 공무원 각종시험요구 및 시험관리		기안			○
		마.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기안		○
		바. 소양고사 기본계획	기안					○
		사. 소양고사결과 사후관리	기안			○
		아. 공무원 직장교육
		(1) 계획수립 <신설>	기안					○
		(2)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신설>	기안		○
16.	인사기록관리	가.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기안		○
		나. 공무원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기안			○
		다. 공무원증 및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라. 공무원 신원조회	기안		○
		마. 공무원 전력조회	기안		○
17.	공무원 보수	가. 공무원 보수지급	기안		○
		나.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제회비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 건강보험료 관리 <신설>	기안		○
		(2) 피보험자 자격관리 <신설>	○
		마. 직원 건강검진 <신설>
		(1) 건강검진 및 검진비 지급계획 수립	기안			○
		(2) 건강검진비 지급	기안		○
18.	공무원 표창	가. 표창기본 방침	기안					○
		나. 장관이상 표창 추천	기안					○
		다. 구청장, 시장 및 각급기관장 표창 추천	기안				○
19.	인사위원회	가. 인사, 고충심사, 공직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20.	장기재직휴가 신청	가.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승인	기안			○
	및 승인	나. 장기재직휴가 실시 계획 <신설>	기안					○
21.	공무원노조 지원	가. 공무원노조 규정 등의 시정ㆍ보완요구	기안		○
	<개정23.1.1.>	나. 공무원노조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무원노조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공무원노조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 기본방침(계획)수립		기안				○
		(2) 교육연수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2) 단체교섭	기안			○
		(3) 단체협약체결		기안				○
22.	공무직노조 운영	가. 공무직노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개정 21.6.24.>	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2) 단체교섭	기안			○
		(3) 단체협약 체결		기안				○
		다. 정원 외 공무직(환경공무직 제외) 예산편성 지침수립	기안			○
		라. 정원 외 공무직(환경공무직 제외) 예산편성	기안		○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공무직 등 관리	가. 공무직 관리
	<개정23.1.1.>	(1) 채용계획 및 임용		기안				○
		(2) 전보	기안			○
		(3) 징계 처분	기안					○
		(4) 현황 관리 및 보수지급	기안		○
		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1) 운영계획	기안					○
		(2) 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납부	기안		○
35.	국기 및 구기 관리	가. 국기 및 구기 게양 및 관리	기안		○
	<신설>	나. 보조금 교부	기안		○

○ 주민자치과 <신설22.1.1.><명칭개정23.1.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민원처리 주간보고	가. 민원처리 상황 주간보고	기안					○
2.	민원 접수 및 처리	가. 민원 중 특히 중요한 사항(탄원, 진정, 건의 등)	기안					○
		나. 경미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인ㆍ허가 제외)	기안		○
		다. 민원서류 중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 <개정23.1.1.>	기안					○
		(1) <삭제23.1.1.>
		(2) <삭제23.1.1.>
		라. 관련 부서 이첩	기안		○
		마. 전신, 우편, 인터넷 민원사무 처리	기안		○
		바.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기안					○
3.	민원제도 개선	가. 민원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기안		○
4.	납세자보호관 운영	가.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기안		○
		라.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기안					○
		마.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기안		○
		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	기안		○
5.	행정서비스	가.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	기안					○
	헌장 운영	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일반	기안		○
6.	선거 및 국민ㆍ	가. 선거(투표)사무추진 종합계획	기안					○
	주민 투표사무	나 선거(투표)인명부 작성공무원 임면 사항 통보	기안		○
		다. 선거(투표)인(부재자)명부에 날인할 인장인영 신고	기안		○
		라. 선거(투표)관련 업무지도 및 교육	기안		○
		마. 선거(투표)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	기안				○
		바. 선거(투표)인명부 확정 상황 통보	기안				○
		사. 부재자 신고(투표)인 명부확정 상황 통보	기안				○
		아. 선거(투표)인명부 사본 작성 비용 공시	기안		○
		자.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기안	○
		차. 인구수 등의 통보	기안		○
		카. 선거관리위원회 지원ㆍ협조(인력)	기안				○
		타. 선거관리위원회 지원ㆍ협조(기타)	기안		○
		하. 기타 선거(투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기안		○
		거.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1)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기안					○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	기안					○
		(3) 주민투표청구심의회운영	기안				○
		(4)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	기안				○
		(5)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 위임 신고증 교부사실 공표(의뢰)	기안		○
		(6)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7) 투표청구 주민수 공포	기안				○
		(8) 기타 일반적인 사항	기안		○
7.	구청장 동방문	가. 계획수립	기안					○
	및 간담회개최	나. 동방문 및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기안					○
		다. 지시사항 통보ㆍ관리	기안		○
8.	연휴종합대책 추진	가. 연휴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연휴종합대책 시행	기안		○
9.	국가기반체계 보호	가.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기안		○
		나. 기반체계보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집행	기안		○
		다. 안전관리위원회ㆍ지역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안				○
		라. 인력ㆍ장비ㆍ물자등의 동원명령	기안				○
		마. 기반체계관련 여론동향 등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기안		○
10.	고객감동운영	가. 실천계획 수립	기안					○
		나. 친절공무원 표창	기안				○
		다. 친절도 확인 점검	기안		○
		라. 친절도 설문조사	기안		○
11.	주민조례 제정,	가. 주민청구를 위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공표	기안					○
	개폐청구 및	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주민소환	다. 조례제정개폐청구 접수	기안					○
	투표청구제 운영	라. 조례제정개폐청구 대표자증명 및 취지공표	기안				○
		마. 청구인 명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 접수 및 신고증 교부	기안		○
		바.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일반적인 사항	기안		○
12.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가.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기안		○
13.	행정사 관련 업무	가. 행정사 관련업무	기안		○
14.	행정구역조정	가. 자치단체간 행정구역조정 및 명칭 변경		기안				○
	및 통ㆍ반 운영	나. 동간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	기안					○
		다. 통ㆍ반 조정 운영	기안		○
		라. 통ㆍ반장 표창	기안					○
		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 대상자 선정	기안				○
		(2) 장학금 지급	기안				○
15.	동행정 종합 조정	가. 동업무 지원 및 지도점검	기안		○
		나. 동기능전환 관련 업무	기안		○
		다. 동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기안		○
		라. 동담당 실과 지정 및 조정	기안				○
		마. 역점시책 종합평가 및 시상	기안					○
16.	동예산 운영	가. 예산편성	기안				○
		나. 예산배정 및 교부	기안		○
17.	인감증명 사무	가. 인감증명 사무	기안		○
18.	주민등록 관리	가. 주민등록 일반사무	기안		○
		나. 주민등록 전산사무	기안		○
		다. 주민등록 인구이동 보고	기안		○
		라.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기안		○
		마. 주민등록증 수불 및 회수 파기	기안		○
19.	주민만남의 날	가. 주민만남의날 행사(반상회)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행사 운영	나. 주민만남의날 행사 주민홍보 사항	기안		○
		다. 주민 건의사항 통보 및 관리	기안		○
20.	신지식인 관리	가. 신지식인 선정	기안					○
		나. 신지식인 관리	기안		○
21.	행락질서 확립	가. 행락질서 확립	기안		○
22.	주민참여 추진	가. 주민참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참여 추진성과 및 평가	기안					○
		다. 기타 주민참여 추진사항	기안		○
23.	주민참여리더	가. 주민참여 리더 발굴, 육성
	발굴, 육성, 교육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리더 발굴 및 육성 지원	기안		○
		나. 주민자치위원, 통장교육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4.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평가	기안					○
		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업무 추진	기안		○
		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실태 지도	기안		○
		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	기안		○
25.	각종 여론 및	가. 집단민원 진정 및 반발 여론		기안				○
	동향관리	나. 공익에 관한 주요사항	기안					○
		다. 주요행사 사항 여론	기안				○
		라. 일반행정 동향 및 주간동향보고	기안		○
26.	시민단체 신설,	가.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 계획수립	기안					○
	육성, 지원	나.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 추진	기안		○
		다. 기타 시민단체 사항	기안		○
27.	주민참여조례 개정	가. 주민참여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주민참여위원회	가. 주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기안				○
	구성ㆍ운영	나.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기안		○
29.	국민운동단체	가. 국민운동교육 입소	기안		○
	운영	나.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급	기안				○
		다. 새마을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라. 바르게 살기 보조금 지급	기안				○
		마. 바르게 살기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바. 국민운동 단체 행사 일반	기안		○
		사. 보조사업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 경미한 사항 <신설>	기안		○
		(2) 중요한 사항 <신설>	기안					○
		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안		○
		자.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차.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 <신설>	기안				○
30.	민주평화통일	가. 중요 사안		기안				○
	자문 회의 운영	나. 경미 사안	기안		○
31.	자율방범대 운영	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기안				○
		나.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	기안		○
32.	생활민원바로처리반	가.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운영관리	기안		○
		다. 민원처리 일반(접수ㆍ관리)	기안		○
		라.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보고	기안					○
3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총괄업무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 수립		기안				○
34.	자치분권	가. 자치분권협의회 구성ㆍ운영	기안					○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기안					○
		다. 자치분권 업무 일반	기안		○
35.	북한이탈주민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기안				○
	보호 및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기안					○
		다. 북한이탈주민 업무 일반	기안		○
36.	평화통일교육	가.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안					○
	지원	나. 평화통일교육계획	기안					○
		다. 평화통일교육 업무 일반	기안		○
37.	생활공감정책	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발굴 지원	기안		○
	참여단 지원	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실적 보고	기안		○
38.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가. 적십자사 업무 일반	기안		○
39.	공공갈등관리	가.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신설23.1.1.>	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안					○
		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기안					○
		라. 공공갈등영향분석	기안					○
		마.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안		○
		바. 공공갈등관리 및 점검	기안		○
40.	청원제도운영	가. 청원서 접수ㆍ배부	기안		○
	<신설23.1.1.>	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기안				○
		다. 기타 청원에 관한 사항	기안		○

○ 회계과 <명칭개정23.1.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회계관리	가. 세입ㆍ세출 결산서 작성 보고	기안					○
	<신설>	나.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제출 및 고시	기안			○
		다. 국비 일상경비 관리	기안			○
		라. 시비 일상경비관리	기안		○
		마. 구 일상경비 지출 및 정산	기안		○
		바.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기안		○
		사.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관리	기안		○
		아. 회계관계 직인보관 관리	기안		○
		자. 국비ㆍ시비 재배정	기안		○
		차. 소득세 정산보고	기안		○
		카. 세금계산서 제출	기안		○
		타. 세입세출 일계표	기안		○
		파.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기안		○
2.	계약입찰	가. 계약사무 및 재물조사
	<신설>	(1) 예정가격 결정	기안			○
		(2) 입찰 및 계약, 입찰공고
		가) 공사 3억원 초과	기안			○
		나) 공사 3억원 이하	기안		○
		다) 용역, 제조, 물건매입 2억원 초과	기안			○
		라) 용역, 제조, 물건매입 2억원 이하	기안		○
		(3) 계약체결 사항보고	기안		○
		(4) 공사ㆍ용역 및 물품공급 실적증명	기안		○
		나. 지명경쟁업자 선정 및 통보	기안			○
		다. 제한경쟁 입찰자격 요건 결정	기안			○
		라.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결과 보고	기안		○
		마. 입찰집행		기안	○
		바. 선금급 지급결정	기안			○
		사. 지체상금 징구	기안			○
		아. 하도급 계약(변경)통보	기안		○
		자.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기안		○
		차. 부정당업자 제재보고	기안			○
3.	물품관리	가. 정기 재물조사 보고	기안				○
	<신설>	나. 물품관리 및 관리전환	기안		○
		다. 불용품 결정 및 매각
		(1) 단가 5,000만원 이상의 물품	기안				○
		(2) 단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	기안			○
		(3) 단가 3,000만원 미만의 물품	기안		○
		라.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승인	기안			○
		마.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바. 물품의 반납	기안		○
		사. 소속물품의 출납명령	기안		○
4.	조달요청	가. 관급자재 조달요청	기안		○
	<신설>	나. 관급자재 변경(물량, 납기)요청 지급신청	기안		○
		다. 관급자재 대금환불 요청	기안		○
5.	복식부기	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결산		기안				○
	<신설>	나. 기초 재정상태보고서 작성	기안			○
		다. 자산ㆍ부채 실사 및 분류	기안		○
		라. 회계자료 관리	기안		○
6.	자금배정 및 자금	가.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기안		○
	예치 관리 <신설>	나. 세출예산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	기안			○
7.	재산 관리	가. 구유재산관리
	<신설>	(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기안				○
		(2) 매각 및 가격 사정	기안				○
		(3) 유찰된 구유재산 수의매각	기안				○
		(4) 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	기안		○
		(5) 매도증서 및 위임장 발급	기안		○
		(6)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허가	기안			○
		(7) 대부계약 체결 및 해약	기안		○
		(8)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기안		○
		(9) 토지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신청	기안		○
		(10) 재산의 등기 및 권리보전 조치	기안		○
		(11) 재산관리관 지정	기안		○
		나. 시유일반재산관리
		(1) 재산의 처분	기안				○
		(2) 무상대부 승인	기안			○
		(3) 대부계약 체결 및 해약	기안		○
		(4)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기안		○
		(5) 재산의 등기 및 권리보전 조치	기안		○
		다. 누락 공유재산 발굴	기안			○
		라.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마. 공유재산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바. 공유재산 체납자 관리
		(1) 공유재산 체납 징수계획	기안		○
		(2) 체납자 재산조회	기안		○
		(3) 체납자 재산압류	기안		○
		(4) 체납 결손처분	기안		○
		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기안		○
		아. 공공건물 신축(행정업무)		기안				○
		자. 지방재정공제회 등록 및 납부	기안		○
		차. 청사정비기금 상환	기안		○
8.	청사관리	가. 공공청사(시설) 증ㆍ개축	기안				○
	<신설>	나. 예식장, 대회의실 등 사용승인	기안		○
		다. 공공청사(시설) 신축		기안				○
		라. 청사사무실 배치	기안			○
		마. 공공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 전기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기안		○
		(2) 청사보일러 시설관리	기안		○
		(3) 자체방화시설물 관리	기안		○
		(4) 냉ㆍ난방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5)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안		○
		(6) 청사 소모품 관리	기안		○
		(7) 청사 정원관리	기안		○
		바. 각종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	기안		○
9.	주차관제시설	가. 주차관제시설관리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관리 운영에	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일일결산	기안		○
	관한 사항	다. 주차관제시설 유지보수	기안		○
	<신설>	라. 주차권 발급 및 관리	기안		○
10.	차량관리	가. 차량관리 및 통제
	<신설>	(1) 차량정비 의뢰	기안		○
		(2) 차량의 유류수불	기안		○
		(3) 운전원 지도감독	기안		○
		(4) 차량정수(교체) 승인	기안			○
		(5) 차량소수리 의뢰	기안		○
		(6) 차량배차 신청	기안		○
11.	중산행복샘 유지ㆍ관리	가. 중산행복샘 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및 위탁자 선정에 관한	나. 중산행복샘 위탁운영자 선정	기안					○
	사항 <신설>	다.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	기안		○
12.	시설관리공단	가.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위탁사무 및 시설	나. 결과보고	기안					○
	지도ㆍ점검 <신설>	다. 시정요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세정 일반	가. 지방세정 총괄		기안				○
		나.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	기안			○
		다. 지방세 제도개선	기안		○
		라. 세무공무원 증명서 발급	기안		○
2.	금고 관리	가.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체결		기안				○
		나.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감독	기안		○
3.	기부금품 관리	가. 기부금품 모집 통제		기안			○
4.	세무전산	가. 지방세 전산화 시책추진	기안			○
		나. 지방세 전산실 기기 점검 및 운영	기안	○
		다. 지방세 체납ㆍ통계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라. 지방세 전산자료 관리	기안		○
5.	세입 관리 및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	기안			○
		나. 지방세 세입 결산	기안			○
		다. 국세 세입 결산	기안			○
		라.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	기안	○
		마. 세입부 정리	기안	○
6.	지방세 통계 및	가. 지방세 통계연감 총괄	기안		○
	세입 월보	나. 지방세 세입 월보	기안		○
		다. 국세 세입 월보	기안		○
7.	지방세 수납 사항 정리	가. 영수필통지서 관리	기안	○
		나. 전산징수부 관리	기안	○
8.	지방세 신용카드	가.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기안		○
	납부제 운영	나.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	기안		○
9.	지방세환급금 관리	가. 환급금 통지	기안	○
		나.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환급금 지급명령원부	기안		○
10.	채권 관리	가. 채권 현재액 보고	기안			○
1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종합기획	기안					○
		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안				○
12.	지방세 부과	가. 세목별 정기ㆍ수시분 부과	기안		○
	및 징수	나. 연부취득물건 자료수집 및 부과	기안		○
		다. 자동차세 년ㆍ분납신고 처리	기안		○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마. 징수유예
		(1) 징수유예(2,000만원 이상)		기안		○
		(2) 징수유예(2,000만원 미만)		기안	○
		바. 물납, 분납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지방세 부과 관련 자치법규 운영	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지방세 통계	가.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	기안		○
15.	지방세 소송	가.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		기안		○
16.	위원회 운영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17.	시가표준액 결정	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기안				○
18.	지방세 구제	가. 구세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나. 구세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다.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19.	세무민원처리	가. 비과세ㆍ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	기안		○
		나.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	기안		○
		다. 납기연장 신청 처리	기안		○
		라.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	기안		○
20.	비과세ㆍ감면결정	가. 1억원 이상	기안			○
		나. 1억원 미만	기안		○
21.	지방세 신고	가.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납부처리	나.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22.	고지서 송달	가.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기안		○
		나.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23.	과세자료 조사	가.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과세자료 이동ㆍ변동사항 정비	기안	○
		다. 토지ㆍ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기안		○
24.	유관기관 협조업무	가. 재산조회 회신	기안		○
		나. 과세자료 조회, 협조 요청	기안		○
25.	지방세 분야	가. 지방세 비리방지 계획수립		기안				○
	비리방지	나. 부과ㆍ징수 취약분야 자체점검		기안		○
26.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나.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기안		○
		다. 비과세ㆍ감면사항 사후조사	기안		○
		라. 탈루세원 자료수집ㆍ조사	기안		○
		마. 세무조사 규칙 제ㆍ개정		기안				○
27.	세무조사 결과통지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안		○
	및 대장관리	나. 세원 조사실적 보고(월ㆍ분기별)	기안		○
		다. 법인대장 작성관리	기안		○
28.	주택가격업무 기획	가. 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주택가격조사 종합 검토	기안		○
29.	주택가격관리	가. 표준주택가격 관리	기안		○
		나. 주택가격 조사	기안		○
		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운영		기안			○
		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작성ㆍ검토	기안		○
30.	주택가격 전산화	가. 주택가격전산화 및 현황도 작성	기안		○
		나. 주택가격자료 처리 및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다. 성과품작성 제출	기안		○
31.	주택가격 이의신청	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기안		○
32.	주택가격 열람	가. 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	기안		○
33.	징수ㆍ감액 결의	가. 징수결의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감액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가산금ㆍ중가산금 조정	기안		○

