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3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개정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게 정비

나. 비공개로 관리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다.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신축 허용

라. 기타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전화 229-4332‧4335‧4336, FAX 229-4319)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전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당해지역”을 “당해지구”로 한다.

제11조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한다.

제19조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20조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3조중 “다음 각호의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 호의 전부에“로 한다.

제26조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30조중 “다음 각호의 1”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과 바목중 동물원”을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과 마목중 동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조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다목․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조 제7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중 “제12호 내지 제18호”를 “제16호 내지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중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1의2호 및 제11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며,

제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 조 제12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위험물저장소”를 “위험물저장”으로 각각 하며, 같은 항 제10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중심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로 한다.

제39조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조 제4호중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조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중 “제18호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하고, 같은 조 제14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40조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중 “공회장”을 “공회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조 제5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조 제6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의2호 및 제7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조 제8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중 “제18호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을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41조․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45조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다.

제47조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8조제4항중 “다음 각호의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영 제113조 각호”를 “영 제113조 각 호”로,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2조의 제목을 “(회의의 비공개)”에서 “(회의의 비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13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의 본문중 “제6호”를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와 제6호 다음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7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한다.

별표 2 본문중 “제3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 다음에 제2의2호와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4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을 “같은 호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다음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9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육원․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같은 표 제6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을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다음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같은 표 제6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아목”을 “차목”으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별표 5 제2호 다음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같은 표 제6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제2호아목”을 “제2호차목”으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표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2호 다음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표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을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1의2호 및 제11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 표 제12호중 “제21호”를 “제27호”로 한다.

별표 7 제3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다음에 제4의2호 및 제4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조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표 제5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을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7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중 “바목”을 “아목”으로,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을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의 다음에 제2의2호 및 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2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표 제3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을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중 “제21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중 “아목”을 “차목”으로,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을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다음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표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같은 표 제4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다음에 제10의2호 및 제10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 표 제11호중 “차목”을 “파목”으로,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을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각각 한다.

별표 10 제2호 다음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3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중 “제19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다음에 제7의2호 및 제7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제3호중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다음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같은 호 사목에 해당되는 것”을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다음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7호중 “제19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다음에 제7의2호 및 제7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제4호중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다음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제4호 다음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5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표 제6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다음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4 제3호중 “가목 및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고등학교와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6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별표 15 제3호중 “다목 및 마목”을 “나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을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의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의2호 및 제4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영 별표 17 제2호마목의(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을 “제17호의 공장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별표 16 재2호아목(1) 내지 (5)의 1”을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한다.

별표 17 제3호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를 “제6호의 종교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같은 호 사목․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5의2호 및 제5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자연권 수련시설

같은 표 제6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9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다음에 제9의2호 및 제9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 표 제10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별표 18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과 같은 호 사목 내지 같은 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다음에 제6의2호 및 제6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자연권수련시설

같은 표 제7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다음에 제12의2호 및 제1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 표 제13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별표 19 제4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 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다음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별표 20호 제2호차목”을 “영 별표 20호 제2호카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21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한다.

별표 20 제3호중 “가목 및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4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2호의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다음에 제9의2호 및 제9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 표 제10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별표 21 제3호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를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별표 22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라목”을 “마목”으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다음에 제6의2호 및 제6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표 제7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을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9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한다.

별표 23 제3호 다음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같은 표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다음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같은 표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8. 영 별표 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 20제2호카목의 공장

같은 표 제9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한다.

별표 24 제2호나목중 “같은항 각호의 1”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라목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5 권한의 위임사무의 위임사무명란 제2호제1항, ○ 공간시설과 제6호 ○ 공간시설중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을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획설명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열람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생략)

3.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     단의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될 경     우(다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5퍼     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4. ~ 5.(생략)

제11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     히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한이 필요     한 지구

제15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생략)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지

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     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

3. 역세권‧중심가로변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     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지역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      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1호가목(3)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토지(입      목본수도 산정방법은 100퍼센트 기       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삽입하지 아니한     다.

