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피해 외래해충(등검은말벌) 구제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가.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 등에 따라 외래 해충(등검은 말벌) 국내 유입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지속 발생에 따른 대책 추진

나. 등검은 말벌 구제 지원을 통하여 양봉농가 피해 예방 및 경영안정

2. 추진방향

가. 양봉농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재지원 희망농가 공급 확대

나. 생산자단체(양봉협회 울산지회)의 기자재 선정 자율성 보장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군, 천원)

구․군	사육현황		사업량 배분	사 업 비(천원)				비 고
	농가수	군수
				계	시 비	구 비	자 담
북 구	45	3,663	94	3,760	1,128	1,880	752

※ 재원별 : 시비 30%, 구비 50%, 자담 20% * 자담은 구군비로 대체 가능

5. 성과목표 및 지표

○ 외래해충(등검은 말벌) 구제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양봉농가 외래해충 구제 지원	94개	-	-	-	2019.1.	공급계획 대비 실적

6.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8. 4. ~ 11.

나. 지원대상 : 꿀벌 사육농가 중 사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 외래해충(등검은 말벌) 유인·포획 트랩 및 유인액 지원

- 유인액만 지원은 불가하며, 포획트랩과 유인액 동시 구입시 지원

라. 지원기준

- 50군 이하 1개,    50~99군 2개,    100~199군 3개

- 200~299군 4개,   300~499군 5개,   500군 이상 6개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총 사업비 범위내 농가별 지원 개수는 자율 변경 가능

마. 지원단가 : 40천원/개

7. 세부 실시요령

가. 지원대상자재

1) 등검은말벌 등 해충 구제를 위한 포획 트랩 및 유인액

2) 포획트랩은 제작업체별 가격대 상이하나, 양봉협회 울산지회와의 협의회 등을 통하여 선정하는 자재로 공동구매하여 공급 권장

- 공동 공급하는 제픔 이외 농가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자재 선택시 농가 책임하에 자율 구매 가능

- 제품가격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 농가 자부담

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구·군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한국양봉협회 울산지회와 가축통계조사서에 의한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신청 홍보

2)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축산관련부서로 신청(사업실정에 맞게 구·군에서 서식 작성 배부)

3) 구·군은 시(농축산과)에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사업 희망농가 신청에서 대상자 선정까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4) 구·군은 사업 추진 중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상자 변경

다.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1) 구·군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2) 구·군은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농가 확정 후 농가로 하여금 보조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 집행토록 하고, 회계증빙서류 정산 검정 철저 이행

- 양봉협회 울산지회에서 공동구매 후 농가 공급시 양봉협회에서 전용통장 개설하고, 농가자부담분 통장 입금 등 사업 추진 가능(양봉협회 울산지회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 정산도 양봉협회 울산지회와 실시

3) 농가에서 사업비 집행시 현금 지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사업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계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통장사본)를 첨부 완료보고

4) 구·군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 보조비율대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

5)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보조사업 지원제한

6) 구·군은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시(농축산과)로 정산 보고 및 축산사업 평가서 제출

8.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시달(시 → 구·군) : ‘18. 4.

나. 보조금 교부신청(구·군 → 시) : ‘18. 4.

다.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보고 : 사업완료 10일 이내

<서식 1>

2018년 양봉피해 외래해충 구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양봉현황

가. 양봉사양 및 벌꿀 생산

사양군수 (‘17년말 기준)	연간상시 평균사육	벌꿀생산량 (‘17년 기준)	벌꿀판매방법	외래해충 피해유무
군	군	kg

나. 벌통 및 양봉 기계․기구 보유현황

벌 통						기계․기구
일 반 벌 통 (1단)	계 상				계
	2단	3단	4단	5단이상		채밀기	사양기	추출기	기타	계

□ 사업신청

구 분	규 격	단가 (원)	신청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포획트랩 및 유인액

상기와 같이 2018년 양봉피해 외래해충 구제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8.   .   .

위 신청인 :          (서명,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

2018년도 양봉 외래해충 구제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구군	사 업 량(개)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시비	구비
계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