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보육료(어린이집),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안내

● 접수시작일 : 2008. 02. 11(월)~

※ 유아교육비(유치원) : 2008. 03. 17(월)~

● 접수  장소 : 거주지 읍․면․동

● 접수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대상 아동은 분기별 지원으로 5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 2일부터 소급 지원가능 함.

(보육료(어린이집)신청이 2월~3월 집중신청으로 민원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비(유치원)신청은 3월 17일 이후 신청 요망.)

● 2008년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08. 3～2009. 2(1년간)

◦ 대상기관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살, 민간보육시설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자녀, 기타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두자녀이상 보육아동

◦  지 원  액 : 아래내용 참고

● 2008년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08. 3～2009. 2(1년간)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유아 미술학원)

◦  지원대상  :  만5세아, 만3․4세아 및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지 원  액 : 국․공립 월 55천원 이내, 사립 월 185천원 이내

1.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 2008. 3. 1부터)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만5세아,두자녀)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제출서류(보육료,유아교육비 공통)

1.「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서식1호)

2.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상시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최근3개월간 월급명세서, - 임시․일용직 : 본인「소득신고서」(서식4호), 고용주「고용·임금확인서」(서식5호), - 자영업자 : 본인「소득신고서」(서식4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지출실태조사표, ※ 사업장건물,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실직자 : 당담직원과 상담요망(지출실태조사표, 각종공과금 지출 통장 사본 등)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주거관련 : 자가(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만 유효 함)),「무료임대확인서」(서식15호)(타인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은행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확인 서류 - 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차량가액산정확인서류) - 부채 : 부채증명원(금융기관 발행)+부채통장(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확인 가능한), ※ 자동차 할부잔액 부채 인정 가능 ※ 개인간의 부채(사채) 불인정, ※ 생활비로 사용한 부채 불인정(마이너스통장, 카드부채) ※ 주거, 의료, 학비, 일반(토지, 사업 자금 등) 4가지 종류 부채만 인정(입증책임 본인) - 기타 :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해당 시 재산 확인 서류 제출
○ 근로능력 판정(추정소득관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기타 제출서류 :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보육시설에서 발행) 제출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해당 초등학교에서 발행) 제출

※ 신청시 상담 후 소득․재산확인을 위한 확인서류가 달라 질수 있음

3. 대상아동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7. 03.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6. 03. 01 ～ ’07. 02. 28
만2세아	’05. 03. 01 ～ ’06. 02. 28
만3세아	’04. 03. 01 ～ ’05. 02. 29
만4세아	’03. 03. 01 ～ ’04. 02. 28
만5세아	’02. 03. 01 ～ ’03. 02. 28

4. 보육료 연령별․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액(지원시점 : 신청일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단가	두자녀 (정부지원단가)
1 층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	만1세 미만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2 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1세 미만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3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80%, 두자녀 (20%)	만1세 미만	297,600	74,400
			만1세	261,600	65,400
			만2세	216,000	54,000
			만3세	148,000	37,000
			만4세	133,600	33,400
4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60% 두자녀 (40%)	만1세 미만	223,200	148,800
			만1세	196,200	130,800
			만2세	162,000	108,000
			만3세	111,000	74,000
			만4세	100,200	66,800
5 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30% 두자녀 (50%)	만1세 미만	111,600	186,000
			만1세	98,100	164,000
			만2세	81,000	135,000
			만3세	55,500	93,000
			만4세	50,100	84,000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자등지원(정률지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5계층)

※ 만5세아 보육료 : 월 167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연령별 각각 50% 상당하는 정액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ㅇ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전입지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즉시 보육료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함

[서식 1호]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양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관 계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 □한부모가족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학 력 (학교명,학년반)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직업			연락처
	본인
부 양 의 무 자l)	신청자와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2)
보장신청 구비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진단서 4.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기 타 소 득 사 항4)	□기초노령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기 타 지 출 사 항4)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항공기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조합원입주권( 원) □분양권(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기타( )
	한부모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⑤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급여신청이 각하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4호]

소 득 확 인(신고)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5호]

고 용․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5호]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임차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로번호)
	주 소	( 통 반)
	임대인과관계		주 거 내 용	건물 ㎡(방 개)
	무료임대기간	. . ～ . . 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_________________ 읍‧면․동장 귀하

분류	항목	월평균지출금액
식품비	주식비(쌀, 밀가루, 라면 등), 부식비(반찬값)
	간식비(과일, 제과, 제빵, 음료수 등)
	외식비(직장에서의 점심 값 포함)
주거비	월세임차료, 임대아파트 관리비
	주택수리(도배, 보수)비용
광열,수도, 전기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취사․난방비용
피복, 신발비	의복․신발구입비, 세탁비
의료비	입원․통원치료비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구입비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경우만 기재)
	교과서 값, 참고서 값, 문방구비(학용품 등)
	학원비(태권도, 미술, 컴퓨터, 보습․입시학원 등)
	학습지비
	기타, 직업기술 훈련 등
교양 오락비	신문․잡지구독료, 일반 도서구입비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시청료
	영화, 비디오테이프대여료, 기타
교통 통신비	버스, 전철, 택시, 기차요금
	자동차 유지비(연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일반 전화요금(유선, 이동전화 등)
	인터넷 등 통신요금
기타	담배, 술값
	경조사비
	세금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타지출
합계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신청자 또는 수급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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