2.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3. 임목본수도‧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6의 방법에 의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규정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     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     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 아닌 건축물     로서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관     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     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     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3.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     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를 조     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     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     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등 배     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     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     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     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     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    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     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생략)

제23조(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     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규정에 적     합하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     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5조(물건의 적치)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     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통행이 차단되거나,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제2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에서 규정     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서 규정     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     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에서 규정     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서 규정     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6에서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에서 규정된 건     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에서 규정된 건     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에서 규정된 건    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에서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에서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에서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에서 규정된 건     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에서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에서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서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에서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에서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에서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 별표 20에서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에서 규정     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에서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 : 별표 23에서 규정된 건축물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중 아파트‧기숙사(11미터 이상     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     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사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라목의 골     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 등이 있     는 것. 다만, 자목중 사진관 및 표구점     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다목 및 라목     에 해당하는 것과 바목중 동물원

4. 「건축법 시행령」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정     신병원‧요양소와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다목‧아     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     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같은호나목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내     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의한 공작물로서 같은항제1호 내지 제     호‧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삭제 <2006‧2‧16>

②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      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     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 ④(생략)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②(생략)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5층 이하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아목‧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집회시설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     매 및 영업시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     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한     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집회장의 회의     장‧공회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     매 및 영업시설(소매시장의 백화점‧쇼     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     및 요양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     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상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허가권자가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     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3.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     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     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      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를 제외한다)

②(생략)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     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7조(기능)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     한 사항

제48조(구성‧해촉 및 직무 등) ① ~ ③(생략)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업     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0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삭제 <2004‧12‧31>

② ~ ⑥(생략)

제51조(자료제출요구 등) ①(생략)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

2.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52조(회의의 비공개)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관련)

2층 이하이고 8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 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타종     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     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가목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     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     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관련)

2층 이하이고 8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타종     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     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에 한한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가목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     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     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     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 및 마     목(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     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상점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     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전문대학‧대학‧대     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     육원‧학원‧연구소‧도서관 및 유스호스     텔에 한한다).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     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     동시설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     ‧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     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재봉     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      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     트형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     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     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      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통신용시설 및 전     신전화국에 한한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영 별표 5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     점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     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     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전문대학‧대학‧대     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     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단, 유스호     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     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     동시설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     ‧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     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같은 호 가목‧금융업소‧사     무소 및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     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     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또     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     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및 통     신용 시설에 한한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     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     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     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직업훈련     소‧연구소‧도서관‧학원 및 유스호스텔     에 한한다).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     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     동시설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     ‧사격‧궁도 및 골프 등의 운동장은 제     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 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별표 7] <개정 2003‧11‧10>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의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유독물보관‧저장시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 영 별표 8 제1호바목의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8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별표 8] <개정 2003‧11‧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8호관련)

영 별표 9 제1호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한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9. 영 별표 9 제1호아목의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8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11. 영 별표 10 제1호차목의 숙박시설(주거지역 경계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8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신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장대지안에 건축되는 종사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별표 13] <개정 2006‧2‧16>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고등학교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같은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나목‧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같은 호 라목 내지 사목과 영 별표 17 제2호라목의(1) 내지 (3)의 1에 해당하는 것)

(신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같은 호 사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 및 일반음식점‧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과 같은 호 사목 내지 같은 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신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9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 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별표 20호 제2호차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신설)

(신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영 별표 23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설)

(신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별표 23] <개정 2004‧12‧31>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신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 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별표 19 제2호사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4] <개정 2006‧2‧16>

건폐율 및 용적률(제46조관련)

1.(생략)

2. 건폐율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나.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 제1호 연번 3 내지 5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구역은 60퍼센트 이하, 연번 9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제1호의 연번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재건축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제1호의 연번 6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제1호의 연번 9 근린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400퍼센트 이하, 연번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의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구역중 제1호 연번 3 내지 5의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연번 6의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어야 한다.

[별표 25]

권  한  위  임  사  무(제58조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생략)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중 다음의 사무(단, 위임된 사무중 국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도시기반시설중 다음의 사무 ◦교통시설(생략) ◦공간시설 ∙(생략)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 (이하 생략)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도시기반시설중 다음의 사무(단, 국가 또는 광역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시설은 제외) ◦교통시설(생략) ◦공간시설 ∙(생략)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 (이하 생략)	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

1. ~ 3.(현행과 같음)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현행과 같음)

3. -----------------------------------------------------

--------------------------------------당해지구---

-----------------------------------------------------

------------------------------------------------------

------------------------------

4. ~ 5.(현행과 같음)

제11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현행과 같음)

제15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

-----------------------------------------------다음과

같다.