○ 세무1과 <신설23.1.1.>

○ 세무2과 <신설23.1.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체납세 징수 기획	가.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세 징수 목표액 책정	기안			○
		다. 지방세 징수관련 제도개선	기안		○
		라. 체납액 현황파악 및 분석	기안		○
2.	체납세 일반	가.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기안		○
		나.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	기안		○
		다. 체납세 일보 및 월보	기안		○
		라. 영수원부 관리	기안		○
		마. 체납세 징수독려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바. 체납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사항		기안				○
3.	체납자 규제	가.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기안		○
		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기안		○
		다. 조세범처벌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		기안	○
4.	체납처분	가. 체납자 재산조회(조사)	기안		○
		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기안		○
		다.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압류관련 각종 공부 관리	기안		○
		마. 체납처분비 조정 및 징수
		(1) 체납처분비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5.	체납자 관리	가. 고액체납자 관리		기안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다. 체납자료 관리 및 전송	기안		○
6.	체납차량	가. 번호판 영치 계획	기안		○
	번호판 영치	나. 번호판 영치 및 반환	기안	○
		다. 미반환 번호판 정리	기안		○
7.	정리보류·시효완성	가.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의
	정리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정리보류자 사후관리	기안		○
8.	지방세 제증명	가.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접수 및 발급	○
	발급	나. 납세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	○
9.	세정 일반	가.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	기안			○
		나. 지방세 제도개선	기안		○
10.	지방세 부과	가. 세목별 정기ㆍ수시분 부과	기안		○
	및 징수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다. 징수유예
		(1) 징수유예(1,000만원 이상)		기안		○
		(2) 징수유예(1,000만원 미만)		기안	○
1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운영	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지방세 통계	가.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	기안		○
13.	지방세 소송	가.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		기안		○
14.	지방세 구제	가. 구세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나. 구세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다.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15.	세무민원처리	가. 비과세ㆍ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	기안		○
		나.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	기안		○
		다. 납기연장 신청 처리	기안		○
		라.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	기안		○
16.	비과세ㆍ감면결정	가. 1억원 이상	기안			○
		나. 1억원 미만	기안		○
17.	지방세 신고	가.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납부 처리	나.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18.	고지서 송달	가.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기안		○
		나.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19.	과세자료 조사	가.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과세자료 이동ㆍ변동사항 정비	기안	○
20.	세입 관리 및 결산	가. 교부금ㆍ보조금ㆍ전입금 세입정리	기안		○
		나.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	기안	○
		다. 세입부 정리	기안	○
21.	세외수입업무	가. 세외수입 총괄 지도ㆍ감독		기안		○
		나.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		기안				○
		다. 세외수입 통계작성	기안		○
		라.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		기안		○
22.	수입증지관리	가. 수입증지 수급운영 관리	기안		○
		나. 수입증지 수불관리	기안	○
23.	세외수입 관리	가. 세외수입 세입 결산	기안			○
		나. 세외수입 징수 월보	기안		○
		다.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안		○
		라.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	기안		○
		마.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기안		○
24.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기안		○
	납부제 운영	나.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	기안		○
25.	세외수입 환급금 관리	가. 환급금 통지	기안	○
		나.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환급금 지급명령원부	기안		○
26.	징수ㆍ감액 결의	가. 징수결의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감액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가산금ㆍ중가산금 조정	기안		○

○ 민원지적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민원서류 접수	가.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ㆍ통제 (복합인ㆍ허가민원포함)	기안		○
		나. <삭제19.1.1.>
		다. <삭제19.1.1.>
		(1) <삭제19.1.1.>
		(2) <삭제19.1.1.>
2.	민원시책 및	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중요계획 수립	기안				○
	제도개선	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평가	기안			○
		다. 실과소 및 동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지도, 정기 및 수시 독려 확인	기안		○
		라. <삭제19.1.1.>
		마.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기안		○
		바. <삭제19.1.1.>
		(1) <삭제19.1.1.>
		(2) <삭제19.1.1.>
		사. 민원편의시책 개발 및 사무편람제작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아. <삭제19.1.1.>
		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3.	가족관계등록	가. 가족관계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기안		○
	사무처리	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처리상황 보고	기안		○
		다. 재판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건 보고	기안		○
		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국적의 득실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가족관계등록 관련 확인, 신청, 신고처리	기안	○
		사. 가족관계등록 수임자 취임 인감신고 <신설>	기안					○
4.	수형인 관리	가. 수형인명부관리	기안		○
		나. 신원조회 및 회보	기안	○
		다. 수형인명표 폐기	기안		○
5.	외국인등록 관리	가. 외국인등록 거주지 변경	기안		○
6.	민원서류발급	가. 제증명 발급	○
	및 관리	나. 등ㆍ초본 교부(열람)신청	○
		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ㆍ운영	기안		○
		(1) 설치	기안					○
		(2) 운영	기안		○
		라. 민원24시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1) 민원발급	○
		(2) 정산보고	기안		○
		(3) 일반사항	기안		○
7.	인구동태	가. 인구동태상황 보고	기안		○
8.	여권발급 업무	가. 여권발급신청서 접수 발급 교부	○
		나. 여권발급신청서 심사	기안	○
		다. 여권발급 기재사항 변경정리	기안	○
		라. 영수필증(외교통상부) 보관관리 및 수불	기안		○
		마. 제증명 발급	기안	○
		바. 월말 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	기안		○
		사. 기자재 관리	기안		○
		아. 여권관련 행정처분		기안	○
		자. 신원조회 의뢰 및 결과 확인	○
		차. 신원조회 재심처리	기안		○
		카. 전산망 유지관리	기안		○
9.	지적업무의	가. 주요 지적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획ㆍ조정	나. 수시지적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지적에 관한 경미한 업무 조정	기안		○
		라. 지적에 관한 주요업무 조정	기안			○
10.	지적공부관리	가. 토지이동정리 결의	기안		○
		나. 지적공부 지번변경ㆍ반출ㆍ재작성 ㆍ축척변경 승인신청	기안		○
		다.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시행	기안		○
		라. 소유권 변동정리 결의	기안	○
		마. 지적공부 열람	○
		바. 지적공부 등본발급	○
11.	지적측량	가. 지적측량 성과발급 및 보완요구, 반려	기안		○
		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 검사	○
		라. 지적측량 대행계획서	기안	○
		마. 지적측량장비 검정	기안	○
1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기안		○
13.	토지이동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가. 토지이동 신청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14.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가.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기안		○
15.	지적에 관한	가. 소송수행자 지정 및 답변서 제출	기안		○
	소송업무	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기안		○
16.	지적에 관한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17.	지적 전산	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	기안		○
		나. 지적전산자료 오기정정	기안		○
		다. 사용자 권한 관리	기안		○
18.	측량기준점 관리	가. 측량기준점 설치 및 폐기	기안		○
		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열람 및 등본 발급	○
		다. 국립지리원 삼각점 조사	기안		○
		라. 측량 수준점 조사	기안		○
19.	지적통계관리	가. 지적통계관리	기안		○
20.	법인 아닌 사단·	가.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기안	○
	재단등록번호관리	나. 등록증명서 발급	○
21.	도로명 관리	가. 도로명 부여에 관한 계획	기안		○
		나. 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기안				○
		다.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	기안		○
		라.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마.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관련 업무	기안		○
		바. 지명 관련 업무	기안		○
		사.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및 관리	기안		○
22.	공간정보 관련	가. 주요 공간정보 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업무	나. 공간정보 보안교육	기안		○
		다. 공간정보 보안 지도 점검 및 감사	기안		○
		라. 공간정보 일반 업무	기안		○
23.	한국토지정보	가. KLIS 운영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기안		○
	시스템 업무	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자관리	기안		○
		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기안		○
24.	국가정보센터운영	가. 조상땅 찾아주기	기안		○
		나. 정책 정보 제공관리	기안		○
		다. 사용자 권한 관리	기안		○
25.	지적재조사	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계획	기안					○
	사업 추진	나. 주민설명회 및 위원회 구성	기안			○
		다. 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기안		○
26.	개별공시지가업무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기안	○
		다. 지가산정 및 검증	기안		○
		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고	기안					○
		마. 지가 열람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계획 수립 <신설>	기안					○
27.	개발이익	가. 고지 전 심사청구 처리	기안		○
	환수제 운영	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기안			○
		다.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기안		○
		라.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마.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기안		○
		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연ㆍ분납 신청 수리 및 허가 <신설>	기안		○
28.	부동산중개업관리	가. 부동산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	기안		○
		나.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기안		○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처리	기안		○
		라.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	기안		○
		마. 부동산중개업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처리	기안	○
		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ㆍ해고 신고 처리	기안	○
		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ㆍ변경신고	○
		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자.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신설>	기안					○
29.	「부동산등기	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특별조치법」업무	나.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다. 등기해태 일제조사 계획 <신설>	기안			○
30.	토지거래규제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처분	기안		○
		나. 지가동향의 조사 및 보고	기안		○
		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기안		○
		라. 선매대상 토지의 선매자 지정	기안		○
		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위반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바.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기안		○
31.	부동산	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조사	기안		○
	실거래가 신고	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다.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교부	기안	○
32.	외국인 토지 관리	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수리	기안		○
		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불허가 처분	기안			○
33.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기안		○
34.	무인항공 시스템	가. 무인항공시스템 운영 추진 계획	기안					○
	운영 <신설>	나. 무인비행장치 비행 및 점검 일지	기안		○
		다. 무인비행장치 자료제공	기안		○
		라. 무인비행장비 점검	기안	○
		마.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서류 접수	○

