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2006 - 199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3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지정기간 : 2006년 5월 31일 ～ 2007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 건설교통부 공고 제360호(2005.11.25.) 및 건설교통부 공고 제370호(2005.11.30.)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구분		대 상 지 역	면적(㎢)
계			9.872.7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의정부시,양주․양평군	1,566.8
	부산권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울산광역시)	597.1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칠곡․고령군	536.5
	광주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554.7
	대전권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441.1
	울산권	울산광역시	283.6
	마창진권	마산․창원․진해․김해시, 함안군	314.2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 도시지역외의 지역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2006. 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90.9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2006. 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903.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도시지역외의 지역 제외),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2006. 5.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4,584.8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