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314호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3. 지원규모 : 200대

4.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인터넷 접수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클릭 → (지원신청버튼) 클릭 → 지원신청서

5. 지원대상

❍ 울산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신청지역)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인 경우 신청 가능

- (경유차)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콘크리트펌프카

- (1톤 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LPG 소형 화물차

- (우선지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

	조기폐차 기준(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 등급조회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예외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이행 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수출말소 후 수출미이행으로 실제 폐차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나.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경유차를 폐차 또는 신차 구매시, 지원대상자(신청자)를 포함한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다.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라. ‘22.11.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7.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매계약서 제출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2회/월 선정ㆍ통보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자 ⇨ 울산시		울산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울산시		지원대상자 ⇨ 울산시		울산시 ⇨ 지원대상자

2		신청서 및 보조금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1부 ③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인터넷		❍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첨부(제출)서류 : 등기우편 접수시 제출서류 ②~③을 하나의 pdf 또는 zip 파일로 묶어서 등록 ※ (사전등록 인정 불가신청) 접수기간에 한하여 인정

2. 선정결과 통보

❍ 선정일시 : 2회/월 예정

❍ 통보방법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선정결과 확인 및 선정자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등)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로그인 후 신청내역 > 선정결과 확인

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신청내역 > 구매계약서 제출

- (FAX) 052-229-3179 :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환경대기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

❍ 제출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1부

③ LPG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⑥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사인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가능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여러 개의 파일은 하나의 pdf 또는 zip파일로 묶어서 업로드하여 주십시오

5.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② 또는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 징수

2. 의무운행기간 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ㆍ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울산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수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수 예외 가능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195~3198)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붙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조기페차 대상자 여부(O,X)				조기폐차 대상이 아닌 경우			□ 경유차 일반폐차 □ 정부지원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개인) 신분증사본 1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1부.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활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공통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화물차)
폐차/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서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동일서명

1) 공동소유 차량은 주소유자(자동차등록증상)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 제출

2) 공동소유 차량으로 주소유자가 제출한 위임장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일체의 행위가 위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