□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명칭개정23.1.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사회복지행정	가. 사회복지행정 종합시책 기획	기안						○
	종합기획	나. 사회복지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기안			○
		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기안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실무/대표협의체 구성 운영	기안						○
	등 운영관리	나. 실무분과 구성 운영	기안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안				○
		라. 외부추천이사 심의 운영	기안			○
3.	보훈단체	가. 보훈단체 관리ㆍ지원	기안			○
		나.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기안			○
4.	통합조사	가.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통합조사	기안			○
		나.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책정 및 통보	기안			○
		다. 기초연금 신청자 조사	기안			○
		라. 장애인연금 신청자 조사	기안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수립	기안						○
5.	<삭제 17.12.28.>
6.	<삭제 17.12.28.>
7.	<삭제 17.12.28.>
8.	<삭제 17.12.28.>
9.	<삭제 17.12.28.>
10.	<삭제 17.12.28.>
11.	<삭제 17.12.28.>
12.	<삭제 17.12.28.>
13.	<삭제 17.12.28.>
14.	사회복지법인 관리	가. 사회복지법인 임시 이사의 선임	기안				○
		나.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기안				○
		다. 사회복지용 물품의 매각 등의 허가	기안			○
		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기안				○
		마. 법인의 재산운용 및 시설감독	기안				○
15.	종합사회복지	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설치	기안						○
	시설 확충 운영	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기안			○
		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감독	기안			○
16.	사회복지기금관리	가. <삭제 17.12.28.>
		나.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다. <삭제 17.12.28.>
		라. 융자대상 결정	기안						○
		마. 융자금 관리 및 상환	기안			○
		바. 융자금상환 강제집행	기안				○
17.	<삭제 17.12.28.>
18.	이웃돕기	가. 이웃돕기 계획수립	기안					○
		나. 이웃돕기 대상자 선발	기안			○
		다. 이웃돕기 실시	기안			○
19.	자원봉사에	가. 자원봉사활동 육성ㆍ지원계획	기안						○
	관한 사항	나.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안			○
		라.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요처 연결	기안			○
		마. 자원봉사자 교육ㆍ훈련	기안			○
		바.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관리	기안			○
		사. 자원봉사단체 관리	기안			○
20.	서비스 연계 및	가. 지역복지 자원 발굴, 연계, 관리	기안			○
	체계 구축	나.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기안					○
21.	긴급 복지 지원	가.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심사	기안						○
		나.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기안			○
		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및 결정	기안			○
22.	<삭제 17.12.28.>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 <신설 16.6.30.>	가. <삭제 17.12.28.>
		나.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기안			○
		다. <삭제 17.12.28.>
24.	<삭제 17.12.28.>
25	<삭제 17.12.28.>
26.	재해구호 <신설 18.7.19.>	가. 재해 이재민 발생 및 구호대책	기안					○
		나. 재해 구호물자 관리	기안			○
2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보건ㆍ복지 총괄업무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신설 19.3.1.>

○ 노인장애인과 <개정 21.6.24.>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각종 위안행사 계획	가. 구단위 노인 위안행사 개최<개정23.1.1.>	기안					○
2.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계획		기안				○
	설치ㆍ운영	나.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관리	기안		○
		다. 노인복지시설 지도, 감독	기안		○
		라. 경로식당 설치	기안			○
		마. 경로식당 운영지원	기안		○
		바. 기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ㆍ수리	기안			○
		사. 노인복지 시설운영 및 지원	기안		○
		아. 노인복지시설 입ㆍ퇴소 관리	기안		○
3.	노인복지에	가.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기안					○
	관한 사항	나. 기초연금 지급 관리	기안		○
		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기안		○
		라. 저소득노인 지원계획	기안			○
		마 노인단체 관리	기안		○
		바. 가출노인 관리	기안		○
		사. 노후생활보호	기안		○
		아. 노인문제 상담ㆍ지도	기안	○
		자. 노후생활보장 및 일자리 창출	기안		○
		차. 장수수당 지급	기안		○
4.	장사에 관한 사무	가. 법인묘지, 종교단체 및 법인 자연장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설치 허가 및 취소	기안			○
		나.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묘지 허가 및 취소	기안		○
		다. 개인ㆍ가족,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허가 및 취소	기안		○
		라. 묘지,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관리인 보고	기안		○
		마. 묘지,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이전ㆍ 허가 취소, 폐지	기안			○
		바. 분묘개장 허가	기안		○
		사. 분묘 이전명령 및 개장명령	기안		○
		아. 묘지관련업무 지도 감독	기안		○
5.	마을회관 관리	가. 마을회관 관리	기안		○
6.	장례식장 지도관리	가. 장례식장 지도ㆍ감독	기안		○
7.	장기요양 보험에	가. 노인장기 요양기관 설치신고	기안			○
	관한 사항	나. 기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관련	기안		○
8.	<삭제 17.12.28.>
9.	<삭제 17.12.28.>
10.	<삭제 17.12.28.>
11.	<삭제 17.12.28.>
12.	<삭제 17.6.29.>
13.	<삭제 17.12.28.>
14.	<삭제 17.12.28.>
15.	<삭제 17.12.28.>
16.	<삭제 17.12.28.>
17.	<삭제 17.12.28.>
18.	<삭제 17.12.28.>
19.	<삭제 17.12.28.>
20.	장애인복지시설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신고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동시설의 개선 명령	기안			○
		다. 동시설의 정원변경 신고	기안			○
		라. 동시설의 장소변경 신고	기안		○
		마. 동시설의 휴ㆍ폐지 신고	기안		○
		바. 동시설의 보조금 지급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21.	장애인 보호	가.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탁	기안				○
	작업장 운영	나.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관리	기안			○
		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지도ㆍ감독	기안		○
22.	장애인복지사업	가. 장애인보장구 제조수리업 신고	기안			○
		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안		○
		다. 저소득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기안		○
		라.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기안		○
		마. 장애인 조사	기안		○
		바. 보장구 교부 및 고용촉진	기안		○
		사. 생계보조수당 지급	기안		○
		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기안		○
		자. 장애인 재활상담 및 입소	기안		○
		차.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	기안		○
		카. 장애인 단체 관리ㆍ지원	기안		○
		타.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	기안		○
23.	<삭제 17.12.28.>
24.	<삭제 17.12.28.>
25.	<삭제 17.12.28.>
26	<삭제 17.12.28.>
27.	<삭제 17.12.28.>
28.	<삭제 17.12.28.>
29.	<삭제 17.12.28.>
30.	<신설 17.12.28.>
	<삭제 18.7.19.>
31.	국민기초생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보장수급자관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변경 및 중지	기안		○
	<신설 17.12.28.>	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안					○
32.	차상위계층 지원	가. <삭제 18.7.19.>
	<신설 17.12.28.>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및 관리	기안		○
33.	부랑인 및	가. 행려사망자 처리	기안		○
	행려사망자	나. 부랑인 단속 및 귀가 여비 지급	기안		○
	<신설 17.12.28.>	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안		○
34.	의료급여	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책정	기안		○
	대상자 관리	나.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기안		○
	<신설 17.12.28.>	다. 의료급여대상자 보장중지	기안		○
35.	의료급여기금 관리	가. 진료비 감액결정	기안		○
	<신설 17.12.28.>	나. 의료수가 위탁심사 사정의뢰	기안		○
		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현황보고	기안		○
		라.「의료급여법」관련(제37조)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마. 급여비용의 지급	기안		○
36.	대불금 관리	가. 대불금체납액 결손처분	기안				○
	<신설 17.12.28.>	나. 대불금 상환조정	기안		○
		다. 대불금 상환통지(고지서 발부)	기안		○
		라. 대불금 독촉장 발부	기안		○
		마. 대불금 관리이관	기안		○
		바. 대불금 징수보고	기안		○
37.	지역자활센터	가. 기관지정	기안					○
	<신설 17.12.28.>	나. 운영지원	기안		○
		다. 지도감독	기안		○
38.	자활지원	가. 조건부 수급자 관리	기안		○
	<신설 17.12.28.>	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희망ㆍ내일키움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39.	사회복지기금관리	가.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용계획 수립	기안					○
	<신설 17.12.28.>	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40.	저소득층 생업자금	가. 생업자금 융자	기안		○
	<신설 17.12.28.>	나. 생업자금 운영실태 점검	기안		○
4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 주거급여 결정 및 지급	기안		○
	수급자의 주거급여	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운영	기안		○
	<신설 17.12.28.>
42.	영구임대아파트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리	기안		○
	입주 신청 <신설 17.12.28.>
43.	전세임대,	가.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기안		○
	매입임대 신청 <신설 17.12.28.>	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	기안		○

○ 가족정책과 <신설 17.12.28., 개정 18.7.19.>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여성복지에	가. 한부모가정 보장 결정 및 통지	기안		○
	관한 사항	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안		○
	<신설 17.12.28.>	다.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지도	기안		○
		라. 여성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선도	기안		○
		마. 각종 여성 교육 시행	기안		○
		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	기안	○
		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신설18.12.27.>	기안					○
		아.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신설>	기안					○
		자. 위원회 운영 <신설>	기안		○
2.	가정ㆍ성폭력	가.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신고ㆍ수리<개정18.12.27.>	기안			○
	관련 업무	나. 가정ㆍ성폭력 운영ㆍ지원<개정18.12.27.>	기안		○
	<신설 17.12.28.>	다. <삭제 18.12.27.>
	<개정 18.12.27.>	라. <삭제 18.12.27.>
		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고ㆍ수리<신설18.12.27.>	기안			○
		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신설18.12.27.>	기안		○
		사. 가정ㆍ성폭력 예방사업<신설18.12.27.>	기안		○
3.	<삭제 21.3.1.>
4.	<삭제 21.3.1.>
5.	<삭제 21.3.1.>
6.	<삭제 21.3.1.>
7.	<삭제 21.3.1.>
8.	국ㆍ공립어린이집에	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안					○
	관한 사항 <신설 17.12.28.>	나.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안					○
9.	보육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의 설치ㆍ신고	기안			○
	<신설 17.12.28.>	나. 어린이집의 변경, 폐지, 휴지 신고	기안		○
		다. 어린이집의 지원	기안		○
		라.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기안		○
		마.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기안		○
		바. 보육정책위원 위ㆍ해촉	기안					○
		사.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기안		○
10.	출산장려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기안					○
	<신설 17.12.28.>	나. 출산장려(고령화 대응) 시책 발굴·추진	기안			○
		다. 기타 출산장려 사업 추진	기안		○
		라. 모ㆍ부자가정 책정 <신설18.12.27.>	기안		○
11.	출산인식 개선	가.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
	<신설 17.12.28.>	나. 출산장려 홍보사업 추진	기안		○
12.	출산장려 협력체계	가.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조성	기안					○
	구축 <신설 17.12.28.>	나. 저출산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안			○
13.	출산지원사업 추진	가. 출산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17.12.28.>	나. 출산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기안		○
		다. 출산지원사업 지원	기안		○
		라. 출산지원사업 실적보고	기안		○
		마. 기타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기안		○
14.	아동복지시설	가. 시설의 설치신고ㆍ수리	기안			○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설의 수용인원 변경 신청	기안		○
	<신설 17.12.28.>	다. 아동의 입ㆍ퇴소 신청	기안		○
		라. 공립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신설18.12.27.>	기안					○
		마. 시설 운영 지원 <신설18.12.27.>	기안		○
		바. 시설 지도ㆍ점검 <신설18.12.27.>	기안		○
		사. 시설행정처분 <신설18.12.27.>
		(1) 시설폐쇄ㆍ운영정지 <신설18.12.27.>	기안					○
		(2) 기타 행정처분 <신설18.12.27.>	기안		○
15.	아동복지사업 추진	가. <삭제18.12.27.>
	<신설>	나. 요보호아동 조사 및 지원	기안		○
		다. 저소득아동 결연사업 추진	기안		○
		라. 가정위탁 아동 책정 및 지원	기안		○
		마. 아동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기안		○
		바. 아동관련 행사계획	기안					○
		사. 아동급식지원	기안		○
		아. <삭제18.12.27.>
		자. 입양사업관련 보호지원	기안		○
		차. 디딤씨앗통장 관리운영	기안		○
		카. 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신설 18.7.19.>	기안		○
		타.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신설 18.7.19.>	기안		○
		파. <삭제>
		하. 아동학대예방 지원 <신설18.12.27.>	기안		○
16.	드림스타트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설치ㆍ운영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안			○
	<신설>	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안		○
		라. 지역자원개발, 협력추진	기안		○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7.	건강가정 및	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다문화가족지원	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기안		○
	<신설18.12.27.>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수탁 <신설>	기안					○
		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신설>	기안		○
		마.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구성 <신설>	기안				○
		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운영 <신설>	기안		○
18.	성별영향평가	가. 성별영향평가	기안		○
	<신설18.12.27.>	나. 성별영향평가 교육	기안				○
19.	<삭제23.1.1.>
20.	직장 내 성희롱ㆍ	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계획 수립	기안					○
	성폭력 예방 <신설>	나.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관련사항 등	기안				○
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간운영계획 수립	기안					○
	운영 <신설>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리	기안		○
22.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수탁	기안					○
	운영 <신설>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기안		○
23.	돌봄지원사업	가.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위·수탁	기안					○
	<신설>	나. 돌봄시설 지원 및 관리	기안		○
		다. 온종일돌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라. 기초돌봄협의회 구성	기안				○
		마. 기초돌봄협의회 운영	기안		○
24.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기안					○
	<신설>	나. 서비스제공기관 지도점검	기안		○
		다.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기안		○
25.	결혼중개업 관리	가. 결혼중개업 설치 신고	기안		○
	<신설>	나. 결혼중개업 변경․폐지	기안		○
		다. 결혼중개업 지도 감독	기안		○
26.	아동친화도시 조성	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구성	기안					○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아동친화도시 사업 운영	기안		○

○ 교육청소년과 <신설 21.3.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교육 행정 지원	가. 교육 행정 업무 지원 및 협조사항		기안				○
		나. 구정 주요시책 관련사항	기안			○
		다.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	교육경비 지급	가. 교육경비지급 계획	기안					○
	및 운영관리	나. 교육경비지급 업무 일반	기안		○
		다. 교육경비 지도점검	기안			○
		라. 인터넷 학습 지원사업	기안		○
		마. 무상(교복, 교육)지원	기안		○
3.	평생학습 기반 구축	가. 평생학습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기안				○
		나. 평생학습사업 실행계획 수립		기안				○
		다. 평생학습사업 추진상황 보고		기안		○
		라. 평생학습사업 성과보고 및 평가		기안				○
4.	평생학습관 운영	가.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3) 평생학습관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4)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운영	기안		○
		나.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1)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기안					○
		(2)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기안			○
		(3)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관리ㆍ운영	기안		○
		다.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성과보고	기안			○
		라.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ㆍ지원
		(1)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교류	기안		○
5.	제3대학 운영	가. 제3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제3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제3대학 학사운영 결과 보고	기안					○
6.	성인문해 교육	가.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1)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사업 계획	기안					○
		(2) 성인문해교육 운영결과보고	기안		○
		(3) 성인문해 교육기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조사, 관리, 평가	기안		○
		나. 학력인정 교육의 지원
		(1) 학력인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 학력인정 교육 운영 일반	기안		○
7.	기타 평생학습	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반사항	기안			○
	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무룡서당 운영	기안			○
		라.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기안			○
8.	평생학습박람회	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기안					○
	개최 및 참가	나. 평생학습박람회 운영결과 보고	기안			○
9.	정보화교육 추진	가. 맞춤형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기안		○
		나.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기안		○
		다. 맞춤형 정보화교육 결과 보고	기안		○
		라. 정보화 교육장 관리ㆍ운영	기안		○
10.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라.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마.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기안		○
		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사. 청소년 지도협의회 지원ㆍ관리	기안		○
		아. 위원회 운영	기안		○
11.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청소년보호법」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	기안				○
		자.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및 운영지원	기안		○
		차. 고위기 청소년 지원 및 연계	기안		○
12.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위문, 결연)	기안		○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지원	기안		○
13.	청소년 시설	가. 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 설치ㆍ운영허가	기안					○
		다. 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시설 운영 지도ㆍ점검	기안		○
		마. 시설 허가취소ㆍ정지명령ㆍ청문	기안				○
		바.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아. 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ㆍ통지	기안		○
		자. 시설 운영 위ㆍ수탁	기안					○

