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보육료 지원대상 제출서류 안내(본인 세대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

	보육료 감면 구비서류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소득확인	→직장보험 가입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6개월치 →직장보험 미가입 직장인 : 월급명세서 6개월치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도장필) →일용 , 임시직 : 소득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도장필) →자영업 :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건강보험납입영수증 제출요 (※필요시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 확인 통해 실제소득산정) →근로능력 없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진단서 (줄친 서식은 동사무소에 비치)
재산확인	→자가 :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세입 :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된 계약서 필수) →무료로 사는 경우(사택, 교회주택, 아는 친구집등) : 무료임대확인서(서식비치) →차량 : 차량보험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부채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카드부채나 마이너스통장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사용처가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재산이 3,800 만원이하인 경우 부채서류 필요 없음.) →금융 : 입금 300 만원이상 저축통장(통장정리필수) 또는 잔액증명서
두자녀	두자녀이상 보육료 이용시 해당보육시설장이 날인한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비고	→보육료지원대상이 될 경우 모든 서류제출을 완료한 시점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지원 2~4월은 신청자가 워낙 많기에 책정기간이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책정 후에는 신청일 부터 소급 지원되기에 지연문의전화는 삼가바랍니다.

◈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시설 수납액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80%	만0세	297,600	74,400
			만1세	261,600	65,400
			만2세	216,000	54,000
			만3세	148,000	37,000
			만4세	133,600	33,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60%	만0세	223,200	148,800
			만1세	196,200	130,800
			만2세	162,000	108,000
			만3세	111,000	74,000
			만4세	100,200	66,8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0%	만0세	111,600	260,400
			만1세	98,100	228,900
			만2세	81,000	189,000
			만3세	55,500	129,500
			만4세	50,100	116,90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800만원

【1면】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관계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 □모․부자가정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 질병)			학 력 (학교명, 학년반)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직업	연락처
	본인
부 양 의 무 자l)	신청자와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2)
보장신청 구비서류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등

【2면】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기 타 소 득 사 항4)	□경로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기 타 지 출 사 항4)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항공기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3)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4) 기타소득․지출사항 : 실제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

【3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⑤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금대여, 보장구,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도 작성함

(해당되는 신청인만 작성)

소 득 확 인(신 고) 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로번호)
	주 소	( 통 반)
	임대인과관계		주 거 내 용	건물 ㎡(방 개)
	무료임대기간	. . ～ . . 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_________________ 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