1. ~ 4.(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

--------------------------------------------------------

--------------------------------------------------------

---------------------------------------------------------

------.

1. ~ 3.(현행과 같음)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

---------------------------------------------------------

--------------------------------------------------------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

1. ~ 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3조(토석의 채취)--------------------------------

---------------------------------------------------------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

----------------------------------------------.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물건의 적치) ------------------------------

--------------------------------------------------------

----------------------다음 각 호의 전부에------

----------------------.

1. ~ 3.(현행과 같음)

제2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현행과 같음)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다음과 ----------.

1. ~ 23.(현행과 같음)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3. ----------------------------------------------------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과 마목중 동물원

4. ----------------------------제7호의 판매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제9호--

-----------------------------------------------------

-----------------------------------------------------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제13호--------

----------

8. ---------------------------------------제14호----

-----------------------------------------------------

-------------------------

9. ---------------------------------------제15호----

-----------------------------------------------------

----------------------------------------------

10. -------------------------------------제16호 내      지 제22호--------------------------

1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의 방송통신시설

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의 발전시설

12. ---------------------------------------제26호----

--------------------

13.(현행과 같음)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삭제 <2006‧2‧16>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 2. (현행과 같음)

3. ---------------------------------------제9호------

--------------------------------------------------------

----.

4. ---------------------------------------제13호-----

-----------------------------------------------------

-----

5. ---------------------------------------제15호-----

----------------------------------------------------

6. ---------------------------------------제16호-----

---------------------------------------------------

7. ---------------------------------------제17호-----

------

8. ---------------------------------------제18호-----

---------------------------------------------------

9. ---------------------------------------제19호-----

위험물저장------------------

10. --------------------------------------제20호-----

---------------------------------------------------

11. --------------------------------------제21호-----

----------------------------------------------------

-------------------------------

12. --------------------------------------제22호-----

--------------------------------------

13.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

가. ~ 나.(현행과 같음)

14. --------------------------------------제26호-----

③ ~ ④(현행과 같음)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

다음과 ----------.

1. 중심지미관지구------------------

2. ~ 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 2. (생략)

3. --------------------------------------------------문     화 및 집회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     매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제9호-------

-----------------------------------------------------

--------------

6. --------------------------------------제15호------

--------------

7. --------------------------------------제16호------

-------------

8. --------------------------------------제17호------

----

9. --------------------------------------제18호------

------------

10. --------------------------------------제19호-----

-----------------------------

11. --------------------------------------제20호-----

---------------------------------------------

12. --------------------------------------제21호-----

-----------------------------------------------------

------------------------------

13.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

15. --------------------------------------제26호-----

-----------------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삭제)

2. ~ 3.(현행과 같음)

4. ----------------------------------------------------

----------------------------------------------------

--공회당--------------------------------------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제7호의 판     매시설-------------------------------------------

----------------------------------------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제9호-------

----------------------------------------------------

----------

7.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

8. ---------------------------------------제16호-----

--------------

9. ---------------------------------------제17호-----

-----------

10. ---------------------------------------제18호---

--------------

11. ---------------------------------------제19호---

----------------------------------------------------

----------------------------------------------------

----------------------------------------------------

--------

12. ---------------------------------------제20호---

-------------------------------------------

13. ---------------------------------------제21호---

----------------------------------------------------

------------------------------

14.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

16. ---------------------------------------제26호---

---------------

제41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 13.(현행과 같음)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 3.(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 2.(현행과 같음)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

----------------------------------------제15호---

-------------

2. ----------------------------------------------------

----------------------------------------제16호---

-------------

3. -----------------------------------------------------

----------------------------------------------------

제19호-------------------------------

제47조(기능) -----------------------------------------

--------------------------------------------------------

----------------------------------------------다음과 같다.

1. ~ 4.(현행과 같음)

제48조 (구성‧해촉 및 직무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현행과 같음)

제50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

--------------------------------------------------------

-----다음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현행과 같음)

제51조(자료제출요구 등) ①(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현행과 같음)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13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관련)

-----------------------------------------------------------

--, 제7호 및 제8호----------------------------------

-----------.