○ 환경위생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녹색성장 총괄업무	가. 녹색성장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후변화 대응	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그린스타트 운동 연간계획 수립	기안					○
		다.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기안		○
		라.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안		○
		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신 설>	기안					○
3.	환경개선부담금	가. 과세자료 조사에 관한사항	기안		○
	부과ㆍ징수	나. 조정신청 처리 및 환급	기안		○
		다. 부과고지 결정	기안			○
		라. 납부고지서 발부 및 고지서 송달	기안		○
		마. 독촉고지서 발부	기안		○
		바. 징수ㆍ감액 결정
		(1) 징수ㆍ감액결정	기안		○
		(2) <삭제>
		아. 부과 징수 현황 보고
		(1) 월ㆍ분기 보고	기안		○
		(2) 결산보고	기안			○
		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기안		○
		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	기안	○
		카.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	기안		○
4.	환경기술인	가. 환경기술인 교육 선발	기안		○
	교육 선발	나. 교육 미이수자 처분	기안		○
5.	자연보호 보전ㆍ	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기안		○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기안		○
		다. 자연보호 정화활동	기안		○
6.	친환경상품 구매	가. 구매계획 작성 수립				○
	등에 관한 사항	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
		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
7.	수도에 관한 사무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1) 지정ㆍ해제		기안		○
		(2) 시설 개보수	기안		○
		(3) 수질검사	기안		○
		(4) 관리인 교육 및 건강검진	기안		○
		나. 물수요관리목표 종합계획 시행계획	기안				○
		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등	기안			○
		라.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절수설비 등 관리
		(1) 설치 결과 접수 및 확인 등 관리	기안		○
		(2)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기안		○
		(3) 「수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마. 저수조에 관한 사항
		(1) 청소업 신고(변경 등) 처리	기안		○
		(2) 청소업 행정처분	기안		○
8.	먹는물 관리에	가.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 및 지정	기안		○
	관한 사무	나.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기안		○
		다. 먹는 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와 영업자등에 필요한 조치	기안		○
		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보고ㆍ검사ㆍ수거 등	기안		○
		마.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기안		○
		바.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해제	기안			○
9.	호소수질관리에	가. 호소의 정기적 측정 및 조사	기안		○
	관한 사항	나.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 처리방법의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기안			○
10.	토양환경 보전	가.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ㆍ변경신고	기안		○
		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기안		○
11.	<삭제 18.7.19.>
1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가.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야생동물 보호	가. 야생 생물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기안					○
	및 수렵에	나. 야생 생물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등의 협의	기안			○
	관한 사항	다. 수렵면허 관리(발급, 갱신, 정지, 취소 등)	기안		○
		라. 수렵조수 포획 승인	기안		○
		마. 야생 생물의 수출ㆍ입, 반출입 허가	기안		○
		바. 유해 야생 생물 포획 구제	기안		○
		사. 야생 생물의 인공증식 허가	기안			○
		아. 박제업자 등록 및 신고	기안		○
		자. 야생 생물지역의 보호를 위한 출입의 제한 등	기안		○
14.	<삭 제 16.6.30.>
15.	가축분뇨의 처리	가.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마.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가축사육 지도단속	기안		○
		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안		○
		사. 처리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아.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변경)등록	기안		○
		자.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삭 제 16.6.30.>
17.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18.	환경영향평가에	가. 주민의견수렴 공고	기안			○
	관한 사항	나. 주민의견수렴 결과 통보	기안			○
		다. 오염도 측정	기안		○
		라. 의견 통보	기안		○
19.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사항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ㆍ 점검계획 수립	기안					○
		나. 설치 및 변경허가	기안			○
		다.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기안		○
		마. 행정처분(개선명령, 경고)	기안		○
		바. 사건송치	기안			○
		사. 개선완료 신고	기안		○
		아. 검사신청	기안		○
		자. 개선명령 연기신청	기안		○
		차. 비정상가동 신고수리 및 검사	기안		○
		카. 배출업소 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안			○
20.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저유황 유류 사용ㆍ판매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가. 저유황 유류사용ㆍ판매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2.	비산먼지발생	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안			○
	사업장 관리	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수리	기안		○
		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3.	악취관리	가.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지도점검	기안		○
24.	자동차	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배출가스 단속	나. 운행차 소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마. 확인검사 대행자 지도점검	기안		○
		바. 공회전 제한 지도 및 단속	기안		○
25.	특정공사 사업장 및	가. 특정공사 사전 신고 수리	기안		○
	생활소음 관리	나.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소음관리	기안		○
26.	운행차 소음검사 및 행정처분	가. 운행차 소음검사 및 행정처분	기안		○
27.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기안		○
28.	생활민원 처리	가. 생활민원 처리	기안		○
29.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기안		○
30.	환경관련 과태료부과·징수	가.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1.	공공수역 관리	가. 공공수역 오염투기자에 대한 조치명령	기안			○
		나. 공공수역 방제조치 대집행	기안			○
32.	각종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가. 각종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3.	공중화장실	가. 설치	기안			○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유지관리	기안		○
34.	실내 공기질 관리	가.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 실내 공기질 보고 및 검사업무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35.	확인검사 대행자 관리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기안		○
36.	운행차배출가스	가. 과태료 압류등록	기안		○
	정밀검사	나. 과태료 압류해제	○
37.	이륜자동차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처리	기안		○
	정기검사 관리	나.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장)	기안		○
		다. 정기검사 기간경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검명령	기안		○
		라.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및 업무정지 명령	기안		○
38.	석면안전관리	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 처리	기안		○
		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라.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기안		○
39.	석면피해구제제도	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수리 및 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기안		○
		나.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지급 및 지급청구 접수	기안		○
40.	어린이활동공간의	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위해성 관리	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기안		○
		다.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기안		○
41.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등급 조정	가.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등급 조정	기안		○
42.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교육 관리	가.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교육 관리	기안		○
43.	이용사ㆍ미용사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 발급	기안		○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나.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기안		○
		다. 결격사유 조회 <신설 18.7.19.>	기안	○
44.	학교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사무처리 (공중위생업 관련)	가. 학교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사무 처리 (공중위생업 관련)	기안		○
45.	식품위생 관련 영업	가. 유흥 및 단란주점허가 변경허가사항	기안		○
		나. 식품접객업, 기타 식품관련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기안		○
		다. 결격사유 조회 < 신설 18.7.19.>	기안	○
46.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업의	가. 영업자 지위승계	기안		○
	영업자지위승계, 폐업, 재교부	나. 폐업ㆍ영업신고(허가)증 재교부	기안		○
		다. 결격사유 조회 < 신설 18.7.19.>	기안	○
47.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가.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48.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기안		○
49.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가.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기안		○
50.	조리사 면허증	가. 조리사 면허증 발급	기안		○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
51.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2.	식품진흥 기금관리에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안				○
	관한 사항	나. 식품진흥기금 관리			○
53.	식품 및 첨가물제조	가. 등록	기안		○
	가공업 등록 및 변경사항	나. 변경사항	기안		○
54.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 및 변경사항	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 및 변경사항	기안		○
5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결격사유 조회 <신설 18.7.19.>	기안	○
56.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7.	공중위생접객업에 관한 종합 계획수립시행	가. 공중위생접객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안				○
58.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가.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안				○
59.	식품공중위생업소옥외가격표시관리	가. 식품공중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관리	기안		○
60.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61.	집단급식소신고	가. 신고처리	기안		○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사항	기안		○
62.	기타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	가. 기타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6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64.	<삭제 18.7.19.>
65.	<삭제 18.7.19.>
66.	공중관련 영업지도, 단속 행정처분 및 합동단속	가. 공중관련 영업지도, 단속 행정처분 및 합동단속	기안		○
67.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68.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가.「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기안		○
69.	식품위생 관련	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기안		○
	영업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나. 식품위생 위반업소 청문	기안		○
70.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가.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기안		○
71.	식중독 조사관리	가. 식중독 조사관리	기안		○
7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 설치(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기안		○
	<신설 18.7.19.>	나. 유증기회수설비 설치ㆍ정기검사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73.	음식문화개선사업	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신설 18.7.19.>	나.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다.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기안		○
		라.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	기안		○
		마. 외식업소 위생등급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74.	어린이급식관리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등 행정지원	기안		○
	<신설 18.7.19.>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	기안		○
75.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신규, 변경,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신설 18.7.19.>	나.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기안		○
		다.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영업자 위생교육	기안		○
76.	미세먼지 비상	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계획	기안					○
	저감 조치	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신설>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관련 세부 사업 추진	기안		○
77	환경친화적자동차	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지도·점검	기안		○
	<신 설>	나.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7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가. 빛 방사 허용기준 확인 등 지도ㆍ점검	기안		○
	<신 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 자원순환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청소업무 종합계획	가. 청소업무종합계획		기안				○
2.	생활폐기물 관리	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지정	기안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정		기안				○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기안		○
3.	환경공무직 관리	가.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개정 21.6.24>	나. 환경공무직 노사 관련 업무		기안		○
		다.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1) 종합계획	기안					○
		(2) 세부계획	기안			○
		(3) 채용에 관한 일체서류 관리	기안		○
4.	종량제쓰레기	가. 종량제쓰레기봉투제작	기안		○
	봉투관리	나.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안		○
		다.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소 지도점검	기안		○
		라.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 정산	기안		○
5.	일반청소업무	가. 청소차관리	기안		○
		나.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가로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기안		○
		라. 환경미화용 청소도구 관리	기안		○
		마. 대청소 실시 권장 및 조치	기안		○
6.	쓰레기감량 및	가.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기안		○
	자원재활용에 관한	나. 과제추진실적 및 분석	기안		○
	종합 계획 수립	다. 자원재활용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라. 재활용투자계획수립		기안		○
		마. 자원재활용 추진 관리 및 평가	기안		○
7.	공동주택의 신축, 준공 시 재활용품	가. 공동주택신축준공시 보관시설, 보관용기 개수 적정 상태 여부 검토	기안		○
	보관 시설 및 용기 적정 검토	나.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 비치상태 지도점검	기안		○
		다. 공동주택 재활용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8.	1회용품 사용 자제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및 포장폐기물	나.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사업장 지도 점검	기안		○
	다량 발생 억제	다. 미이행업소 행정조치	기안		○
		라. 1회용품 사용자재 및 포장폐기물 다량 발생억제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9.	자원재활용	가.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계획수립	기안			○
	주민교육 및 홍보	나. 주민교육홍보 및 접수	기안		○
		다. 교육 및 견학장소 강사의뢰	기안		○
		라. 주민실비보상금 지출	기안		○
		마. 주민교육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10.	공공기관 폐기물	가.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재활용추진관리	나.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11.	권리의무승계신고	가. 권리의무승계신고	기안		○
12.	음식물류 폐기물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기안				○
	자원화추진	나. 세부추진 계획수립	기안		○
13.	음식물류 폐기물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조정		기안				○
	수집ㆍ운반ㆍ처리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	기안		○
	수수료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기안		○
14.	음식물류 폐기물	가. 대행구역조정 및 계약 관리	기안					○
	수집ㆍ운반업체 관리	나. 지도점검 및 조치	기안		○
15.	음식물류 폐기물	가. 분리수거 계획수립	기안		○
	분리수거	나. 분리수거구역 조정	기안		○
		다. 주민홍보 및 교육	기안		○
16.	음식물류 폐기물	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기안		○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나. 감량의무이행 신고수리	기안		○
17.	폐기물처리업 허가	가. 폐기물처리업허가	기안			○
		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폐기물처리업 지도감독	기안		○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기안		○
		마.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정지명령사항		기안		○
18.	폐기물처리 및 관리	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및 지도감독	기안		○
		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집행		기안			○
		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장비 및 인력관리	기안		○
		라. 폐기물수집ㆍ운반 처리비 과징 업무 및 지도감독	기안		○
		마. 대행구역조정 및 계약관리	기안		○
19.	사업장폐기물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	기안		○
	배출자 신고	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기안		○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지도점검	기안		○
20.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가. 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추진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추진 지도 점검	나. 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지도점검	기안		○
		다. 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21.	차량운행증발급	가. 차량운행증 발급(수집ㆍ운반)	기안		○
22.	폐기물 불법	가. 폐기물불법투기단속계획수립	기안		○
	투기 단속	나. 과태료부과	기안		○
23.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가.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한 다른 법 저촉사항 검토	기안		○
		나.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한 실태조사	기안		○
24.	폐기물처리	가. 폐기물처리신고자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신고자 지도점검	나. 폐기물처리신고자 지도점검	기안		○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에 대한 다른 법 저촉사항검토	기안		○
	ㆍ변경승인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ㆍ변경승인	기안		○
2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가. 조사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	기안		○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변경신고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에 대한 다른 법 저촉사항 검토	기안		○
		나. 설치ㆍ변경신고	기안		○
2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	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고수리	기안		○
29.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지도ㆍ점검 계획수립	기안		○
	지도점검	나. 폐기물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기안		○
30.	폐기물처리시설	가. 산정 및 납부비용 결정		기안				○
	설치비용 산정 및	나. 징수결의		기안	○
	특별회계 운영	다. 납부고지		기안	○
		라. 체납관리		기안	○
		마. 비용관리		기안	○
31.	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	가. 폐기물처리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실태조사 및 신고수리	기안		○
32.	잔류성 유기오염	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고 수리	기안		○
	물질 관리	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고업소 지도점검	기안		○
33.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수리	기안		○
	계획신고 관리	나. 건설폐기물배출업소지도점검	기안		○
34.	폐기물 불법소각	가. 폐기물불법소각단속계획수립	기안		○
	단속	나. 폐기물불법소각단속 및 과태료부과	기안		○

