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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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권은경 / 농수산과 (2025-04-11 13:31:21)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 ~ 12.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개 분야, 5개 사업

○ 사 업 비 : 495백만원(시비 79, 구비 169, 자부담 247)

Ⅱ		세부 사업내역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5개 사업	-	494,700	0	78,540	168,810	247,350
1.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① 원예산업 경쟁력제고	260천매	362,700	0	72,540	108,810	181,350	20:30:50
	②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115천매	62,000	0	0	31,000	31,000	50:50
	③ 배 봉지 지원	4,255권	20,000	0	4,000	6,000	10,000	20:30:50
	④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120천매	40,000	0	0	20,000	20,000	50:50
2.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⑤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500박스	10,000	0	2,000	3,000	5,000	20:30:50

Ⅲ		사업별 추진계획

1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1 - ①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목    적

○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상품성 향상 및 고품질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물류비용 절감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단체(농협 포함)

○ 대상품목 : 관내 생산·공동출하되는 지역 특화 작물(배, 부추, 시금치 등)

○ 사업내용 : 공동출하 규격 포장재 지원

○ 사 업 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260천매	362,700	72,540	108,810	181,3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농협)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농협→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농협)	→	사업시행 (농협)	→	정산서류 제출 (농협→구)

○ 사업비 지원기준 : `24년 출하실적 또는 ‘25년 출하 예정량(신규 농가)

※ 출하 예정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부추 등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우선 지원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 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 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25 과수육성사업」 지침에 따름

1 - ②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 목    적

○ 지역농산물 포장 규격화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상품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규격포장 출하 농산물(배, 부추, 시금치 제외)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 사 업 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구비	자부담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115천매	62,000	31,000	31,00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농협)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농협→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농협)	→	사업시행 (농협)	→	정산서류 제출 (농협→구)

○ 사업비 지원기준 : `24년 출하실적 또는 ‘25년 출하 예정량(신규 농가)

※ 출하 예정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 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 농가는 참여조직 및 개인 통장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1 - ③	배 봉지 지원사업

□ 목    적

○ 배 재배농가 경영비 부담이 큰 배 봉지 지원으로 품목 경쟁력 강화

○ 낙화 후 적기 배 봉지 싸기로 병충해 방지 및 품질향상 도모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월

○ 사업대상 : 배 재배농가

○ 사업내용 : 병해충 방지 및 상품가치 향상용 배 봉지 구입 지원

- 산출근거 : 4,255권×4,700원×50%=10,000천원

○ 사 업 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배 봉지 지원	4,255권 (1권=100장)	20,000	4,000	6,000	10,00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농협)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농협→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농협)	→	사업시행 (농협)	→	정산서류 제출 (농협→구)

○ 사업비 지원기준 : `24년 출하실적 또는 ‘25년 출하 예정량(신규 농가)

※ 출하 예정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 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 농가는 참여조직 및 개인 통장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1 - ④	농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

□ 목    적

○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

○ 관내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영세 가공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다양화 유도

□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사업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내용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구비	자부담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120천매	40,000	20,000	20,00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시업대상)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사업대상)	→	사업시행 (사업대상)	→	정산서류 제출 (사업대상→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주원료 50% 이상 울산시 생산 농수산물 사용 가공식품 생산업체(경영체)

※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단순 건조, 포장) 포함

- 사업장 위치가 관내인 업체(경영체)

- 고품질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신뢰도 높은 가공식품 관련 인증 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업체(경영체) 우선 지원

○ 식품가공업 등록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관내 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료구매 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2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낙과 피해 배의 활용 방안 강구

○ 비규격품 배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안정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월

○ 사업대상 : 배 재배농가(수매 및 가공주체 :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 산출근거 : 500박스×20,000원×50%=5,000천원

○ 사 업 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500박스 (1박스=20kg)	10,000	2,000	3,000	5,00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원예농협)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원예농협→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원예농협)	→	사업시행 (원예농협)	→	정산서류 제출 (원예농협→구)

○ 수매 및 가공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 우선수매 등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Ⅳ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

□ 목    적

○ 농수산유통분야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 현장 개선사항 발굴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4 ~ 12월   ※ 분기별 1회 및 사업완료 이후

○ 점검대상 : 농수산유통분야 시·구비 사업

○ 점 검 반 : 농수산유통팀장 외 1명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 점검사항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보조금 타 용도 및 부당 사용 여부

※ 위반 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중지 또는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회수, 관련자 처벌 및 향후 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Ⅴ		행정사항

○ ‘25. 4.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5. 4. ~ 11.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사업 시행

○ ‘25. 10. : 사업 추진사항 중간 점검

○ ‘25. 12. ~ ‘26. 1.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붙임 1.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요령 1부.

2. 2025년 농수산유통분야 사업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