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7 - 518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취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종량제 시행 관련

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안 제5조)

•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배출(안 제2호)

나.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안 제11조 2항)

다.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 구청장이 제작하는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항 내지 제2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3)

마.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4)

• 구 추진협의회, 동 추진위원회 구성(안 제1항제1호 내지 2호)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함(안 제2항)

바.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5)

사.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제 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안 제1항)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항)

- 감량화 시책 추진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항)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아.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1)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안 제1항)

• 납부필증 판매가격 일정율(5%)의 수수료 부여(안 제2항)

② 용어 정리

가. 납부필증, 납부필증보관함의 용어 신설(안 제2조 제7호 내지 제8호)

③ 감량의무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

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안 제1호)

나.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 작성 보존,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 신설(안제2호)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의 경우 대행 가능(안 제2항)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항)

④ 기타 사항

가.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준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전화(052-219-7384), FAX(052-219-739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7 - 519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안 제2조)

- 분리배출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대행신청, 대행지정, 대행계약 체결사항(안 제1항 내지 제5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규격 및 설치기준(안 제4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작사양, 유출방지에 필요한 사항(안 제1항 내지 3항)

바. 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구성인원 및 기능(안 제1항 내지 제3항)

사.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판매소지정, 납부필증 위탁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1항 내지 제2항)

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수수료 납입고지일, 징수대행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시책의 취지와 방법 홍보, 수수료 위탁징수협약체결, 수수료 납입고지, 징수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항 내지 제4항)

자.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수료 감면시 현금지급 가능하되, 2,000원 초과 금지(안 제 1항 내지 제2항)

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배출방법 미준수 배출자, 수수료 체납자 수거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1항 내지 제2항)

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전화(052-219-7384), FAX(052-219-739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