<명칭개정23.1.1.>

□ 안전건설국 <국 명칭 개정 19.1.1.>

○ 안전총괄과<과 명칭 개정 22.1.1.>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재난 안전 관리	가. 지역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계획 수립 운영	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ㆍ통보	기안		○
		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신설>	기안					○
		라. 기능연속성계획 교육 및 훈련<신설>	기안			○
2.	재난관련 위원회 등	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안					○
	구성ㆍ운영	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안				○
		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	기안			○
		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기안				○
		마.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기안				○
		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기안			○
3.	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기안				○
	구성ㆍ운영	나.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기안		○
		다. 재난 상황근무 편성 및 운영		기안			○
		라. 재난 예ㆍ경보 및 재난상황 전파	기안		○
		마. 긴급구조에 관한 대피명령	기안			○
		바. 위험구역의 설정 및 행위제한, 대피	기안			○
		사. 통행제한 및 타 기관 응원 요청	기안			○
4.	재난관리기금 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기안		○
		다.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 결정		기안			○
		라. 융자금 관리, 상환	기안		○
		마. 융자금 상환 강제집행	기안		○
5.	안전문화 정착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기안		○
		나. 안전관리 모니터제 운영ㆍ관리	기안		○
		다. 안전봉사 관련 단체 관리	기안		○
		라. 구민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홍보	기안			○
		마.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기안		○
		바. 안전문화운동 추진(캠페인 등)	기안		○
		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신설>	기안				○
6.	시특법대상	가. 안전관리실태 계획수립	기안			○
	시설물 관리	나. 안전관리실태 확인ㆍ점검	기안		○
		다. 유지관리내역 전산관리	기안		○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수립 <신설>	기안				○
		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신설>	기안					○
		사.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통보 <신설>	기안		○
		아. 제3종시설물 실태점검 <신설>	기안			○
		자. 안전점검실시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신설>	기안		○
		차. 유지관리내역 전산관리 <신설>	기안		○
		카. 시정ㆍ보완ㆍ조치 <신설>	기안		○
		타. 안전조치명령 <신설>	기안		○
7.	<삭제>
8.	재난대비훈련	가. 재난대비 종합훈련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자원동원 관계 협의	기안		○
		다. 훈련상황 점검ㆍ평가ㆍ보고		기안			○
		라.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신설>	기안					○
9.	각종 대책수립	가. 자연재해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삭제24.01.01.>		기안			○
		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운영		기안			○
		라.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기안			○
		마. 설해예방종합대책 수립		기안			○
		바. 호우·태풍 등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작성	기안			○
10.	재해 및 방재 대책	가. 방재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나. 재해피해 집계 및 보고	기안					○
		다. 재해(피해) 복구계획 수립	기안			○
		라. <삭제24.01.01.>	기안			○
11.	재난대비 물자·	가.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구매 및 지급	기안		○
	자원·장비관리	나.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 유지관리	기안		○
12.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대피 등 조치		기안				○
13.	재난예방 및	가. 지역별 안전도(위험성) 평가	기안		○
	피해 저감을	나. 안전도 평가에 따른 재난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관리	기안		○
	위한 검토·협의	다. 지역의 재난위험성, 재난피해 규모, 재난 피해능력 등 종합 분석·평가	기안		○
		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기안			○
		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사항 이행의 관리·감독	기안		○
		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협의 및 관리·감독	기안		○
		아. 내풍설계기준 적용 협의	기안		○
		자. 내진설계기준 적용 협의	기안		○
		차.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의제처리를 위한 사전협의	기안		○
14.	민간자율방재	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기안			○
	기능 강화	나. 주민의사 정책반영	기안		○
1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현장 점검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기안			○
		나. 자연재해위험지구(경계구역) 지정·해제<신설>	기안			○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신설>	기안			○
16.	교육, 훈련,	가. 비상대처계획 정기교육 실시	기안		○
	홍보, 평가	나.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가상훈련 및 정기교육 실시	기안			○
		다. 재해관련 공무원과 재해관련 기술인의 방재교육	기안		○
		라.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홍보	기안		○
17.	일반행정	가.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기안		○
		나. 침수흔적도 발급	기안		○
		다.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신설>	기안		○
18.	피해원인 및	가. 재해원인 조사·분석	기안		○
	피해상황	나. 피해상황 전문조사반 운영	기안		○
	조사·분석	다. 지도의 제작· 활용 및 DB구축	기안		○
19.	복구사업	가. 복구사업 분석·평가	기안		○
		나.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작성, 인가 및 공고	기안			○
		다. 재해복구용 자재보급 대책	기안		○
		라. 복구사업 점검· 보고	기안		○
		마. 복구비 등의 반환	기안		○
		바.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신설>	기안					○
20.	직장민방위대 운영	가. 직장 민방위대 운영	기안		○
		나. <삭제>
		다. <삭제>
		라. 각종 현황 보고 <신설>	기안		○
21.	민방위대 조직	가. 민방위대 정기검열	기안		○
		나. 시범민방위대 지정운영			○
		다.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라.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
		마. 지역ㆍ직장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지도 감독	기안		○
22.	민방위 사태시 조치	가.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소산 및 수송통제	기안				○
		나. 등화관제 및 음향 관제에 관한 훈련	기안			○
		다. 민방위사태시 총괄조정 및 조치		기안				○
		라. 민방위 경보 발령		기안			○
		마. 등화관제 결정 및 조치	기안				○
		바. 민방위 사태시 응급조치 명령	기안				○
		사. 민방위대 동원	기안					○
23.	비상대비 업무	가. 충무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나. 유관기관 충무계획 공람	기안			○
		다. 분야별 충무계획 조정통제	기안			○
		라.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기안		○
		마. 중점관리업체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	기안		○
		바. 을지연습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사. 을지연습 근무명령	기안			○
		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신설>	기안					○
24.	각종 전시훈련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전시훈련에 관한 사항		기안				○
25.	국가동원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가. 국가동원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기안				○
26.	군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군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7.	주민신고망	가. 주민신고 요원 위촉	기안		○
	조직운영관리	나. 유관기관, 각급 학교 협조체제 유지	기안		○
		다. 주민신고 체계반 정비	기안		○
28.	사회복무요원 관리	가. 배정요청	기안			○
		나. 근무지 지정 및 배치전 교육	기안		○
		다. 복무분야 변경	기안		○
		라. 신분증명서 발급	기안	○
		마. 신상이동 및 소집해제 통보	기안		○
		바. 복무관리 및 지도	기안		○
		사. 복무이탈,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자 고발	기안		○
		아.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기안		○
		자. 사회복무요원 단체상해보험관리	기안		○
		차. 기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9.	민방위 시설ㆍ장비	가. 민방위시설 설치 계획	기안			○
		나. 민방위시설 용도 폐지	기안			○
		다. 민방위장비 및 물자수급 계획	기안		○
		라. 주요민방위 시설 방호계획 수립	기안			○
		마. 민방위시설ㆍ장비 유지 보수	기안		○
30.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보고	기안		○
		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위ㆍ해촉	기안		○
		라. 민방위교육 보조재료 연구 및 구입결정	기안		○
		마.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기안			○
		바. 민방위 안내ㆍ유도	기안		○
		사. 직장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 및 불참자 처리	기안		○
		아.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1.	방사능 방재 추진	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기안			○
		나. 방사능 교육훈련 계획 수립	기안			○
		다. 방사능 교육훈련 결과 보고	기안		○
		라. <삭제>
		마.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신설>	기안					○
		바.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신설>	기안					○
		사. 방사능방재 연합·합동 계획 수립 <신설>	기안					○
		아. 방사능방재 연합·합동 훈련 결과 보고 <신설>	기안		○
		자. 갑상선방호약품 배분계획 수립 <신설>	기안			○
		차. 갑상선방호약품 관리 <신설>	기안		○
		카. 방사능방재요원 방호물품 관리 <신설>	기안		○
		타. 방사선 측정장비 관리 <신설>	기안		○
		파. 구호소·비상대응시설 관리 <신설>	기안		○
		하. 방사능방재요원 지정 및 교육관리 <신설>	기안			○
32.	<삭제22.1.1.>
33.	<삭제22.1.1.>
34.	<삭제 21.3.1.>
35.	<삭제22.1.1.>
36.	<삭제22.1.1.>
37.	<삭제22.1.1.>
38.	<삭제22.1.1.>
39.	<삭제22.1.1.>
40.	<삭제22.1.1.>
41.	<삭제22.1.1.>
42.	<삭제22.1.1.>
43.	<삭제22.1.1.>
44.	<삭제22.1.1.>
45.	<삭제22.1.1.>
46.	<삭제22.1.1.>
47.	<삭제22.1.1.>
48.	<삭제22.1.1.>
49.	<삭제22.1.1.>
50.	<삭제>
51.	승강기 제조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및 안전관리에	나. 승강기 관리 주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기안		○
	관한 사항 <신설 16.8.25.>	다.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기안		○
52.	지하안전관리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업무 추진	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신설 19.3.1.>	다. 사고조사	기안			○
		라. (소규모)지하안전 영향평가 승인	기안			○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심사	기안		○
		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기안		○
53.	재난안전	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선정 및 신청		기안				○
	특별교부세	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점검 실시		기안		○
	운영 <신설>	다.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기안	○
54.	안전취약계층재난	가. 교육 주관기관 업무 협약 및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안전 교육 실시	나.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 실시	기안		○
	<신설>	다. 강사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	기안		○
55.	국민안전 교육	가. 국민안전교육 연차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실시 <신설>	나. 추진실적 자체점검 및 평가 실시	기안			○
		다.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실적제출	기안		○
56.	재난대응 매뉴얼	가. <삭제24.01.01.>		기안				○
	관리 및 조례 제·개정	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관리	기안		○
	<변경>	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	기안					○
		라. 안전 관련 조례 제·개정	기안					○
57.	재난예방	가. 긴급 안전점검 및 기록유지	기안		○
	안전점검·조치	나. 주요사안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기안			○
	<신설>	다.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및 보수	기안		○
		라. 재난 위험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기안		○
		마. 사고현장 지원 및 관리	기안			○
		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사. 민간다중이용시설 실태점검	기안		○
		아. 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기안		○
		자. 안전취약가구 전기가스 점검 및 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안					○
		차. 안전취약가구 전기가스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기안		○
		카. 구민 생활안전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운영 추진	기안		○
58.	어린이놀이시설 및	가. <삭제24.01.01.>	기안					○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포함)	기안		○
		다. <삭제24.01.01.>	기안		○
		라. 유지관리내역 전산관리	기안		○
		마. 시정ㆍ 보완 ㆍ조치	기안		○
		바. 안전조치명령	기안		○
59.	민방위 일반	가. 민방위 자체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민방위업무 역점시책 추진	기안			○
		다. 민방위 홍보계획 수립	기안		○
60.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신설>	(1)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CCTV 설치운영 규정 수립		기안				○
		(3)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기안			○
		(4) 관련기관 업무 협약서 체결		기안				○
		(5) 통합관제센터 근무 계획 수립	기안			○
		(6)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관리	기안		○
		나.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기안				○
		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1)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안					○
		(2)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기안		○
		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관리
		(1)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계획	기안					○
		(2) 모니터링 요원 개인정보 및 보안 교육	기안		○
		(3) 모니터링 용역 관리	기안		○
		마.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기안			○
		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일지	기안		○
		사.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방문객 관리 및 홍보	기안		○
61.	CCTV 통합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개정		기안				○
	<신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CCTV 관련 유관기관 및 타 부서 업무 협의	기안			○
		라.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	기안			○
		마.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관리
		(1) CCTV 설치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CCTV 설치관련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기안		○
		(3) CCTV 설치 행정예고	기안		○
		(4)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료 제출	기안		○
		(5)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지	기안		○
		바. 영상정보 자료 저장 및 보호 관리
		(1) 영상정보 운영 및 저장 서버 관리	기안		○
		(2)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비밀번호 관리	기안		○
		(3) 영상 정보보호 관련 교육	기안		○
		사. 영상정보 공개 접수 및 영상정보 공개 승인
		(1) 영상정보 공개 관련 민원 접수	기안		○
		(2) 영상정보 공개 승인	기안		○
		(3) 영상정보 공개 자료 폐기	기안		○
		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련 공공요금 관리	기안		○
		자. CCTV 영상제공 민원업무 처리	기안		○
		차.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정보화 사업	기안		○
		카. CCTV 운영예산 관리 및 집행	기안		○
		타. 교육청 CCTV 연계 구축 및 관제 업무
		(1) CCTV 연계 구축 및 관제 계획	기안				○
		(2) 교육청 업무 협의 사항	기안		○
		파.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신설 21.3.1>
		(1) 방범용 CCTV계획	기안					○
		(2) 방범용 CCTV 업무 일반	기안		○
62.	스마트시티 조성	가.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과제 발굴		기안				○
		다. 스마트시티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 업무 연계	기안		○
63.	산업재해 예방	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기안					○
	<신설23.1.1.>	나. 산업재해 예방 홍보 업무 추진	기안		○
		다.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	기안				○
		라.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	기안		○
64.	산업안전보건 관리	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친계획 수립	기안					○
	<신설23.1.1.>	나. 산업안전보건관리 세부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기안		○
65.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기안					○
	<신설23.1.1.>	나. 중대재해 세부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다.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기안					○
		라.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	기안				○
		마.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	기안		○
		바. 중대재해 관련 일반사항	기안		○
66.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신설>	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및 개선	기안				○