1. ~ 4.(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7. ----------------------------------------제20호----

----------------------------------------------------

----------------------------------------------------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관련)

------------------------------------------------------------

-----, 제4호 및 제5호-------------------------------

----------------.

1.(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4. ---------------------------------------제20호----

----------------------------------------------------

----------------------------------------------------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현행과 같음)

2. -----------------------------------------------------

------------------------같은 호 라목---------

----------------------------------------------------

---------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제7호의 판       매시설-------------------------------------------

----------------------------------------------------

----------------------------------------------------

----------------------------------------------------

----------------------------------------------------

----------------------------------------------------

----------------------------------------------------

----------------------------------------------------

----------------------------------------------------

----------------------------------------------------

4. -----------------------------------------제9호----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      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     육원․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      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제13호--

----------------------------------------------------

----------------------------------------------------

----------------------------------------------------

-----------

7. ------------------------------------------제14호--

----------------------------------------------------

--------------------------------------------------

8. ------------------------------------------제17호--

----------------------------------------------------

----------------------------------------------------

----------------------------------------------------

----------------------------------------------------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

-----

9. -----------------------------------------제18호---

----------------------------------------------------

----------------------------------------------------

--------------

10. ---------------------------------------제19호---

----------------------------------------------------

----------------------------------------------------

----------------------------------------------------

----------------------------------------------------

----------------------------------------------------

---------------------------------------------

11. ---------------------------------------제20호---

---------------------------------------------------

12. ---------------------------------------제21호---

----------------------------------------------------

--------------------

13.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영 별표 5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제7호의

판매시설----------------------------------------

----------------------------------------------------

----------------------------------------------------

----------------------------------------------------

----------------------------------------------------

----------------------------------------------------

----------------------------------------------------

----------------------------------------------------

----------------------------------------------------

----------------------------------------------------

4. --------------------------------------제9호-------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시설(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     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교육원․직     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에 한한     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제13호---------

----------------------------------------------------

----------------------------------------------------

----------------------------------------------------

-------

7. ----------------------------------------제14호----

----------------------------------------------------

----------------------------------------------------

----------------------------------------------------

----------

8. ----------------------------------------제17호---

---------------------------------제2호차목----

9. ----------------------------------------제18호---

----------------------------------------------------

----------------------------------------------------

------------

10. ---------------------------------------제19호---

----------------------------------------------------

----------------------------------------------------

----------------------------------------------------

----------------------------------------------------

----------------------------------------------------

---------------------

11. ------------------------------------제20호------

----------------------------------------------------

----------------------------------------------------

----------------------------------------------------

-----------------------------------------

12. ------------------------------------제21호------

----------------------------------------------------

---------------

13.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1. ~ 2.(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제7호의 판

매시설-------------------------------------------

----------------------------------------------------

----------------------------------------------------

----------------------------------------------------

----------------------------------------------------

----------------------------------------------------

----------------------------------------------------

----------------------------------------------------

----------------------------------------------------

----------------------------------------------------

4. ----------------------------------------제9호-----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     구소․도서관․학원에 한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제13호---

----------------------------------------------------

----------------------------------------------------

----------------------------------------------------

--------------

7. -----------------------------------------제14호---

----------------------------------------------------

----------------------------

8. -----------------------------------------제17호---

-----------------------------제2호차목------

9. -----------------------------------------제18호---

----------------------------------------------------

----------------------------------------------------

----------------

10. ----------------------------------------제19호---

----------------------------------------------------

----------------------------------------------------

----------------------------------------------------

----------------------------------------------------

----------------------------------------------------

----------------------------------------------

11. --------------------------------------제20호----

----------------------------------------------------

----------------------------------------------------

----------------------------------------------------

--------------------------------------

12. ---------------------------------------제21호---

----------------------------------------------------

--------

(삭제)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6호관련)

1. ~ 2.(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제7호의 판

매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제9호---

--------------------

5. -----------------------------------------제14호--

---------------

6. -----------------------------------------제17호---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

7. -----------------------------------------제18호---

------------

8. -----------------------------------------제19호---

----------------------------------------------------

----------------------------------------------------

----------------------------------------------------

----------------------------------------------------

----------------------------------------------------

----------------------------------------------------

-------------------------

9. ----------------------------------------제20호----

----------------------------------------------

10. --------------------------------------제21호----

----------------------------------------------------

-----------------------------------------

(삭제)

