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동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 감 사 구 분 : 정기 종합감사

□ 감 사 기 간 : 2008. 9. 8 ～ 9. 10.(3일간)

□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 감 사 범 위 : 2006. 9. 14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1. 비밀문서 관리 소홀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비밀문서를 관리해 오면서 2005년도 충무7000 전시민방위 실시계획 Ⅲ급 비밀문서는 2006. 5. 1일 계획변경 시 파기하여야 함에도 2008. 4. 28 파기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보존기한을 경과한 비밀문서를 파기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08.1.16.(품의:2007.12.19) “민원상담실 내부확장 수리공사” 대금 1,632,290원을 지출하면서 시설비(401-01)과목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201-01)과목으로 지출하였으며,

▸2008.3.7.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참여자 급식비” 25,000원은 일반운영비(201-01)과목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과목에서 지출하였으며,

▸2008.6.11. “부서운영 물품”인 화장지 등의 구입대금 60,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세출예산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목적과 지출과목에 부합되게 집행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대원 자체교육훈련 인정처리 부적정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07년 민방위 대원 자체 교육훈련인정대상자 (자율방범대원) ○○○외 34명을 자체 교육훈련인정자로 처리하면서 자율방범대 현황만 보유하고 있을 뿐, 관할파출소장으로부터 월 2회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가한 증빙서 또는 ‘자체(직장)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자체 교육훈련인정자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민방위 대원 자체교육훈련 인정대상자 처리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 직장교육훈련 확인서’ 등의 증빙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교부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1개월 이내(2008년부터 2개월 이내)에 교부하시고, 교부기간이 지난 장애인복지구입(신용)카드는 폐기․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06. 9. 25. 발급된 ○○○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1개월이 지난 ‘06. 11. 13. 교부하는 등 교부기간이 지난 17명의 복지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교부한 사실이 있음.

5.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08. 7. 31. (주)○○○ ○○○과 계약한 ‘강동동 판지마을 인도변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서 작성시 산정된 콘크리트 포장절단(L=18m)을 시행하지 않고 제2공구를 완료하여 공정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콘크리트 포장절단 물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 후에 준공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하자보증금지급각서 기간산정 오류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07. 7. 9. ○○○ ○○○과 계약을 체결하여 2007. 8. 2. 준공한 ‘남정자경로당외 1개소 보수공사’는 총공사비가 9,298천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하였으나, 주공정인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에 의한 3년으로 산정하지 않고 2년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산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3년으로 변경․산정하여 징구토록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조립부 정리 소홀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06. 9. 14일부터 2007. 12. 31까지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정리 시 52건에 대하여 각 개인의 해당번호에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이 아닌 영구성 필기구로 “○”표시를 하였으며, 또한 2007. 12월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에는 소인을 누락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과태료 경감부과시 신고지연사유서 작성 소홀

❍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접수된 7건중 4건[○○○(07.1.9), ○○○(07.1.22), ○○○(07.1.30), ○○○(08.1.14)]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과태료를 1/2 경감부과하면서 신고지연사유서를 접수받지 않고 과태료를 경감 부과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주민등록신고 과태료를 경감(1/2) 부과한 ○○○(07.1.9) 등 4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작성(접수)받아 처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