○ 건설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건설행정	가.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기안				○
2.	도로장애물정리	가. 도로상의 장애물 및 단속 정리	기안		○
3.	도로 점ㆍ사용에	가. 점용허가 및 허가취소	기안		○
	관한 사항	나. 점용료 부과ㆍ징수	기안		○
		다. 양도ㆍ양수허가	기안		○
		라.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기안		○
		마.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허가취소	기안		○
4.	국유재산관리	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도로, 구거, 하천, 제방에 한함)	기안			○
		나.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소관 공유재산 용도폐지(도로, 구거, 하천, 제방에 한함)	기안			○
		다. 국유재산 소관청 지정 신청	기안		○
		라. 국유재산 소유권 보존(이전) 및 관리청 명의등기 촉탁		기안	○
		마. 국유재산 분(합)필ㆍ정정ㆍ경정ㆍ변경 등의 등기촉탁	기안		○
		바. 국유재산 관리환 진달		기안		○
		사. 국유재산 교환ㆍ증여ㆍ양도ㆍ양수	기안				○
		아. 국유재산 등록ㆍ지목ㆍ지적측량 등의 신청	기안		○
		자. 국유재산 인계인수	기안		○
		차. 국유재산 이용도 실태조사	기안		○
5.	국유재산사용	가. 허가 및 허가 취소	기안		○
	수익허가	나. 사용료 징수	기안		○
6.	가로등ㆍ보안등	가. 가로등ㆍ보안등 종합계획 수립	기안			○
	관리	나. 신규 및 교체(보수)공사 실행	기안			○
		다. 보수 및 관리	기안		○
		라. 가로등ㆍ보안등 관계대장 작성	기안	○
7.	공공용지 취득	가. 보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기안				○
	및 보상에	나. 편입용지 및 지장물 자료 조사	기안		○
	관한 사항	다. 감정가격 의뢰	기안		○
		라. 보상물 결정 및 보상협의 통지		기안	○
		마. 등기이전 촉탁 허가	기안		○
		바.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지장물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보상금 지불 증명원	기안		○
		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심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8.	전문 건설업	가.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감독	기안	○
		나. 건설동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전문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수리	기안	○
		라. 전문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건설업의 상속에 관한 인가	기안			○
		마. 건설업 양도 인가 신청서 접수	기안	○
		바. 전문건설업 도급 한도액 결정	기안		○
		사. 전문건설업의 경영지도	기안		○
		아. 전문건설업 보고ㆍ조사ㆍ검사ㆍ재무관리 상태의 진단 및 자료 제출 요구	기안		○
		자.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기안		○
		차.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기안			○
		파.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타. 전문건설업 제재처분 및 청문	기안		○
		하.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 수첩(재교부)	기안	○
		거. 건설업면허 대장의 작성ㆍ보관	기안	○
		너.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	기안			○
9.	도로건설사업	가. 도로건설사업 종합 계획		기안				○
	및 유지관리	나. 도로유지관리 종합 계획		기안				○
10.	도로ㆍ교량 설계 및 시공 감독	가. 도로의 개설ㆍ포장 및 교량 가설 사업의 계획수립	기안					○
		나. 공사 설계서 작성	기안		○
		다. 공사 감독자 지정	기안		○
		라. 공사 착수ㆍ준공기간 연기ㆍ준공 보고	기안		○
		마. 기성부분 준공 및 하자 검사	기안		○
		바.<삭 제>
		사. 도로시설물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공사의 시행	기안		○
		자.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기안		○
11.	도로수로원 관리	가. 채용 및 계약해지	기안					○
		나. 지도감독(관리)	기안		○
12.	도로관리	가. 통행금지 및 제한차량의 운행제한	기안		○
		나. 사도설치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허가	기안			○
		다. 그 밖의 도로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및 지도 감독	기안		○
		마. 과적차량 단속 및 추진상황 보고	기안		○
		바. 도로 정비(춘ㆍ추계)계획 수립	기안		○
		사. 도로 관리 심의회 운영	기안				○
		아. 도로ㆍ교량 대장 관리	기안	○
		자. 도로보수 공사용 자재관리	기안		○
		차. 포장도로 원상복구비 예치	기안		○
		카. 도로 정기정비 착공ㆍ준공보고	기안		○
		타. 설계 심사승인 신청	기안		○
		파.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기안		○
13.	공공하수도	가. 하수도 점용허가	기안		○
	사용보전 및	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안		○
	공용부담 등에	다. 사용일시제한 및 금지조치	기안		○
	관한 사항	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수리사항의 사후관리	기안		○
		마. 장애제거시설 설치명령	기안		○
		바. 배수설비 재해시설검사	기안		○
		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기안		○
14.	공공하수도	가. 공사의 시행과 유지	기안		○
	공사의 설치	나. 사용의 공고ㆍ공람	기안		○
	및 유지관리에	다. 점용 공작물에 대한 공사등의 시행	기안		○
	관한 사항	라. 부대공사의 시행	기안		○
		마. 공사 원인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기안		○
		바. 비관리청 공사시행(시행관련사업 제외) 허가	기안			○
		사.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선유지 명령	기안		○
		아. 부정 하수도의 적발ㆍ감독	기안		○
		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기안		○
		차. 하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기안			○
15.	공공하수도설치에	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기안		○
	관한 사항	나. 부대공사 비용부담 징수	기안		○
16.	공공하수도설치에	가. 설치에 대한 인가	기안			○
	관한 사항	나. 공사중의 중지명령	기안		○
		다. 시설의 개선명령	기안		○
		라. 인가사항의 변경 및 폐기	기안			○
17.	지하수개발에	가. 지하수 보전 구역 지정	기안			○
	관한 사항	나.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ㆍ허가 및 시설 시정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업무	기안		○
		라.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업무	기안		○
		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기안		○
18.	지방2급하천에	가. 권리의무의 양수ㆍ양도허가	기안		○
	발생한 권리	나. 회사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수리	기안		○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2급하천에 대한 타공작물 관리자에게 하천 부속물의 공사 및 유지 명령	기안		○
		라. 지방2급하천 공작물의 효율을 겸하는 타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	기안		○
		마. 지방2급하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기안		○
		바. 지방2급하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기안		○
		사. 지방2급하천에 대한 비관리청의 공사 유지 허가	기안		○
		아. 지방2급하천 공사의 착수 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기안		○
19.	지방2급하천에	가. 유수ㆍ토지 점용허가	기안		○
	관한 허가사항	나. 하천부속물 점용허가	기안		○
		다.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허가		기안		○
		라.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기안			○
		마. 토석ㆍ사력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기안			○
		바. 스케이트장ㆍ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허가		기안		○
		사. 식물의 재식허가	기안		○
		아. 하수를 이용하는 주목 등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허가	기안		○
		자.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허가	기안			○
		차.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의 유수채취허가	기안		○
20.	지방2급하천에	가. 허가 등의 고시	기안		○
	관한 일반사항	나. 유수점용에 있어서는 수리권행사 조장제한	기안		○
		다. 신ㆍ개축 공작물 등의 준공검사	기안		○
		라. 준공검사전 사용승인	기안		○
		마.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기안			○
		바. 원상회복의 의무면제 조치	기안		○
		사. 필요한 보고징구 및 검사	기안		○
		아.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허가	기안		○
		자. 효력이 상실된 허가에 대한 회복	기안		○
		차.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카. 점ㆍ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기안		○
		타. 점용료의 동의감면	기안		○
		파. 연안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ㆍ제거 등의 허가	기안			○
		하.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사용기간 연장허가	기안		○
21.	지방1급하천 및	가. 허가의 취소		기안	○
	지방2급하천의	나. 허가의 효력정지 처분		기안	○
	점용자·사용자 중	다. 공사의 중지 명령 처분		기안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사항	라. 공작물 또는 건축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조치명령 및 처분	기안		○
		마. 동처분 조치전 의견 청취	기안		○
22.	하천 내 실시계획 준용인가에 관한 사항	가. 지방2급하천 내 실시계획 준용 인가	기안			○
23.	하천연안 구역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가. 지방2급하천 연안 구역내에서 행위허가	기안			○
24.	연안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지방2급하천 연안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부담	기안		○
25.	하천편입토지에 관한 사항	가. 하천 편입 사유토지 등기말소 및 관리청 명칭 첨기		기안	○
		나. 보상금 청구 접수 및 수리	기안		○
		다. 보상 대상자의 결정		기안			○
		라. 보상금액의 산정	기안				○
		마. 보상금 지급통지	기안		○
		바.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 및 신청서 접수	기안		○
		사. 편입 토지의 사용허가 등 조치	기안		○
26.	지방2급하천의	가. 하천대장 관리	기안	○
	공사 및 보수에	나. 공사 원인자의 공사시행 조치	기안		○
	관한 사항	다. 부대공사의 시행조치	기안		○
		라.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기안			○
		마.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기안			○
		바. 토석채취 허가		기안			○
27.	공유수면점용	가. 공유수면 관리	기안		○
	및 사용허가	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제거 허가	기안		○
		다.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 토지굴착 허가	기안		○
		라. 준설 굴착허가	기안			○
		마. 주수ㆍ인수허가		기안		○
		바. 토석ㆍ사리채취 식물 재배 벌채 허가		기안		○
		사. 호안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기안	○
		아. 기타 점용허가	기안		○
		자. 허가사항 공고	기안		○
		차. 점용료, 사용료 징수	기안		○
		파. 권리의무 이전허가 및 상속신고 수리	기안		○
		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의 단속	기안		○
		거. 원상회복의 면제승인	기안		○
		너. 사용제한 또는 금지 처분	기안		○
		더. 제한금지 공고 및 공고사항 변경 취소 공고	기안		○
		러. 점ㆍ사용허가 취소, 허가, 효력정지 시설물 등의 개축처분	기안		○
		머. 점용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사 질문	기안		○
28.	배수설비의 설치	가.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	기안		○
		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여부 확인통보	기안		○
29.	<삭제19.1.1.>	가. <삭제19.1.1.>
		나. <삭제19.1.1.>
		다. <삭제19.1.1.>
		라. <삭제19.1.1.>
30.	개인하수처리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시설 관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기안		○
	<신 설 16.6.30.>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기안		○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바. 분뇨의 재활용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1.	하수ㆍ분뇨 관련	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정	기안					○
	<신 설16.6.30.>	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사업계획서	기안					○
		다.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기안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관리업 등록 및 변경(휴, 폐업)신고	기안		○
		마. 영업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32.	<삭제19.3.1.>	가. <삭제19.3.1.>
		나. <삭제19.3.1.>
		다. <삭제19.3.1.>
		라. <삭제19.3.1.>
		마. <삭제19.3.1.>
		바. <삭제19.3.1.>

○ 도시과 <과 명칭 개정 17.6.29.>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관리일반
		(1) 각종 통계 및 자료보고 등	기안		○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제출 등	기안			○
		(3) 타부서협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1) 자체 단속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2) 불법행위 계고	기안		○
		(3) 불법행위 고발	기안		○
		(4) 불법행위 철거 및 행정대집행	기안			○
		(5) 단속결과 보고	기안		○
		(6) 항공촬영사진판독확인 및 결과 보고	기안		○
		(7) 청원경찰 순찰구역 지정	기안		○
		(8) 청원경찰 개발제한구역 단속일지	기안		○
		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관리	기안		○
		라.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협의
		(1) 5,000㎡ 이상	기안			○
		(2) 5,000㎡ 미만	기안		○
		마.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 사업 결정	기안					○
		(2) 사업 변경	기안			○
		(3) 일반사항	기안		○
2.	도시계획	가.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신청
		(1) 입안 및 결정ㆍ신청	기안					○
		(2)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기안			○
		(3)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기안			○
		(4)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안		○
		(5)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상실 고시	기안		○
		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인가	기안			○
		(2) 변경인가	기안		○
		(3) 준공인가	기안		○
		다. 학교시설 사업시행 계획 협의
		(1) 시행계획 협의	기안			○
		(2) 변경 협의	기안		○
		라. 도시통계 자료	기안		○
		마. 단계별 집행계획
		(1) 계획수립	기안				○
		(2) 변경	기안			○
3.	개발행위의 허가	가. 상부기관의 승인사항	기안				○
		나. 공작물의 설치허가	기안		○
		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변경허가)
		(1) 2,000㎡ 이상	기안			○
		(2) 2,000㎡ 미만	기안		○
		(3) 형질변경 협의	기안		○
		라. 토석채취 허가(단, 산림 내 제외)
		(1) 3,000㎡ 이상	기안				○
		(2) 3,000㎡ 미만	기안			○
		마. 녹지지역 안에서의 물건의 적치 허가	기안		○
		바.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기안		○
		사.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기안					○
		아. 토지분할 허가 및 불허가	기안		○
4.	도시계획구역내	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기안		○
	각종 개발행위	나. 불법행위 단속
		(1) 불법행위 계고	기안		○
		(2) 불법행위 고발	기안		○
		(3)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기안		○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6.	국가산업단지에	가.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에 따른 의견 제출	기안		○
	관한 사항	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개발사업자 시행분의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국가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및 지도	기안		○
		라. 기타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업무	기안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등	기안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기안		○
		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기안		○
8.	택지개발에	가. 택지개발계획 수립	기안					○
	관한 사항	나. 택지개발사업 지도감독	기안		○
9.	도시개발사업에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검토 및 통보	기안					○
	관한 사항	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요청	기안					○
		다.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개발계획 변경	기안					○
		(2) 경미한 변경	기안			○
		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진단	기안			○
		(2) 조합설립결과 보고	기안		○
		마. 실시계획인가	기안				○
		바. 환지계획인가	기안					○
		사. 환지처분	기안					○
		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도ㆍ감독	기안		○
10.	토지구획정리사업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설계 승인	기안			○
		나. 환지계획 인가 신청		기안		○
		다. 체비지 관리	기안			○
		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도감독	기안		○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 등의 제거허가
		(1) 가옥 등 중요한 사항		기안		○
		(2) 지장물 등 경미한 사항	기안		○
		바. 환지계획
		(1) 환지계획 및 처분 진달		기안		○
		(2) 환지설명서 발급	기안	○
		아. 도시공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수립	기안					○
11.	온천지구 지정	가. 온천의 굴착허가	기안			○
		나. 온천의 이용허가	기안		○
		다. 온천발견신고	기안					○
		라.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기안			○
		마. 온천지구 지정 신청 진달	기안					○
		바. 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		기안				○
12.	<삭제19.1.1.>
13.	도시재생	가. 도시재생 정책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기안			○
		다. 기타 도시개발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안			○
14.	도시 및 주거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기안			○
	(주거환경개선,	다. 사업추진설립위원회 승인	기안				○
	주택재개발,	라.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도시환경정비)	마. 사업시행 인가	기안			○
		바. 관리처분 계획인가	기안			○
		사.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기안			○
15.	도시미관 개선	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디자인 사업 추진 및 시행	기안					○
		다. 공공디자인 개발 및 협의	기안		○
		라. 공공시설물 디자인 협의	기안		○
16.	도시경관 관리	가.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신설19.1.1.>	나. 도시경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다. 도시경관 시범사업 추진(가로ㆍ야간경관 등)	기안			○
		라.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기안				○
		라. 공공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기안					○
17.	경관위원회 운영	가. 경관위원 위ㆍ해촉		기안				○
	<신설19.1.1.>	나. 경관위원회 운영	기안			○