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제27호--

----------------------------------------------------

---------------------------------

[별표 7] <개정 2003‧11‧10>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7호관련)

1. ~ 2.(현행과 같음)

3. ----------------------------------------제9호-----

--------------

4.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조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제13호---

-----------

6. ----------------------------------------제17호----

----------------------------------------------------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

-------------------------------

7. -----------------------------------------제18호---

-----------------

8. -----------------------------------------제19호--

----------------------------------------------------

----------------------------------------------------

----------------------------------------------------

----------------------------------------------------

----------------------------------------------------

----------------------------------------------------

----------------------------------------------------

-----------

9. ----------------------------------------제20호----

-----------------------------------------------

10. -----------------------------아목----------------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별표 8] <개정 2003‧11‧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8호관련)

영 별표 9 제1호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한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1. ~ 2.(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 시설

2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3. ----------------------------------------제13호---

--------------

4. ----------------------------------------제17호---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

5. ----------------------------------------제19호----

----------------------------------------------------

----------------------------------------------------

----------------------------------------------------

----------------------------------------------------

----------------------------------------------------

----------------------------------------------------

-------------------------------

6. -----------------------------------------제20호---

----------------------------------------------

7. -----------------------------------------제21호--

----------------------------------------------------

---------------------------

8. -----------------------------------------제27호---

-------------------

9. -----------------------차목------------------------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 2.(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제7호의 판매시설---------------------------------------

--------------------------------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제14호----

--------------

5. ----------------------------------------제16호----

----------------

6. -----------------------------------------제18호---

-------------

7. -----------------------------------------제19호---

----------------------------------------------------

----------------------------------------------------

----------------------------------------------------

----------------------------------------------------

----------------------------------------------------

----------------------------------------------------

---------------------------------------

8. -----------------------------------------제20호---

----------------------------------------------------

---------------------------

9. -----------------------------------------제21호---

----------------------------------------------------

-----------------------------------

10.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파목---------------------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0호관련)

1. ~ 2.(현행과 같음)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제14호----

----------

4. ----------------------------------------제16호----

-----------

5. ----------------------------------------제19호----

----------------------------------------------------

----------------------------------------------------

----------------------------------------------------

----------------------------------------------------

----------------------------------------------------

----------------------------------------------------

---------------------------------

6. ----------------------------------------제20호----

-----------------------------------------------

7. ----------------------------------------제23호----

-----------------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라목

-----------------------------------

4. -------------------------------------제7호의 판

매시설-------------------------------------------

----------------------------------------------------

----------------------------------------------------

-------------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제9호------

---------------------------------------

6  -----------------------------------제10호의 교

육연구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제23호---

--------------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7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1. ~ 3.(현행과 같음)

4. -----------------------------------------------------

----------------------------------라목------------

------------

5. ------------------------------------제9호---------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제21호--------

----------------------

8.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6‧2‧16>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 4.(현행과 같음)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제7호의 판매시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제13호--

--------

7. -----------------------------------------제14호--

-------------

8. -----------------------------------------제17호--

----------------------------------------------------

----------------------------------------------------

----------------------------------------------------

--------

9. ------------------------------------------제21호--

----------------------

10.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

--------------------------------------라목--------

--------------------------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제9호-------

-----------

5.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제19호---

----------------------------------------------------

-----------------------------------------------------

---------

7. -----------------------------------------제21호---

----------------------------------------------------

------------------------------------------------

8. -----------------------------------------제26호---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2.(생략)

3. -----------------------------------------------------

-------------------------------------------나목 및 라목--------------------------

4. ------------------------------------제7호의 판매시설-------------------------------------------

--------------------

5. ------------------------------------------제9호---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7. -----------------------------------------제13호---

-------------------

8. ----------------------------------------제17호---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

-------------------------

9. -----------------------------------------제18호---

------------

10. ----------------------------------------제19호---

-----------------------------------

11. ----------------------------------------제20호---

----------------------------------------------------

----------------

12. ----------------------------------------제21호---

----------------------------------------------------

---------------------------

13. ----------------------------------------제22호---

------------------------------

14. ----------------------------------------제26호---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현행과 같음)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삭제)

