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 - 87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환급통지서 송부 일정 :  2008. 10. 31

2. 대 상 자

2000. 2. 28 이후 최초 개발사업승인을 득한 후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일인 2001. 9. 29까지 분양공고 되지 않은 300세대 이상 사업장중 「학교용지 확보에관한 특례법」제7397호(2005. 3. 24)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 (단, 기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

◆  환급신청서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

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계약자) 신청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본인 신분증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도장 ※ 우편접수 가능	나.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상속인 및 대리인 신청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본인 신분증 ③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별제 제2호 서식) 지참 ④ 상속인은 본인 명의 통장, 대리인은 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 가능) ⑤ 납부영수증( 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⑥ 본인도장
다.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신청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본인 신분증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④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영수증 등)를 첨부 ⑤ 본인도장	라. 양수인 신청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② 본인 신분증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④ 양도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⑤ 납부영수증( 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⑥ 본인도장

3. 환급대상지역 : 북구 관내 3개 단지 아파트

(달천동 그린카운티1차, 천곡동 삼성․코아루, 양정동 힐스테이트1차)

4. 신청서 접 수 : 2008. 11. 3.(월)부터 ～

5. 환  급 예 산 : 국가보조금(환급가산금 이율 연5%)

6. 환  급 일 시 : 환급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7. 기  타 사 항 : 환급신청서는 북구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축주택과 (☎ 052-219-7485, 749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