○ 공원녹지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도시공간녹화	가.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및 녹지대업무	나. 녹지대 조성	기안			○
		다. 가로수 및 녹지대ㆍ수벽ㆍ초화류 관리	기안		○
		라. 가로수ㆍ수벽ㆍ초화류 식재	기안			○
		마. 수목 병충해 방제	기안		○
		바. 각종공사 지장수목 이식협의	기안		○
2.	도시공원 관리	가. 공원정비 계획		기안		○
		나. 공원내 각종 인ㆍ허가	기안		○
		다. 공원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기안		○
		라. 어린이공원ㆍ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신설>	기안					○
3.	도시 숲	가. 도시 숲 조성	기안			○
	조성 및 관리	나. 도시 숲 사후관리	기안		○
4.	녹지조성 사업	가. 녹지조성사업 조정관리		기안			○
	조정관리	나. 녹지내 각종 인ㆍ허가	기안		○
5.	공원녹지작업단 관리	가. 공원녹지작업단 관리	기안		○
6.	국토공원화 사업	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기안		○
7.	청사 내 조경 관리 및 타 실과 조경 협의	가. 청사 내 조경관리 및 타실과 조경 협의	기안		○
8.	산림보호	가.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기안		○
		나. 병충해 방제	기안		○
		다. 산림보호 단속	기안		○
		라.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기안			○
		마.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기안		○
		바. 산림내 불법 건조물 지도단속	기안		○
		사. 산림피해 보고	기안		○
		아. 산림사범 단속 및 사건송치	기안		○
		자. 산림재해 예방	기안		○
		차. 보안림 지정 및 관리		기안			○
9.	산불 예방	가. 산불예방 및 진화계획 수립		기안				○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안			○
10.	임목벌채 및	가. 임목벌채 허가(수종갱신 포함),신고	기안		○
	산림형질변경	나. 산지전용(협의)허가(3,000㎡ 미만)	기안		○
		다. 산지전용(협의)허가(3,000㎡∼5,000㎡)	기안			○
		라. 산지전용(협의)허가(5,000㎡∼10,000㎡)	기안				○
		마.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준공
		(1) 3,000㎡ 이상	기안			○
		(2) 3,000㎡ 미만	기안		○
		바. 산지 전용 신고	기안		○
		사.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연장허가	기안		○
		아. 임산물굴취, 채취허가 및 신고	기안		○
		자. 공사유림내 토석 채취허가	기안					○
		차. 광업권 협의	기안		○
		더. 산지 전용허가 취소(사업자진포기 포함)	기안					○
		러. 산지 전용(협의) 허가 사업중지 및 해지 명령	기안			○
		머.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준공	기안		○
11.	영림기술자격증 발급	가. 영림기술 자격증 발급	기안		○
12.	종묘생산업의 등록 및 취소	가. 종묘생산업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13.	입목에 관한 사항	가. 입목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명예산림지도요원 위촉	가. 명예산림지도요원 위촉	기안		○
15.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고시 및 관리	가.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고시 및 관리	기안		○
16.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정 및 관리	가.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정 및 관리	기안		○
17.	청원산림보호 직원 임명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	기안				○
18.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가.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기안		○
19.	임도, 방화선	가. 임도, 방화선설치 업무	기안			○
		나. 임도시설 관리	기안		○
20.	임산물가공업 등록 및 관리	가. 임산물가공업 등록 및 관리	기안		○
21.	공유림 업무	가. 공유림 관리	기안		○
22.	산림청이외의 관리청이 작성한	가. 산림청이외의 관리청이 작성한 국유림 영림계획의 승인 및 동의권	기안			○
	국유림 영림계획, 시업신고, 입목죽	나. 산림청이외의 관리청이 작성한 국유림에 대한 시업신고	기안		○
	벌채업무	다. 산림청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죽을 벌채 하고자 한 때의 승인 또는 동의권	기안		○
2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업무	기안		○
24.	산림공익 근무요원 업무	가. 산림공익 근무요원 관리	기안		○
25.	산림통계	가. 산림기본통계	기안		○
		나. 임산물기본통계	기안		○
		다. 임업 총조사	기안		○
		라. 산림입지 조사 등 임업통계	기안		○
26.	조림 및 육림, 양묘	가. 조림사업계획		기안			○
		나. 조림 및 육림, 양묘 지도감독	기안		○
		다. 풀베기 및 추비 사업계획	기안		○
		라. 조림 육림에 관한 시업명령	기안		○
27.	수변공원 조성	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라.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수변공원 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다. 시설물 배치 및 공사계획	기안			○
		라. 시설물 관리 위탁	기안					○
		마. 공원 점ㆍ사용 허가	기안		○
		바. 작업단 선발 및 배치	기안		○
		사. 유지관리 공사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기안		○
29.	도시 꽃단지(공동체)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정원) 조성 계획 수립 <신설>	나. 업무 협조 등 일반사항	기안		○
30.	도시 꽃단지 조성 관련	가.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	기안					○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신설>	나. 지시사항 부서 시달	기안		○
31.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관련 사무 <신설>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 교통행정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장	국장	부구청장
1.	교통일반	가.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수송동원 지정차량 관리	기안		○
		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기안		○
		라. 교통유발부담금
		(1) 조사계획 수립	기안		○
		(2) 부과안내, 고지	기안		○
		(3) 독촉, 압류등록	기안		○
		(4) 징수 및 가산금 결의	기안		○
		(5) 이의신청 처리	기안		○
		(6) 감액 및 결손	기안		○
		마. 승용차 10부제 운영	기안		○
		바. 교통시설물 설치 등	기안		○
2.	교통불편신고	가.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	기안		○
3.	주차장 설치	가. 주차장 설치 계획	기안					○
	및 관리	나.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민영주차장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공영주차장 위ㆍ수탁사항	기안					○
		마. 공영주차장 보고ㆍ검사	기안		○
		바. 주차장설치 등 처리	기안		○
4.	주·정차단속	가. 주·정차위반 단속계획수립		기안		○
	관련 사항	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기안		○
		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처분 및 부과취소	기안		○
		라. 공시송달 및 체납자 압류등록	기안		○
		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ㆍ해제신청관리	기안		○
		바. <삭제>
		사. 주ㆍ정차단속 현황 보고 <신설>	기안		○
		아. 과태료 납부 독촉 <신설>	기안		○
5.	자동차관리사업	가. 등록	기안		○
	(종합ㆍ소형정비업,	나. 변경등록	기안		○
	매매업, 폐차업)	다. 양도ㆍ양수, 합병신고	기안		○
		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기안		○
		마.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기안		○
		바. 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사. 행정처분	기안		○
6.	「자동차손해배상	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보장법」관련업무	나.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7.	여객자동차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자 단속	기안		○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다.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8.	「자동차관리법」	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관련 업무	나. 불법 구조ㆍ장치 변경 단속ㆍ처리 <신설>	기안		○
9.	화물자동차 운송	가.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및 운송주선	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등	기안		○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사업의 정지처분 및 감차명령	기안		○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마. 사업개선 명령	기안		○
		바. 사업허가 취소	기안			○
		사.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아. 사업 지도ㆍ점검	기안		○
		자. 사업 휴ㆍ폐업 신고	기안	○
		차. 허가증 재교부신청	기안	○
		카. 결격여부 조회	○
		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기안	○
		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기안	○
		하.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기안	○
		거. 상속신고 <신설>	기안		○
		너. 청문 <신설>	기안		○
10.	이륜자동차 관리	가. 이륜자동차 번호지정 및 번호판 제작관리	기안		○
		나. 이륜자동차 신고(사용, 변경, 폐지)	기안	○
		다. 이륜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말소)	기안	○
		라. 이륜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승인	기안	○
		마.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기안		○
1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가. 택시(개인)운송사업에 관한 운송 시설 확인	기안		○
12.	여객자동차	가. 공사시행 인가	기안					○
	터미널사업에	나.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기안		○
	관한 사항	다.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기안		○
		라. 공사완료시 시설확인 처분 또는 조치	기안		○
		마. 사용개시 기간 지정 및 신고	기안		○
		바. 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사. 시설 사용료 인가 및 변경인가	기안		○
		아. 터미널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기안		○
		자. 위치, 규모, 구조, 설비변경 인가 및 신고	기안		○
		차. 터미널 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카. 터미널 사용명령	기안		○
		타. 터미널 사업의 상속신고	기안		○
		파. 터미널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신고	기안		○
		하. 터미널 사업의 휴지, 폐지허가	기안		○
		거. 과징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13.	방치차량 강제	가. 무단방치차량 정리계획 수립		기안		○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기안		○
		다. 무단방치차량 공고 및 강제이전	기안		○
		라. 무단방치차량 직권조치(폐차, 매각 등)	기안		○
		마. 방치행위자 범칙금 부과 처분 및 청문	기안		○
		바. 무단방치차량 법칙금 세입관리	기안		○
		사. 방치행위자 고발	기안		○
14.	견인대행 업무에	가.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명의 변경		기안		○
	관한 사항	나. 견인대행업체 지도ㆍ감독	기안		○
		다. 견인조치	기안		○
		라. 견인반환 불응차량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견인수수료 징수 및 지출	기안		○
15.	자가용화물	가. <삭제>
	자동차 등록	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기안		○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기안		○
		라.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기안		○
16.	<신설 15.12.31.>
	<삭제 19.1.1.>
17.	<신설 15.12.31.>
	<삭제 19.1.1.>
18.	<신설 15.12.31.>
	<삭제 19.1.1.>
19.	<신설 15.12.31.>
	<삭제 19.1.1.>
20.	<신설 15.12.31.>
	<삭제 19.1.1.>
21.	교통영향평가	가.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및 진달	기안		○
	<신설 19.1.1.>	나.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기안		○
22.	시설관리공단	가.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위탁사무 및 시설	나. 결과보고	기안					○
	지도ㆍ점검 <신설>	다. 시정요구	기안		○

○ 건축주택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1.	건축행정의	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		기안				○
	종합조정	나. 건축지도원 지정,관리	기안		○
		다. 건축물 출입검사원증 발급	기안		○
		라. 건축분야 부조리 방지대책 수립	기안		○
2.	건축위원회 구성	가. 건축 위원회 위촉		기안				○
	및 운영	나. 위원회 개최	기안			○
		다.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기안			○
3.	무허가건축물	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수립		기안		○
	지도·단속 및 관리	나. 무허가 건물시정조치 통보	기안		○
	(GB 및 국공유지 제외)	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안		○
		라. 무허가 건축물 고발	기안		○
		마.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1)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계고	기안		○
		(2)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기안		○
		(3)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기안		○
		바. 무허가 건축물 민원에 관한 사항	기안		○
4.	진정서 이첩	가. 진정서 이첩처리	기안		○
5.	건축 관련 민원사항	가. 5인 이상 민원		기안				○
		나. 5인 미만 인원	기안		○
6.	건축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물 점검 및 시정조치	기안		○
7.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가.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기안				○
8.	주택관련업무	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기안		○
		나. 해빙기 및 우기 등 공동주택 안전 점검	기안		○
		다. 공동주택 주택관리 업무개시신고	기안		○
		라.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	기안		○
		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감독	기안		○
9.	주택조합설립(변경	가.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기안		○
	,해산)인가	나. 직권 취소 <신설>	기안			○
		다. 취소원에 의한 취소 <신설>	기안		○
10.	주택건설업자 관리	가. 주택건설업자 관리	기안		○
11.	농어촌주거	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보고 및 고시		기안			○
	환경개선사업	나. 농어촌 주택개량	기안		○
		다. 농어촌 빈집 정비	기안		○
12.	임대주택사업	가. 임대조건 신고	기안		○
		나. 임대주택 매각허가ㆍ신고	기안		○
		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안		○
		라. 임대주택조합설립 인가	기안		○
13.	도시 및 주거환경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기안				○
	(주택재건축 및	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기안				○
	소규모재건축)	라.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마. 사업시행인가 의제사항 협의	기안		○
		바. 사업시행 인가	기안			○
		사. 주택자금 융자관련	기안		○
		아. 분양공고 및 신청	기안			○
		자. 관리처분 계획인가	기안			○
		차.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기안			○
14.	건축사 및 공사감리	가. 건축사검사대행 건물 지도, 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지도감독	나.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15.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행정처분	가.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행정처분	기안		○
16.	건축사에 관한 사항	가.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구	기안		○
17.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지도	가.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지도	기안		○
18.	건축법에 의한	가. 건축허가
	건축허가ㆍ신고	(1) 2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기안				○
	및 협의	(2) 11층 이상 20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30,000㎡미만(공장 연면적 15,000㎡이상)	기안			○
		(3) 11층미만 또는 연면적 10,000㎡미만 (공장 연면적 15,000㎡이상)	기안		○
		(4) 건축허가 취소 처리	기안		○
		(5) 건축허가 취소원 처리	기안		○
		(6) 건축허가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기안		○
		(7) 건축허가 소방동의 요청	기안		○
		(8) 건축허가사항변경(변경된 연면적이 상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규정에 따름)	기안		○
		나. 건축신고 수리	기안		○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기안		○
		라.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기안		○
		마. 건축물 면적 증ㆍ감 신고	기안		○
		바. 착공신고	기안		○
		사. 착공연기신청 수리	기안		○
		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기안		○
		자. 건축허가(신고)신청서 취하	기안		○
		차.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기안		○
		카.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변경	기안		○
		타. 용도변경 신고	기안		○
		파. 건축물 사용승인	기안		○
		하. 임시사용승인 및 기간연장	기안		○
		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반려
		(1) 관련법의 하자에 따른 반려	기안		○
		(2) 그 외 반려	기안				○
		너.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기안		○
19.	건축법에 의한	가. 건축공사 중지	기안			○
	시공감독 및 조치에	나. 건축공사중지 해지	기안			○
	대한 사항	다.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기안		○
		라. 위법 건축물 고발	기안		○
2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기안		○
21.	건축선의 지정고시	가. 건축선의 지정ㆍ고시	기안			○
22.	건축에 관한 조사,	가. 건축허가 통계 보고	기안		○
	계획, 통계	나. 건축착공 통계 보고	기안		○
		다. 주택보급율 산정	기안		○
23.	주택법에 의한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
	승인 및 행위허가에	(1) 2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기안					○
	관한 사항	(2) 500세대 이상(광역시 승인분)	기안					○
		(3) 사업계획승인 직권취소	기안					○
		(4) 사업계획승인 취소원에 의한 취소 <신설>	기안				○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안		○
		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안		○
		라. 사업계획 변경신고	기안		○
		마. 사업주체 명의변경	기안		○
		바. 사용검사(동별, 임시사용 검사)	기안					○
		사. 사업승인신청에 따른 보완 중간통보	기안		○
24.	주택법에	가. <삭제>
	관한 사무	나. 착공신고	기안		○
		다. 간선시설의 설치	기안		○
		라. 안전진단 실시	기안		○
		마. <삭제>
		바. 분기별 감리보고	기안		○
25.	공동주택공급 및	가. 입주자 모집 승인	기안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6.	개발제한구역 내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1,000㎡이상	기안			○
	건축허가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1,000㎡미만	기안		○
		다. 공작물의 설치	기안		○
		라. 건축물 착공신고	기안		○
		마. 건축물 사용승인	기안		○
27.	재난ㆍ재해에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기안		○
	관한 사무	나. 건축물 피해조사 및 확인	기안		○
		다. 피해건축물 보상ㆍ복구에 관한 사항	기안		○
28.	건축물 대장관리	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
		다. 건축물 기재신청 처리	기안		○
		라.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기안		○
		마.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정리	기안		○
		바.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처리	기안		○
		사.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신청 처리	기안		○
		아. 건축물대장 전환ㆍ합병신청 처리	기안		○
		자.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기안		○
29.	<삭제>
3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리	기안		○
3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기안		○
32.	전세임대, 매입	가.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기안		○
	임대 신청	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	기안		○
33.	공공청사(시설)	가. 공공청사(시설) 건립계획 수립		기안				○
	설계 및 공사에	나. 설계ㆍ공사의 주요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관한 사항	다. 설계 및 감리용역 준공 처리
		(1) 1억원 이상	기안			○
		(2) 1억원 미만	기안		○
		라. 감리용역
		(1) 감리보고 수리	기안		○
		(2) 책임감리원 교체	기안			○
		(3) 감리원 교체	기안		○
		마. 현장대리인 교체	기안		○
		바. 품질 및 시공 관리	기안		○
		사. 공정 및 안전관리	기안		○
		아. 하도급 관련사항	기안		○
34.	광고물 등의 표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취소	기안		○
	허가 및 취소	나.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수리	기안		○
		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기안		○
		라. 옥외광보물 등 표시기간 연장	기안		○
35.	광고물 안전도 검사	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신청	기안		○
		나.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	기안			○
36.	옥외광고업 신고	가. 옥외광고물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기안		○
	수리	나. 옥외광고업자 교육	기안			○
37.	불법광고물 정비	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		기안				○
		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조치	기안		○
		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유지ㆍ관리	기안		○
		마.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관리	기안		○
38.	광고물 게시시설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및 관리	기안		○
	설치 및 관리	나. 벽보 지정게시판 증설 및 관리	기안		○
		다. 게시대, 게시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39.	광고물관리	가. 위원 위ㆍ해촉	기안			○
	심의위원회	나. 위원회 개최	기안			○
	구성 및 운영	다. 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기안			○
40.	빈집정비사업	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안				○
	<신설>	나. 빈집등 실태조사	기안				○
		다. 빈집의 철거	기안		○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안			○
		마. 준공인가	기안			○
41.	공동주택 관리법에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안		○
	관한 사무 <신설>	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개정23.1.1.>	기안				○
		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기안				○
		(3) 정산검사 및 집행점검	기안		○
		(4)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 시행	기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 편제 등을 정비하고,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변경(제3조, 제4조, 제6조, 별표 1)