--------------------------------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영 별표 17 제2호마목의(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제9호---

----------------------------------------------------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7. -----------------------------------------제15호---

----------------------------------------------------

---------------------------------------------------

8. --------------------------------------제17호의 공장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 --------------------------------------------------

--------------------------------------------------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

---------------------

나. (현행과 같음)

9. -----------------------------------------제18호---

-----------------

10. ----------------------------------------제19호---

------------------------

11. ----------------------------------------제20호---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제6호의 종교시설

4. ------------------------------------------제9호---

-----------------

5.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자연권 수련시설

6. -----------------------------------------제18호---

----------------------------------------------------

------------------

7. -----------------------------------------제19호---

------------------------------

8. -----------------------------------------제21호---

----------------------------------------------------

----------------------------------

9. -----------------------------------------제23호---

-------------------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0. ---------------------------------------제26호---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제7호의 판매시설----------------------------------------------

----------

5. -----------------------------------제9호----------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자연권수련시설

7. ----------------------------------------제17호---

----------------------------------------------------

----------------------------------------------------

----------------------------------------------------

----------------------------------------------------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제19호---

-------------------------------

9. ----------------------------------------제20호---

----------------------------------------------------

----------------------------------

10. ---------------------------------------제21호---

----------------------------------------------------

-------------------------------------------

11. ---------------------------------------제22호---

----------------------------

12.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제26호---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9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종교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제9호---

----------------------------------------------------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7. -----------------------------------------제13호---

----------------------

8. -----------------------------------------제17호---

----------------------------------------------------

----------------------------------------------------

----------------------------------------------------

----------------------------------------------------

----------------------------------------------------

----------------------------------------------------

----------------------------------------------------

----------------------------------------------------

------------------------------------영 별표 20

호 제2호카목----------------------------------

--------------------

9. -----------------------------------------제19호---

----------------------------

10. ----------------------------------------제20호---

----------------------------

11. ----------------------------------------제27호---

----------------------------

12. ----------------------------------------제18호---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관련)

1. ~ 2.(현행과 같음)

3. -----------------------------------------------------

-----------------------------------------마목-----

-------------------------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제9호--------

-----------------------

5. -----------------------------------제12호의 수련시설

6. -----------------------------------------제19호---

----------------------------------------------------

--------------------------------------------

7. -----------------------------------------제21호---

---------------------

8. -----------------------------------------제22호---

----------------------------

9.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0. ---------------------------------------제26호---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제21호---

----------------------------------------------------

----------------------------------------------------

-------------------------------------------

5. -----------------------------------------제25호의 발전시설

6. -----------------------------------------제26호---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현행과 같음)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매시설-------------------------------------------

마목----------------------------------------------

-------------

5. --------------------------------------제9호-------

----------------------------------------------------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제15호---

----------------------------------------------------

-----------------------------------------------

8. -----------------------------------------제17호---

----------------------------------------------------

----------------------------------------------------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

--------------------

9. ----------------------------------------제19호---

---------------------------

10. ----------------------------------------제22호---

---------------------------------------

[별표 23] <개정 2004‧12‧31>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현행과 같음)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매시설-------------------------------------------

----------------------------------------------------

---------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제9호---

----------------------------------------------------

-------------

6.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7. -----------------------------------------제13호---

--------

8. 영 별표 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카목의 공장

9. -----------------------------------------제19호---

-----------------------------------

10. ----------------------------------------제20호---

-------------------

11. ----------------------------------------제26호---

--------------------

12.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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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개정 2006‧2‧16>

건폐율 및 용적률(제46조관련)

1.(현행과 같음)

2. 건폐율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현행과 같음)

나. ---------------------------------------------------

----------------------------------------------------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3.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영 제85조제7항------------------------------

----------------------------------------------------

----------------------------------------------------

----------------------------------------------------

----------------------------------------------------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마.(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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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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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권  한  위  임  사  무(제58조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생략)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중 다음의 사무(단, 위임된 사무중 국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도시기반시설중 다음의 사무 ◦교통시설(생략) ◦공간시설 ∙(생략)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이하 생략)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도시기반시설중 다음의 사무(단, 국가 또는 광역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시설은 제외) ◦교통시설(생략) ◦공간시설 ∙(생략)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이하 생략)	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