1) 과장  → 실·과장

2) 담당자 → 팀장이하

3) 담당  → 팀장

4) 실무자 → 담당자

5)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실장

다. 국 명칭 변경 및 국 소속 부서 변경(별표 1)

1)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

2) 국 소속부서 변경

-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 행정지원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 안전건설국 : 변동없음

라.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 변경(별표 1)

1) 공통사항 중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2) 환경위생과 친환경자동차 업무 및 빛공해 관련 업무 신설

3)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관련사항 일부 개정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업무 신설

4) 건설과 공사설계 변경 사항 일부 개정

5)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72
기획예산실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시설1
			7급	10	행정9, 시설1
			8급	4	행정4
			9급	0
경제 문화국	국 합계			86
	경제 일자리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공업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2
경제 문화국	미디어 정보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7급	8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3, 전산2, 방송통신2
			8급	4	행정/전산1, 전산2, 방송통신1
			9급	1	방송통신1
경제 문화국	문화 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학예연구1, 시설1
			8급	6	행정3, 행정/시설2, 보건1
			9급	0
경제 문화국	관광 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3, 시설1
			8급	4	행정2, 행정/임기제행정1, 행정/시설1
			9급	0
경제 문화국	농수산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9	행정1, 농업3, 시설1,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시설/해양수산1
			8급	6	행정/농업1, 농업/해양수산1, 해양수산1, 농업1, 시설/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1
			9급	1	행정/농업1
행정 지원국	국 합계			116
	총무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22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7	행정7
			8급	6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2
			9급	0
		별정직	소계	1
			6급 상당	1	비서1
행정 지원국	주민 자치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공업1
			7급	5	행정5
			8급	3	행정3
			9급	0
행정 지원국	회계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10	행정6, 행정/시설1, 공업2, 운전1
			8급	2	행정1, 행정/운전1
			9급	1	행정1
행정 지원국	세무1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 1, 행정/세무2, 세무2
			7급	5	행정/세무1, 세무4
			8급	4	세무4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행정 지원국	세무2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3, 세무1
			7급	5	행정/세무1, 세무4
			8급	5	행정/세무2, 세무3,
			9급	2	행정/세무1, 세무1
행정 지원국	민원 지적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3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시설3
			8급	6	행정2, 시설3, 시설/전산1
			9급	7	행정5, 시설2
복지 환경국	국 합계			114
	복지 정책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5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3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복지 환경국	노인 장애인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시설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3
복지 환경국	가족 정책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7급	9	행정3,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 임기제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2
			8급	8	행정1, 행정/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 임기제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복지 환경국	교육 청소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공업1
복지 환경국	환경 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환경1, 보건2, 공업/환경1
			7급	9	행정1, 공업/환경2, 보건4, 환경2
			8급	5	행정/환경1, 공업/환경1, 보건2, 행정/환경/공업1
			9급	3	보건2, 공업/환경1
복지 환경국	자원 순환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환경1, 운전2
			7급	3	행정2, 환경1
			8급	7	행정3, 행정/환경1, 운전3
			9급	0
안전 건설국	국 합계			134
	안전 총괄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시설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행정/시설1, 시설1, 시설/방재안전1, 방송통신2
			8급	7	행정3, 행정/시설1, 시설2, 임기제 방재안전1
			9급	0
안전 건설국	건설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1
			7급	9	행정2, 시설6, 전기운영1
			8급	10	행정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시설6, 공업1,
			9급	4	공업2, 시설2
안전 건설국	도시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2, 시설3
			7급	9	행정1, 시설6, 시설/임기제시설2
			8급	5	시설5
			9급	1	시설1
안전 건설국	공원 녹지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녹지1
			6급	5	행정1, 행정/녹지2, 행정/녹지/시설1, 녹지1
			7급	8	행정1, 행정/녹지1, 녹지5, 농림운영1
			8급	6	행정1, 녹지3, 녹지/시설2
			9급	2	행정/녹지1, 녹지1
안전 건설국	교통 행정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운전1
			8급	5	행정5
			9급	1	행정1
안전 건설국	건축 주택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시설1
			6급	5	행정/시설1, 시설4
			7급	9	행정2, 행정/시설1, 시설6
			8급	7	행정/운전1, 시설5, 공업1
			9급	1	행정/시설1

【별표 2】

북구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의회사무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급	3	행정3
		6급	6	행정5, 속기1
		7급	7	행정1, 임기제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방송통신1
		8급	4	행정2, 운전1, 속기1
		9급	0

【별표 3】

북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보건 행정과	계		52
		일반직	소계	28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의무/임기제 의무2
			6급	5	행정1,행정/간호/의료기술1, 보건/의료기술/간호2, 보건진료1
			7급	9	행정1, 보건/의료기술/간호2, 간호3, 보건/약무1, 보건진료1, 약무/간호1
			8급	9	보건1, 간호3, 의료기술2, 공업1, 운전2
			9급	1	보건/의료기술1
	건강 증진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6급	6	보건/의료기술/간호6
			7급	7	보건1, 의료기술2, 간호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8급	10	보건/의료기술/간호1, 간호4, 의료기술2, 보건1, 보건/임기제 보건2

【별표 6】

북구 기구표(제3조 관련)

기구	국	실·과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4국	1실 23과 96팀	1과 2전문(2팀)	1소 2과(11팀)	2관(7팀)	8동(16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사업소	동
	701	472	20	52	36	121

[범례]
	이동
	신설
	명칭변경

구청장

부구청장

경제문화국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기획예산실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

1

과

세무

2

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안

전

총괄

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기획

산업

정책

홍보

문화

진흥

관광

정책

농업

정책

총무

자치

행정

경리

세정

체납세관리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여성

정책

교육

정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안전

정책

건설

행정

도시

행정

공원

교통

행정

건축

허가

예산

지역

경제

뉴미

디어

문화

유산

관광

마케팅

농수산

유통

인사

자치

협력

계약

재산세

세외

수입

체납

관리

여권

통합

조사

관리

노인

시설

아동

보호

평생

학습

환경

지도

재활용

사회

재난

토목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허가

의회

법무

기업

투자

정보

관리

체육

지원

관광

개발

축산

원예

노사

복지

생활

민원

재산

관리

취득세

통합

징수

기동

지적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보육

청소년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자연

재난

치수

도시

개발

녹지

교통

시설

공동

주택

관리

미래

전략

청년

정책

정보

통신

수산

진흥

과표

지방

소득세

지적

재조사

생활

보장

아동

친화

드림

위생

지도

민방위

하수

도시

재생

정원

건축

안전

감사

일자리

지원

토지

관리

통합

관제

기전

전략

사업

도시숲

지 원

시설

미관

풍수해방재

□ 의 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					의사

□ 직속기관
																보 건 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 염 병 예방							응급의료대응						진료									건강증진						치매관리								가족건강							정신보건							건강지도					건 강 생 활 지 원센터

□ 사업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정책		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		농 소 1 동 도 서 관			강 동 바다도서관				경영관리								예술사업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행정		복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변경사항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701명(변동없음)

나. 본청 정원 조정(별표 1)

1)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실

2) 국의 명칭 변경 및 국 소속 부서 조정

가)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

나) 국 소속 부서 조정

(1)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2) 행정지원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3)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3) 기획예산실

가) 감 1(서기관 △1)

4) 경제일자리과

가) 증 1(서기관 1)

나) 직급조정(행정7급 → 행정6급, 행정8급 → 행정7급)

5) 주민자치과

가) 감 1(행정7급 △1)

나) 직급조정(행정9급 → 행정8급)

다) 직렬조정(행정·임기제행정7급 → 행정7급)

6) 세무1과

가)직렬·직급조정(행정·세무7급 → 행정6급)

7) 교육청소년과

가) 감 1(행정7급 △1)

8) 공원녹지과

가)증 2(행정·녹지7급 1, 행정8급 1)

나)직렬조정(행정·녹지6급 → 행정6급)

다. 의회사무과 정원 조정(별표 2)

1) 직급 조정(행정·방송통신8급 → 행정·방송통신7급)

라. 보건소 정원 조정(별표 3)

1) 보건행정과

가) 감 2(보건·의료기술·간호7급 △1, 간호8급 △1)

나) 직렬·직급조정(약무·간호·임기제 약무·간호6급 → 약무·간호7급)

2) 건강증진과

가) 증 2(보건·의료기술·간호7급 1, 간호8급 1)

나) 직급조정(보건·의료기술·간호7급 → 보건·의료기술·간호6급)

마. 북구 기구표 개정(별표 6)

1) 국·실·과 명칭 변경 반영

2) 팀 조정 : 증 2

가) 신설 : 증 3

(1) 본청 : 지역경제(경제일자리과), 도시숲지원(공원녹지과)

(2) 직속기관 :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증진과)

나) 폐지 : 감 1

(1) 본청 : 사회적경제(경제일자리과)

다) 명칭변경

(1) 본청 : 정책개발 → 미래전략(기획예산실)

(2) 직속기관 : 감염병대응 → 응급의료대응(보건행정과)
모자보건 → 가족건강, 금연지도 → 건강지도(건강증진과)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 호

하천공사 준공 고시

「하천법」제27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 제방 설치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준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사명 : 금천 제방 설치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4번지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바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

나. 개요 : 하천제방 설치(L=150m, H=2.5~2.9m) 등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가. 착수 연월일 : 2022. 08. 25.

나. 준공 연월일 : 2023. 12. 27.

6.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7.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8.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 관리청 관리

9.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금천제방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합 계						113,780	3,007
1	북	어물	94	천		1,183	1,183	울산광역시 북구
2	북	어물	95-2	전		153	153	울산광역시 북구
3	북	어물	99-1	전		183	183	울산광역시 북구
4	북	어물	99-2	전		337	337	울산광역시 북구
5	북	어물	98-2	임		53	52	울산광역시
6	북	어물	98-1	임		96	3	울산광역시 북구
7	북	어물	1240-148	천		110,640	1,055	국토교통부
8	북	어물	1240-61	천		1,135	41	환경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2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6-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규 모	비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부지면적 4,249.4㎡, 연면적 1,700㎡ 정도	부지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당초) 2022. 1. 20. ~ 2023. 12. 31.

(변경) 2022. 1. 20.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 ‘편입토지조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8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권리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중산동	546	16	임	832.0	593.0	울산광역시 북구
2	중산동	552	1	답	294.0	294.0	울산광역시 북구
3	중산동	546	20	답	632.0	632.0	울산광역시 북구
4	중산동	546	26	답	14.0	14.0	울산광역시 북구
5	중산동	546	24	임	56.0	56.0	울산광역시 북구
6	중산동	546	10	답	79.0	79.0	김OO	경상북도 영양군 서면 택천리 350
6	중산동	546	10	답	79.0	79.0	울산광역시 북구
7	중산동	546	21	임	186.0	186.0	울산광역시 북구
8	중산동	546	11	답	33.0	33.0	울산광역시 북구
9	중산동	546	4	임	33.0	33.0	울산광역시 북구
10	중산동	552	3	도	63.0	63.0	울산광역시 북구
11	중산동	681	10	도	10.0	10.0	곽OO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15
11	중산동	681	10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12	중산동	552	4	답	13.0	13.0	울산광역시 북구
13	중산동	681	11	전	211.0	211.0	울산광역시 북구
14	중산동	681	1	전	575.8	575.8	울산광역시 북구
15	중산동	682	4	답	661.0	661.0	울산광역시 북구
16	중산동	682	18	전	80.0	80.0	울산광역시 북구
17	중산동	680	1	전	349.0	349.0	울산광역시 북구
18	중산동	682	21	전	267.0	267.0	울산광역시 북구
19	중산동	1166	38	잡	26.6	26.6	국(건설부)
19	중산동	1166	38	잡	26.6	26.6	울산광역시 북구
20	중산동	1166	39	제	73.0	73.0	국(건설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65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657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657호선)사업

나. 명 칭 : 이화1길(소2-657호선) 정비사업 및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50.0m, B=6.0 ~ 1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2024. 1. 4.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 ‘편입토지조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전체	편입	주소	성명
합계					4,586.1	2,402.2
1	북구	중산동	682-35	전	8.0	7.0	-	곽○○
							-	곽○○
							-	곽○○
							-	곽○○
							-	곽○○
							-	곽○○
2	북구	중산동	682-20	대	337.0	27.0	-	한○○
3	북구	중산동	682-26	전	280.6	277.0		울산광역시 북구
4	북구	중산동	682-22	전	30.3	9.0		울산광역시 북구
5	북구	중산동	1167-8	도	67.2	67.2		농림축산식품부
6	북구	중산동	1166-52	도	25.1	4.0		울산광역시
7	북구	중산동	1167-22	도	95.1	52.0		농림축산식품부
8	북구	중산동	1166-91	전	15.0	15.0	-	이○○
9	북구	중산동	684-8	전	14.0	6.0	-	이○○
10	북구	중산동	1166-42	잡	32.0	10.0	-	이○○
11	북구	중산동	1166-65	도	22.0	7.0		울산광역시
12	북구	중산동	1166-107	도	23.0	23.0	-	이○○
							-	이○○
13	북구	중산동	1166-55	대	294.0	45.0	-	이○○
							-	이○○
14	북구	중산동	1166-56	도	66.2	1.0		울산광역시
15	북구	중산동	1166-41	제	2,901.1	1,852.0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61호)사업

나. 명  칭: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

3.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64면) A= 1,8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2023. 6. 22. ~ 2023. 12. 31.

나. 변   경: 2023. 6. 22.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지방보조금법」제2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5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4. 1. 2. ~ 2024. 1. 16.(15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4.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5. 자격요건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주요기능

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조례안에 관한 심의

나.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

다.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

7.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과

나. 이메일 : dogstar94@korea.kr

9. 선정결과 : 2024. 1. 26.(금)한 선정자 개별통지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과(☏052-241-71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신청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
주 요 경 력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목적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보유 기간	임기만료 시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위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12(2023. 10. 6.)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중산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번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현황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217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산동 1323-11번지	1,000	‘10. 10. 28. 울(북)고 83호

나. 토지조서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단 위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23-11	주차장	㎡	1,000	1,000
계					1,000

다. 건물조서

개 요	주차전용 건축물		합계(㎡)
	주차장(㎡)	부대시설(㎡) (세차장)
면 적	352.80	149.40	502.20

라. 시설물조서

건 물 별 층 별	건 축 면 적			비 고
	주차장(㎡)	부대시설(㎡) (세차장)	합계(㎡)
지상 1층	352.80	149.40	502.20
계	352.80	149.40	502.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만기, 정석대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57, 207호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66, 102동 702호

5. 사업기간 : 2023. 10. 6. ~ 2023. 12. 20.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21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3. ∼ 2024. 1. 18.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7-5	민*원	무단신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11,509,000원

5. 관련법규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공고 제2023 - 70호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2. 위탁대상

가. 위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

나. 수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회장

3. 위탁범위 (협약서 제2조 관련)

가. 자치센터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자”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금액 : 37,17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